성명·논평·자료 [공동][민변 참여연대] 「박근혜·이재용 뇌물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 민변·참여연대, 대법원에 「박근혜·이재용 뇌물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의견서」 제출 1심과 달리 승계작업 자체 부정한 2심, 정경유착 사실 인정안해 용역대금 36억 원만 뇌물·횡령액 인정, 전형적 재벌총수 봐주기 포괄적 뇌물죄 적용안돼, 재단출연 […] 2019-04-24 11
성명·논평 [공동][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어제(4/22)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4당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한 […] 2019-04-23 8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ILO 협약을 빌미로 한 노동기본권 파괴시도, 노동법률단체는 ILO 협약 선비준을 요구하며, 노동개악을 반대한다. [성명] ILO 협약을 빌미로 한 노동기본권 파괴시도, 노동법률단체는 ILO 협약 선비준을 요구하며, 노동개악을 반대한다. 잠시 조용했던 경사노위가 ILO 협약을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시도를 다시 시작했다. 지난 15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노개위) 공익위원 […] 2019-04-23 13
성명·논평 [보도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보도자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참여 정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가 […] 2019-04-22 1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자유한국당 차명진 고소·고발 기자회견 / 2019. 4. 22.(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공동 취재요청] 자유한국당 차명진 고소·고발 기자회견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모욕한 자유한국당 차명진 고소·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19. 4. 22.(월)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최: (사)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 2019-04-21 10
민변 뉴스 [월례회 후기] 《마녀체력》저자 이영미 작가 초청강연 참석후기 / 오용택 회원 4월 회원월례회 《마녀체력》의 저자 이영미 작가 초청강연 참석후기 – 오용택 회원 초청강연이 열리고 있는 회의실에 들어가니 눈에서 빛이 나고 있는 이영미 작가님이 계셨다. 달리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았던 눈이다. 그 […] 2019-04-19 13
민변 뉴스 [미군위] 제 12회 민변 미군위-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 평화교류회 후기 – 박수빈 회원 2019 제12회 평화교류회 – 평화, 체력, 미래 – 박수빈 회원 평화교류회는 벌써 12회를 맞았습니다. 그만큼 한국 변호사님들과 일본 변호사님들 사이에 이어져 온 인연의 깊이가 느껴지는 교류회였습니다. 이번 교류회에는 약 […] 2019-04-19 11
민변 뉴스 [부산지부] 부산지부 소식 – 젠더모임, 지부장 선출 외 부산지부 소식 이현우 회원 (부산지부) 1. 들어가는 말 안녕하십니까. 최근 광주지부에서 부산지부로 소속을 변경하게 된 이현우 변호사입니다. 꽃샘추위도 다 가시고 벚꽃의 끝자락에 들어선 지금, 부산지부는 따뜻한 봄기운처럼 법률지원이 필요한 […] 2019-04-19 16
민변 뉴스 [교육후기] 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 노푸른 회원 * 민변이 주최하고, 민변 노동위원회가 주관하여 2019. 3. 4.(월)~4. 6.(토)까지 총 12강으로 진행되었던 제8회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입니다. 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후기 – 노푸른 회원 저와 노동법 실무교육과의 만남은 […] 2019-04-19 14
성명·논평 [취재요청]「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기자회견 / 2019. 4. 22.(월) 10:00,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8. 6.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 2019-04-19 10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논 평] 5인 미만 사업장에 부당해고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고제한사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절차에 관한 […] 2019-04-18 11
성명·논평 [논평]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발표를 환영한다 [논평]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발표를 환영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에 수립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 위한 안을 담겠다고 발표했다. […] 2019-04-17 8
성명·논평 [민생위] [공동보도자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개정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보 도 자 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개정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변제기간 3년 초과 채무조정제도는 사실상 노예제도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13년만에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 […] 2019-04-17 1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모욕죄 무죄 확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모욕죄 무죄 확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1일(목) 대법원은 우리 모임 회원인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모욕죄 사건 상고심(대법원 2019도2181호)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무죄판결을 확정하였다. […] 2019-04-17 19
성명·논평 [공동]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1.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지난 3. 5. 검찰로부터 […] 2019-04-17 11
성명·논평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마주하며, “우리도 함께 걸을 것이다.” [논 평]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마주하며, “우리도 함께 걸을 것이다.” 2014년 4월 16일로부터 5년을 마주한다. 작년 4월에는 안산 정부합동분향소가, 작년 9월에는 팽목항의 분향소가, 그리고 올해 3월에는 광화문 광장 […] 2019-04-16 10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공동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의 불법감청에 대해 공동고발 및 기자브리핑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공동으로 오늘(4/15, 월) 오후 […] 2019-04-15 29
성명·논평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 취재요청] 시민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 개최 [공동 취재요청] 시민 무작위 도청한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미래부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기자브리핑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15일( 월)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앞 1. 취지와 […] 2019-04-14 29
성명·논평 [교육청소년위원회][논평] 자사고 입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쳐 [논평] 자사고 입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목) 자사고 일반고 동시선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4인: 위헌 5인으로 합헌 결정을,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 2019-04-12 10
성명·논평 [국제통상위][논평] 대한민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와 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WTO 항소기구의 판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라. [논평] 대한민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초지와 검역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WTO 항소기구의 판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을 강화하라. 2019. 4. 11. WTO 항소기구(Appellate Body)는 […] 2019-04-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