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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국 설치는 과거의 폐습을 명분으로 한 정치권력의 경찰권 예속화일 뿐

  [논평]  경찰국 설치는 과거의 폐습을 명분으로 한 정치권력의 경찰권 예속화일 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7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경찰업무조직(이하 ‘경찰국’) 신설 추진배경으로 역대 […]

2022-06-28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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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재탕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에 부쳐-

  [논평]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재탕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발표에 부쳐–   어제(6. 23.)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간 증가와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장 노동시간의 ‘월’ 단위 관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 […]

2022-06-24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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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시민사회, 유엔 사무총장에 차기 유엔인권최고대표 선출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보도자료] 국제시민사회, 유엔 사무총장에 차기 유엔인권최고대표 선출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 63개 국제시민사회단체, 차기 인권최고대표로 투명한 절차에 따른 인권전문가 선출 촉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

2022-06-23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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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것이 아니라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바른 길이다

  [논평]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것이 아니라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바른 길이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2022. 6. 21.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자문위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① […]

2022-06-22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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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쿠팡 대책위 성명]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쿠팡의 책임을 분명히 한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를 환영한다.

<성명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쿠팡의 책임을 분명히 한 고용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를 환영한다. 2022년 6월 1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이하 ‘부천 고용노동청’)은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이하 ‘부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

2022-06-22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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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추모와 기억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공적 추모와 애도, 국가는 없었다. / 2022. 6. 23.(목) 10:30,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추모와 기억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공적 추모와 애도, 국가는 없었다. – 2022. 6. 23.(목) 10:30, 국가인권위원회 앞 1.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

2022-06-22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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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공동취재요청서] 국민은행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및 피해구제 촉구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 2022. 6. 22.(수) 11:00 / 금융감독원 앞

[취재요청] 국민은행 채용비리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 및 피해구제 촉구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금감원은 채용비리 국민은행을 강력하게 조치하라!”   ■ 일시 : 6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금융감독원 앞(여의도) ■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   ●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이 국민은행은 […]

2022-06-21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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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복지국가의 기반 마련을 위한 조세 제도 확립이 중요한 시대적 상황에서 법인세 감면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및 명목상의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시대를 역행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규탄한다

[논평] 복지국가의 기반 마련을 위한 조세 제도 확립이 중요한 시대적 상황에서 법인세 감면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및 명목상의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시대를 역행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규탄한다   1. 윤석열 […]

2022-06-21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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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애도와 기억의 장 2차 추모문화제 / 2022. 6. 17.(금) 19:00, 파이낸스 센터(광화문) 옆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_애도와 기억의 장 2차 추모문화제 “지금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치솟던 확진자, […]

2022-06-17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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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2차 변론기일이 내일(2022. 6. 16.) 오전 11시 30분에 […]

2022-06-15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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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정원 ‘민간사찰 진상규명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ㆍ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이상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담당 : 참여연대 장동엽 […]

2022-06-15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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