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검찰은 공무원인가? 정치조직인가? [논평] 검찰은 공무원인가? 정치조직인가? 1. 검찰은 최근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자 전국고검장급 긴급회의, 전국평검사회의 등을 열어 집단행동에 나섰고,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하자마자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검장급 […] 2022-04-25 6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주민의 참정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공동 성명] 주민의 참정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 김은혜 후보의 중국인 투표권 축소 주장을 규탄한다 –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 국회의원(이하 김은혜 후보)은 2022. 4. 14. 자신의 페이스북 […] 2022-04-25 7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집무실 인근 ‘국제 성소수자차별 반대의 날’ 행진을 불허한 서울용산경찰서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 [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집무실 인근 ‘국제 성소수자차별 반대의 날’ 행진을 불허한 서울용산경찰서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성소수자차별반대 […] 2022-04-25 76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성명]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2022년 4월 21일,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과 김근영 인천지역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봉주 위원장과 김근영 본부장은 파리바게뜨로 대표되는 유명 식품기업 ‘SPC그룹’의 반노동정책에 […] 2022-04-24 70
성명·논평 [보도자료]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추도식 및 노제 세부일정 안내 [보도자료]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추도식 및 노제 세부일정 안내 1. 한국의 대표적 인권변호사이자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해오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창립회원 한승헌 변호사님이 2022. 4. 20. 향년 88세를 […] 2022-04-23 123
성명·논평 [사법센터][입법의견서]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입법의견서]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들어가며 우리 모임은 그간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개혁의 방향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견제와 협력을 통한 공정한 수사의 실현”을 제시한 […] 2022-04-22 77
성명·논평 [보도자료]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일정 및 추도식 안내 [보도자료]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일정 및 추도식 안내 한국의 대표적 인권변호사이자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해오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창립회원 한승헌 변호사님이 2022. 4. 20. 향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하였습니다. 수십 […] 2022-04-22 67
성명·논평 [민변 전북지부][성명] 故 한승헌 변호사님을 추모하며 [민변 전북지부][성명] 故 한승헌 변호사님을 추모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이하, 민변 전북지부라 함, 지부장 변호사 김용빈)는 전북 출신으로서 1988년 5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족에 참여하시고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하셨던 […] 2022-04-22 74
공지사항 [공지] 민주주의 한 길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장례위원 모집 및 추모식 안내 [공지] 민주주의 한 길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 민주사회장> 장례위원 모집 및 추모식 안내 한국의 대표적 인권변호사이자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해오신 우리 모임의 창립회원 한승헌 변호사님이 2022. 4. 20. 향년 88세를 […] 2022-04-22 81
성명·논평 [추모 성명] 시대의 큰 어른,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님을 추모합니다 [추모 성명] 시대의 큰 어른, 산민(山民) 한승헌 변호사님을 추모합니다 말이 넘치는 세상이라지만, 변호사님을 떠나보내는 우리 모임의 애절한 마음을 담아낼 문장을 감히 찾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단번에 좌중을 무장해제 시켰던 변호사님의 유머와 […] 2022-04-21 79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인종차별 철폐의 첫걸음,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인종차별 철폐의 첫걸음,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1. 이주민 권리를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한국은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지만 여전히 이주민이 겪는 인종차별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 2022-04-21 66
성명·논평 [논평]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을 시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을 시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1. 대법원은 2022. 4. 21.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영외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한 동성 군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법원의 판결을 […] 2022-04-21 78
성명·논평 [4.30봄바람조직위][보도자료] 다른 세상을 만드는 4.30 봄바람 계획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지금 당장 기후정의! 차별을 끊고 평등으로! 전쟁 연습 말고 평화 연습!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 다른 세상을 만드는 4.30 봄바람 계획 발표 기자회견 – 2022년 4월 20일(수) […] 2022-04-20 73
성명·논평 [노동위][공동 취재요청] 방송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행정조치 실행촉구!광주고용노동청 긴급 기자회견 / 2022. 4. 21.(목) 11:00 / 광주고용노동청 앞 방송국 근로감독결과 전국 최저의 노동자성 인정률… 시정명령에 의해 KBC광주방송이 직접고용한 인원은 0명… 시정명령 불이행, 노동자성 인정취지 뒤엎는 위장계약 방치… “광주MBC 정도면 지역사회 압력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온다” 광주MBC 아나운서에게 10여 차례 진정취하 종용… 불량한 노동행정 성토하며 광주고용노동청장 면담 […] 2022-04-20 61
성명·논평 [4.30봄바람조직위][취재요청서] 다른 세상을 만드는 4.30 봄바람 계획 발표 기자회견 / 2022. 4. 20.(수)11시, 청계광장 취 재 요 청 서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사진부 담당 발 신 다른 세상을 만드는 4.30 봄바람 조직위원회 (전국77개 단체) 다른 세상을 만나는 40일 순례 ‘봄바람’ 제 […] 2022-04-18 68
성명·논평 [미군위][기자회견문] 한반도 핵전쟁 불러오고, 불법 선제공격 위한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한반도 핵전쟁 불러오고, 불법 선제공격 위한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4월 18일,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문] 한반도 핵전쟁을 불러올 한미연합 […] 2022-04-18 92
성명·논평 [성명] 4월 16일의 “기억”, “약속”, “책임”을 다짐하며 진상규명의 완수를 촉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를 마주하며 [성명] 4월 16일의 “기억”, “약속”, “책임”을 다짐하며 진상규명의 완수를 촉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를 마주하며 어느덧 세월호참사 8주기를 마주한다. 우리 모임은 여전히 마음과 기억이 그 날에 머물러 있을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을 […] 2022-04-16 78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전쟁반대 평화행진 :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and with Ukraine 전쟁반대 평화행진 Anti-War Rally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Stand with Ukraine 일시·장소 : 04. 16. (토) 오후 1시 ~ 3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인근 (정동제일교회 앞) 취지와 목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 2022-04-15 69
성명·논평 [사후보도자료] 민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민변이 바라본 차기정부 5년 개혁과제, 5대 분야 74개 개혁국정과제’ 전달 [사후보도자료] 민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민변이 바라본 차기정부 5년 개혁과제, 5개 분야 74대 개혁국정과제’ 전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은 20대 대통령으로 […] 2022-04-14 63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논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철회되어야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22. 4. 13.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자신의 최측근이자 대표적인 특수통인 한동훈 검사를 지명하여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제동을 […] 2022-04-14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