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아동·청소년인권위/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해외입양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원의 반쪽짜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공동성명] 해외입양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원의 반쪽짜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16일 원고 신송혁(이하 ‘원고’라고 함)이 국가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라 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02520)에서 홀트에게 1억 원 […] 2023-05-18 120
성명·논평 [공동기자회견] <한미일 정상회의에 즈음한 각계 선언 발표 기자회견>진영 대결 격화하고 평화 파괴하는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반대한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즈음한 각계 선언 발표 기자회견> 진영 대결 격화하고 평화 파괴하는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반대한다! 일시 및 장소 : 2023년 5월 16일(화) 오전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앞) 주최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순서 > 각계 연설 : 김경민(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 2023-05-16 92
성명·논평 [디정위][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2023-05-16 72
성명·논평 [여가부폐지저지전국행동][사후보도자료][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기자회견]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2023. 5. 16.(화) 오전 11시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사 후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 2023-05-16 97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논평] 비례대표 늘려야 한다는 놀라운 숙의조사 결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제 목 [논평] 비례대표 늘려야 한다는 놀라운 숙의조사 결과 날 […] 2023-05-15 77
성명·논평 [노동위][논평]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있어 대법원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를 환영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 이론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 [논평]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있어 대법원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를 환영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 이론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 대법원은 5월 11일,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 2023-05-15 92
성명·논평 [여가부폐지저지전국행동][보도자료][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기자회견]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2023. 5. 16.(화) 11:00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02-313-1632, […] 2023-05-12 73
성명·논평 [소수자위][논평] 어떤 위헌 요소도 제거되지 않았다. 법원은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라 [논평] 어떤 위헌 요소도 제거되지 않았다. 법원은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라 오늘 2023. 5. 11. 중증장애인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명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 2023-05-11 137
민변 뉴스 [미군위] 평화의 동지들(平和同志)과의 어색하고도 즐거운 만남 – 2023년 민변 미군위-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 교류회 후기 평화의 동지들(平和同志)과의 어색하고도 즐거운 만남 – 2023년 민변 미군위-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 교류회 후기 차성욱 변호사 오키나와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군 기지가 있고 그로 인해 오키나와 […] 2023-05-11 75
민변 뉴스 [민변人의 공간] 30년 가까이 묵묵히 부산을 지키고 있는 그곳, ‘법무법인 부산’을 알고 싶다! [민변人의 공간(민변인의 공간)]은 민변 회원의 시선에서 민변 회원이 소속된 사무실이나 공간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뷰 응답자의 의견은 해당 사무실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민변人의 공간 ⑩] 30년 가까이 묵묵히 […] 2023-05-11 392
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부산 공익사건엔 항상 그가 있었다! 민변 부산지부의 보물, 이현우 회원을 만나다 “맨땅에 헤딩 한 번 해보려구요” 부산 공익사건엔 항상 그가 있었다! 민변 부산지부의 보물, 이현우 회원을 만나다 -인터뷰어: 김성주, 허진선 -인터뷰일: 4월 중하순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이현우: 개인 […] 2023-05-11 266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항소심 제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7차 변론기일이 내일(2023. 5. 11.) 오후 4시에 […] 2023-05-10 86
공지사항 [공지]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도약하는 민변!“ 제36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 총회 일정: 2023. 5. 20.(토)~5. 21.(일) 인천 송도 [공지]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도약하는 민변!” 제36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 일시: 2023. 5. 20.(토)~5. 21.(일) 1박2일 (인천지부 주관) 🏡 장소: 인천 송도 – 총회 […] 2023-05-09 139
자료집 [윤석열정부1년분석및평가보고서] 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 [윤석열정부1년분석및평가보고서] * 윤석열 정부 1년 분석 및 평가 보고서(다운로드 클릭) 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 ○ 보고서 목차 Ⅰ. 총론 Ⅱ.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 Ⅲ. 적나라한 반노동·친자본의 […] 2023-05-08 88
성명·논평 <보도자료>윤석열 정부 1년 분석 및 평가 토론회<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 개최 1. 다가오는 2023. 5. 8.(월) 오전 10시 30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하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분석 및 평가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가 개최됩니다. 2. 본 토론회는 윤석열 […] 2023-05-07 85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보도자료] 인권 유린, 노동권 말살, 건설노조 탄압 규탄 국제행동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요청 기자회견’ 인권 유린, 노동권 말살, 건설노조 탄압 규탄 국제행동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요청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5월 3일(수) 13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건설산업연맹, 노동법률단체(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 2023-05-03 72
공지사항 [공지] 윤석열 정부 1년 분석 및 평가 토론회<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 개최 안내 윤석열 정부 1년 분석 및 평가 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을 즈음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년 간의 정부의 국정운영에 관해 분석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 2023-05-03 150
성명·논평 [문예스위·아동청소년인권위][공동 성명]<윤석열차> 관련 문체부의 엄중 경고 조치에 대한 진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각하하여 아동의 예술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묵인한 인권위를 규탄한다. [공동 성명] <윤석열차> 관련 문체부의 엄중 경고 조치에 대한 진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각하하여 아동의 예술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묵인한 인권위를 규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2. 10. 4.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 2023-05-03 74
성명·논평 [성명]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 5. 1. 노동자의 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던 한 건설노동자는 […] 2023-05-03 77
성명·논평 [노동위][공동 취재요청서] 인권 유린, 노동권 말살, 건설노조 탄압 규탄 국제행동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요청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3. 5. 3.(수) 13:00 / 국가인권위원회 앞 인권 유린, 노동권 말살, 건설노조 탄압 규탄 국제행동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요청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5월 3일(수) 13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 국제건설목공노련(BWI), 건설산업연맹, 노동법률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재민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2023-05-02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