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자료 [논 평]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통찰한 국민참여재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통찰한 국민참여재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 전에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백설공주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얼굴을 반씩 […] 2013-10-02 752
성명·논평 [민변 성명] 정부의 밀양 송전탑 공사강행을 규탄한다. 밀양 주민들의 ‘결사반대’ 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전은 2일 3,000명의 경찰병력 등을 투입하여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를 재개하였다. 이유는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리 3호기를 빨리 가동해야 하고 그를 위해 밀양 송전탑 […] 2013-10-02 769
민변 뉴스 [특별기고]화교남매간첩사건 1심 무죄판결의 전말 1. 들어가며 2013. 1. 새해 탈북자 사회를 혼돈으로 몰아갔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3. 8. 22. 위 간첩사건은 법원에 의해 […] 2013-10-02 1,521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미군주둔비 특별협정 중단 공동기자회견 개최 미군주둔비 특별협정 중단 공동기자회견 개최 지난 9월 25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및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이 공동주최하는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4차 협상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 2013-10-01 428
자료집 [유엔인권모니터링]양심적병역거부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A Resolution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 유엔인권이사회 24번째 정기 회의(Regular Session) – 채택 일시: 2013년 9월 27일 (결의안 문서 번호: […] 2013-10-01 555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유엔특별절차 진정서를 제출하며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유엔특별절차 진정서를 제출하며 국제연대위 이동화 간사 지난 민변뉴스레터(2013. 5. 2.자, http://minbyun.or.kr/?p=14341) 를 통해서 국제연대위에서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사례를 유엔 특별절차(UN Special Procedures) 기구에 진정하기로 하였다고 […] 2013-10-01 438
성명·논평·자료 [민생위][공동논평] 대법원의 키코(KIKO) 소송 판결은 은행의 약탈적인 파생상품 판매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수출중소기업의 금융피해에 눈감은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공동논평] 대법원의 키코(KIKO) 소송 판결은 은행의 약탈적인 파생상품 판매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수출중소기업의 금융피해에 눈감은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공개변론을 거쳐 2013. 9. 26. 키코(KIKO) […] 2013-09-30 321
성명·논평 [성명]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시급한 과제다 [성명]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시급한 과제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개선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여야는 지난 3월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를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방송 공정성을 위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활동 종료일을 눈 […] 2013-09-26 298
성명·논평 [보도자료]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유엔진정 기자회견 개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법조 출입기자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민변 이동화 팀장 010-9947-9920) 제 […] 2013-09-25 330
자료집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유엔진정 기자회견 자료 모음 boundcopy_LofA_Samsung_25Sep [최종수정][공동보도자료]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유엔진정 기자회견_20130925 2013-09-25 876
성명·논평·자료 [논평]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대한문 앞 집회 방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 발표’를 환영한다. [논 평]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대한문 앞 집회 방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 발표’를 환영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늘 (2013. 9. 23.)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문 앞 집회방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한문 앞 […] 2013-09-23 324
성명·논평·자료 [논평] 출입국 관리업무와 절차보장에 대한 논평 <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9. 3. 선고 2013가단70975> [논평] 출입국 관리업무와 절차보장에 대한 논평 <대상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9. 3. 선고 2013가단70975> 출입국관리·단속업무에 있어서도 형사법의 대원칙인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강제처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적용되는 법원칙이라고 […] 2013-09-17 239
민변 뉴스 2013 민변 로스쿨/사법연수원 설명회 후기 2013 민변 로스쿨/사법연수원 설명회 후기 글_ 민변 회원팀장 이동화 간사 민변 회원팀에서는 매해 미래의 민변 예비회원들을 위해 민변이 어떠한 곳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알리는 ‘다가가는’ 민변 설명회를 개최하여 […] 2013-09-17 777
민변 뉴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토론회] 학살․고문 같은 가공할 만한 국가폭력은 피해자에게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다.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르는 범죄 중에서 집단 학살만큼 […] 2013-09-17 414
성명·논평 [성명]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수시감독 내용 전모(全貌)를 즉각 공개하라! [성명]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수시감독 내용 전모(全貌)를 즉각 공개하라! 오늘(9. 16.)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 2013-09-16 319
성명·논평·자료 [논 평] 정치적 의도에 따른 감찰 지시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논 평] 정치적 의도에 따른 감찰 지시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오늘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감찰 지시가 내려지자 1시간도 채 안 되어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 2013-09-16 315
공지사항 민변 홈페이지 개편 안내 달라진 민변 웹사이트 기존 통합 운영되던 민변 웹사이트가 그 목적에 따라 대시민용과 회원전용서비스로 분리되었습니다. 민변의 주요활동을 알리고 다양한 보도자료, 성명 등 자료를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대시민용 […] 2013-09-16 2,725
성명·논평 [성명]시리아에 대한 무력공격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성명] 시리아에 대한 무력공격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시리아에는 2011년 3월 이후 시작된 시민의 저항과 정부의 탄압, 이어진 내전 상태로 최소 10만 명이상이 목숨을 잃고 수백 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 2013-09-11 271
성명·논평·자료 [논평] 표현의 자유의 소중함을 확인한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민변 논평] 표현의 자유의 소중함을 확인한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김경 부장판사)는 오늘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장교와 천안함 희생자 유족 등 5명이 낸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 2013-09-04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