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서] 이주노동자 문화 활동가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성 명 서] 이주노동자 문화 활동가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지난 10. 8. 이주노동자의방송, MWTV 활동가인 미누(미노드 목탄, 네팔)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 의하여 붙잡혀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되는 일이 […] 2009-10-14 121
자료집 2009년 9월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1. 디딤돌 판결 저자 동의 없는 출판사의 역사교과서 수정 안돼 :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 2009. 9. 2. 법률신문– 교과서 내용을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시도 당장 멈춰야!! ‘민족일보’ 조용수 유족 국가배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재윤 […] 2009-10-08 153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한국 56개 시민사회단체, 유엔사회권위원회에 NGO 반박보고서 제출 [공동보도자료] 보 도 자 료 한국의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사회권보고서 제출 급속히 후퇴하는 한국의 사회권 현실 지적 오는 11월 사회권 심의 참석하여 한국의 핵심 사회권 이슈 제기할 것 […] 2009-10-08 104
공지사항 10. 20.(화) 교착된 사상의 현대사(윤건차) 10. 20.(화) 공부모임에서 함께 읽을 책은 윤건차 교수님이 최근에 내신 [교착된 사상의 현대사](창비, 2009)입니다.윤건차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교수님께서 10. 15.부터 27일 사이에 일본에 다녀오실 예정이라 모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 2009-10-08 121
민변 뉴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진실은 이렇습니다’ 전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전문입니다.제1 – 운명이야기 1. 언젠가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첫 번째 타겟이고 박변호사 당신이 두 번째”라고. 과연 최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 2009-09-30 126
민변 뉴스 기업형 슈퍼마켓 (일명 SSM-Super Supermarket) 문제의 해법은 기업형 슈퍼마켓 일명 SSM이란 우리 주변에는 백화점, 전문점, 이마트등 대규모 쇼핑센터등 여러 가지 형태의 유통업체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최근 SSM이라고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동네 상권으로 침투하고 있다. SSM이란 Super Supermarket를 […] 2009-09-30 60
민변 뉴스 민변월례회 참관기 민변월례회 참관기 교대생 시절, 늘 현기증을 느끼던 서초동 빌딩 숲을 헤치고 민변사무실에 들어간 순간…‘어랏? 생각보다 소박하다!’… 어딜 가나 진보진영은 늘 본의와 ‘본의 아니게’가 혼합된 검소함을 갖추게 되는 모양이다. 뜻이 맞는 […] 2009-09-29 60
민변 뉴스 3기 인턴 첫 월례회 9. 24. 겸둥이 3기 인턴 첫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지속되었던 저의 ‘닥달’에 뜨겁게 반응하듯 인턴 전원이 참석해 주었습니다…..가 아니고, 모든 인턴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었죠.^^ (사실 내심 참석자가 적으면 어쩌나 […] 2009-09-29 149
민변 뉴스 이규재 등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진행과정 및 쟁점 이규재 등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진행과정 및 쟁점 피고인 이규재, 이경원, 최은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731)은 200. 07. 17. 제1회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2009. 10. 06. 제4회 공판기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 2009-09-29 136
민변 뉴스 [인터뷰]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판결의 주인공, 박주민 변호사 바람이 많던 오후. 근일에 있었던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끈 주인공, 박주민 변호사를 뉴스레터 인터뷰의 첫 번째 인터뷰이로 만났다. 한사코 옥상에서 인터뷰를 하겠다는 그의 성화로 나선 것이었지만, 쪽빛 하늘을 배경으로 […] 2009-09-28 285
고시랑고시랑 [시론] 가을과 책의 단상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했지만 실상 가을은 책 판매가 가장 적은 계절입니다. 혹자는 책 판매가 풀썩 주저앉는 가을에 매출을 올리고자 출판업자들이 만들어낸 표어라고도 합니다. 세상에는 일상에서 쉽게 깨닫지 못하는 […] 2009-09-28 180
성명·논평 [논평] 야간집회 금지규정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검찰을 규탄하며, 법원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야간집회 금지규정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검찰을 규탄하며, 법원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야간에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해 ‘집시법’) 제10조가 위헌임을 확인하면서 2010년 6월30일까지만 […] 2009-09-25 81
공지사항 10월 공부모임 일정 어느덧 10월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책 읽기 좋은 계절이라 했지요. 칼 폴라니와 A. 네그리를 읽으시느라 머리가 뻣뻣해지셨을 텐데10월에는 조금 부드러운 책들……을 골라보았습니다. – 그동안 쉬셨던 분들 이제 많이 나오실 […] 2009-09-24 65
성명·논평 [논평] 공무원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담화문은 부당노동행위 [논 평] 공무원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담화문은 부당노동행위 1. 9. 23.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을 두고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의 공동명의로 ‘대국민 담화문’을 내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 2009-09-24 137
성명·논평 [논평]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집회를 과잉규제하는 입법,행정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논 평]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집회를 과잉규제하는 입법.행정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1. 야간에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0조 야간집회금지조항은 세계 어느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과잉 집회규제 […] 2009-09-24 151
성명·논평 [논평] 한국노동연구원장 박기성을 파면하여야 한다! [논 평] 한국노동연구원장 박기성을 파면하여야 한다! 1. 보도에 의하면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기성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OECD 국가 중에서 헌법에 노동3권을 규정한 […] 2009-09-21 145
성명·논평 [성명서] 행정안전부는 ‘3개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철회하라! [성 명 서] 행정안전부는 ‘3개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철회하라!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조 3곳(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오는 9. 21.과 22. 이틀에 […] 2009-09-17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