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취재협조요청] 오종상외4인, 긴급조치 1호,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 청구 대법원 선고_5. 12.(목) 14:00, 대법원 제2호 법정 [민변][취재협조요청] 오종상외4인, 긴급조치 1호, 반공법 위반 국가배상 청구 대법원 선고 (2013다200759 국가배상) 2016. 5. 12.(목) 14:00 대법원 제2호 법정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2016-05-11 21
성명·논평 [노동위 공동성명] 아사히 글라스 원청은 중노위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실 공고, 노동자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 촉구를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즉시 이행하라. [노동법률단체][성명] 아사히 글라스 원청은 중노위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인정,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사실 공고, 노동자들의 생계지원 대책 마련 촉구를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즉시 이행하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2016. 3. 25. 원청인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이하 […] 2016-05-09 31
회원 인터뷰 [회원 인터뷰] 팔방미인, 이재화 변호사 인터뷰 김지미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재화 저는 사법연수원 제28기로 수료한 후 1999년부터 변호사개업을 하였고, 2000년에 민변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지미 제가 처음 민변에서 변호사님 성함을 들었을 […] 2016-05-04 42
오늘의 민변 [지부소식] 대구지부 민변 대구지부 소식 (2016. 1.~ 4.)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부 간사 전은정입니다. 대구지부의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세월호 참사 2주기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민변 대구지부는 세월호참사2주기 대구추진위원(회원 15명)으로 활동을 […] 2016-05-04 36
오늘의 민변 2016. 4. 23-24.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 모임을 다녀와서 2016. 4. 23-24. 민변 노동위원회 전체 모임을 다녀와서 – 이정환 회원 어느덧 5년차 변호사가 되었고, 변호사란 호칭에 어색해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그동안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에 참석해보지 못했다. 심지어 재작년 전주에서 모임을 […] 2016-05-04 20
오늘의 민변 국제연대위 엠티 후기 국제연대위 엠티 후기 민변 15기 자원활동가 성미정 사실 엠티와는 거리가 멀어진 학년이 되었기에, 오랜만에 가는 엠티 길이 설렜습니다. 사실 예약 장소로 가는 길에 그 전까지 장소에 대해 걱정했던 […] 2016-05-04 19
오늘의 민변 ‘주관적인’ 민변 신입회원 MT 후기 ‘주관적인’ 민변 신입회원 MT 후기 – 황세훈 회원 내가 민변에 전화를 건 적은 몇 번인가 있었지만, 민변에서 전화가 오기는 처음이었다. 4월 첫 번째 주말에 시간이 되는지를 물었고, MT에 […] 2016-05-04 26
성명·논평 [교육청소년위][성명]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성명]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재는 2016. 4. 28. 학교폭력 조치의 학생부 기재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벌받은 전력은 형사처벌 경력에 준하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 이를 함부로 교육기관이 […] 2016-05-02 22
성명·논평 [취재요청] 피고인 939명, 8년간의 변론을 마무리짓는 ‘민변 촛불백서Ⅱ’ 발간기념 보고대회 개최 안내 (016. 5. 2.(월) 오후 2시, 서울변호사회관 조영래홀(광화문)) [취재요청] 피고인 939명, 8년간의 변론을 마무리짓는 ‘민변 촛불백서Ⅱ’ 발간기념 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6. 5. 2.(월) 오후 2시, 서울변호사회관 조영래홀(광화문)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진심어린 인사를 드립니다. 2. […] 2016-04-29 32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메탄올 실명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문서번호 : 16-04-노동-0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변 노동위원회 메탄올 실명 사건 공동대리인단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메탄올 실명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전송일자 : […] 2016-04-29 41
성명·논평 [노동위 성명] 어용노조 아바타의 설립신고를 규탄한다. [성 명] 어용노조 아바타의 설립신고를 규탄한다. 1. 지난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주도 하에 설립되었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 2016-04-21 23
성명·논평 [취재요청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개소 안내_’통신자료 제공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국민공익인권소송 제안’ 발표 취 재 요 청 =======================================================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4, / Fax: 02-522-7285 / admin@minbyun.or.kr) □ 수 신 : 각 언론사 법조담당 기자 □ 배포일 : 2016년 […] 2016-04-20 28
공지사항 [공부모임] ‘우주’와 ‘인간의 정신’의 미래로 가는 여행, 《마음의 미래》/ 2016. 5. 2.(월) 19시 ‘우주’와 ‘인간의 정신’의 미래로 가는 여행 – 2016. 5. 2.(월) 민변공부모임, 《마음의 미래》 – 5월 2일 민변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마음의 미래》(미치오 카쿠)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큰 미스터리 […] 2016-04-19 26
성명·논평 [기자회견문/국제통상]일본 방사능 오염수와 해저토 심층수 조사하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하라 [기자회견문] 일본 방사능 오염수와 해저토 심층수 조사하고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공개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오늘(화) 오전에 서울행정법원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 […] 2016-04-19 29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에서 위원회 활동지원 담당자 및 국제업무 담당자를 채용합니다.[마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근 활동가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 2016-04-18 25
성명·논평 [성명]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민변 성명서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 [민변][성명서]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민변 성명서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 다시 돌아온 슬픔의 봄,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또 다시 광장에 […] 2016-04-16 29
공지사항 [4월 회원월례회] 송경동 시인(‘나는 한국인이 아니다’저자) 초청 특강 / 2016. 4. 28.(목) 19시, 민변 [4월회원월례회] 송경동 시인(시집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저자) 초청 특별강연 2016. 4. 28.(목) 19시, 민변회의실 1, 2 어떤 아름다운 시로 이 세상을 노래해줄까/어떤 그럴듯한 비유와 분석으로/이 세상의 구체적인 불의를/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구조적으로 덮어줄까(‘비시적 […] 2016-04-1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