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노동위][논평] 삼성지회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는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와해전략!

[논평] 삼성지회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는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와해전략!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판사 이승한)는 삼성노동조합(현재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조직형태변경된 상태임, 이하 ‘삼성지회’라 함)과 조장희 노조 부지회장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

[공동보도자료]유엔, 한국 인권옹호자 활동을 규제하는 법적용에 대해 경고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NGO 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발 신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NGO 모임 ( 담당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동화 간사 02-522-7284 dhlee@minbyun.or.kr […]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

한국보고서_A-HRC-25-55-Add1_en

[미군위] [보도자료] 소위 미군헌병 수갑사건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 제기

[보도자료]  소위 미군헌병 수갑사건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 제기   1. 소위 미군헌병 수갑사건의 피해자(고소인 양00 외 2)들은 2013. 12. 13.자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을 근거로 한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

[민변의 활동]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날조 혐의 고소․고발에 관한 기자회견 개최

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날조 혐의 고소․고발에 관한 기자회견 개최   정리_ 민변 통일위원회 장연희 간사   2014. 1. 7(화) 오전 11시,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는 민변 통일위원회 […]

[기획연재]안기부와의 변론전쟁 – 체포하여 48시간은 수사기관 맘대로 가둬놓을 수 있다는 ‘미신’을 깨다(2) -안상운 변호사

<이전 호에 이어 계속>   미국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을 이제 한국에서도 …   1963년 3월 13일, 21살의 멕시코계 미국인인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경찰에 18세 여자 납치·강간 혐의로 […]

[성 명] 대법관 후보를 새로 추천하라.

[성 명] 대법관 후보를 새로 추천하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3월 임기를 종료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5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그 면면은 고위법관 4명과 검사장 출신 1명이다. 이번 추천대상자도 그 동안 시민사회에서 줄곧 […]

[비상특위]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자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성 명]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자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2014.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영장전담 판사 이동욱)은 영장실질심사 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철도노조 […]

[회원공고]2014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 소집 안내_2014. 1. 24.(금) 19시/민변

 [공고] 2014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 소집 안내 2014. 1. 24.(금) 19시, 민변 대회의실   민변 회칙 17조 3항에 의거, 2014 상반기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장소, 회의의 안건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고, […]

[노동위 의견서] 법외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의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대한 질의 회신

[노동위 의견서] 법외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의 조직형태 변경결의에 대한 질의 회신   ○ 질의 사항   현재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은 광주광역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

[공부모임]2014. 1. 20.(월) 19:00 민변회의실,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코뮌까지(1789~1871) 노명식. 책과함께(2013)/ 무엇을 위하여 혁명을 하는가 피에르 세르나 외. 김민철 외 옮김. 두더지(2013)

응답하라 1789 –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코뮌까지 –   2014년 1월 두 번째 민변공부모임에서 만나게 될 책은 ‘33년 만’에 개정판이 나온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코뮌까지 1789~1871』입니다.   스무 살의 나이에 프랑스 혁명을 […]

[보도자료] 『2012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보도자료] 『2012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2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민변)은 2013. 12. 22. 『2012 노동판례비평』(제17호, 가격 15,000원)을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2012년 노동판결례에 대한 분석 […]

[통일위][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날조 혐의 고소․고발에 관한 기자회견’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날조 혐의 고소․고발에 관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1. 7.(화)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기획연재]안기부와의 변론전쟁 – 체포하여 48시간은 수사기관 맘대로 가둬놓을 수 있다는 ‘미신’을 깨다(1) -안상운 변호사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의 법정 연기력에 감탄한 사람은 비단 필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정작 영화에서는 그 사건이 어떻게 판결 선고되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자료에 의하면 당시 검사는 구속 기소된 22명의 피고인들에게 […]

[공동성명서] 중앙대학교는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가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공동성명서] 중앙대학교는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가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1.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은 2013년 9월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중앙대분회로서 노동조합을 출범한 이후 용업업체인 티앤에스개발주식회사(이하 ‘용역회사’라 함)와 […]

[통일위]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날조 혐의 고소․고발에 관한 기자회견’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날조 혐의 고소․고발에 관한 기자회견’ 2014. 1. 7.(화) 11시, 서초동 민변 사무실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4. 1. 7(화) 오전 […]

[민변의활동]사진으로 보는 2014 민변 신년 하례회

*2014년 1월 2일 (목)15시 30분, 민변 대회의실

[민변의활동]140자로 보는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민변의활동]’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_거리행진(20131228)

박제된 헌법?  글_이덕우 변호사 집회 전 김도형 사무총장의 부탁으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이강서 신부님께 연대 및 격려사를 부탁했다. 그리고 12. 28. 2시 집회 시작 20분 전 보신각에 도착했다. 현장에 권영국, 류하경 변호사가 […]

[민변의활동]유엔고문방지위원회 위원 방한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시민사회간담회 개최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위원 방한 고문방지협약 이행에 관한 시민사회간담회 개최   글_이동화 국제연대위 간사   지난 2013년 12월 18일(수) 오후 4시, 민변을 포함한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8층에서는 유엔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위원인 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