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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방송법안 의결의 법적 효력에 관한 민변 의견서

[방송법안 의결의 법적 효력에 관한 민변 의견서] 1. 투표의 경과    2009년 7월 22일 국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3개의 언론관계법{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수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의결하였다. 그러나 방송법과 […]

[성명] 직권상정 처리는 무효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

[성명]직권상정 처리는 무효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후 끝내 국회 안팎의 절규 속에서 언론악법이 태어났다. 이것으로 오늘 제18대 국회는 죽었다. 여당은 물론 국회의장조차 언론관계법의 본질은 경제살리기가 아니고 […]

[성명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쌍용차 공권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쌍용차 공권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7월 20일 오전 10시 정부는 ‘범죄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쌍용자동차에 공권력 투입을 강행하였다. 경찰은 수십 개 중대를 투입하면서 […]

[긴급토론회]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효력

미디어법토론회(이정희 의원실)_20090727.hwp  [긴급토론회] 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 효력    지난 7월 22일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직권상정을 통한 미디어법의 처리과정에서 국회 사상 초유의 재투표가 이루어짐. 이에 더해 대리투표 등 총체적 부정투표가 자행됨. […]

[보도자료]언론악법 날치기 시도 및 언론악법 미화광고 관련 정보공개청구

  언론악법 날치기 시도 및 언론악법 미화 광고 관련 정보공개청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7월 27일(월) 오후 첨부와 같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9.7.22 제283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의 개의 […]

[노동위] ‘일본노동조합법’ 한국어판 발간기념 니시타니 사토시교수 강연회 자료집

‘일본노동조합’ 한국어판 발간기념 니시타니 사토시교수 강연회 자료집 – 일시 : 2009. 7. 24.(금) 18시– 장소: 서울프라자 호텔 22층 오팔룸

[취재요청] 쌍차사태의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취재요청]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촉구를 위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기자회견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현재 파국으로 달려가고 있는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과 생필품 반입, 의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

[논평]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사에 반대한다

[논 평]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사에 반대한다 인사는 만사라 한다. 한 정부의 정책은 결국 인사로 귀결된다. 현 정부가 인권과 검찰개혁에 대하여 얼마나 무감각한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

[보도자료]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구성

[ 보 도 자 료  ]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구성 –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과 징계의 위법.부당성을 명확히 밝힐 예정 1. 교사 96명에 대한 형사 고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

민변과 함께할 3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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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3기 인턴모집 공고

[성명]직권상정 처리는 무효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성명]직권상정 처리는 무효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후 끝내 국회 안팎의 절규 속에서 언론악법이 태어났다. 이것으로 오늘 제18대 국회는 죽었다.   여당은 물론 국회의장조차 언론관계법의 본질은 경제살리기가 […]

8. 11.(화) 19:00 [소크라테스의 비밀]

한 여름 뙤약볕이 대단합니다. “미디어법 직권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원형을 아테네 민주주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민주주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아테네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 공부모임에서 […]

[성명]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쌍용차 공권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성 명 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쌍용차 공권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7월 20일 오전 10시 정부는 ‘범죄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쌍용자동차에 공권력 투입을 강행하였다. […]

[보도자료]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사용불허처분 및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봉쇄에 대한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사용불허처분 및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봉쇄에 대한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7월 20일(월) 첨부와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

[ 보도자료 ]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구성

[ 보 도 자 료  ]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구성–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과 징계의 위법.부당성을 명확히 밝힐 예정 1. 교사 96명에 대한 형사 고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

[인권현안대응팀] 신입회원 간담회

인권현안대응팀은 7월8일(수) 저녁 신입회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신입회원 방정환, 고윤덕, 윤천우, 최호웅 변호사가 참석하였고 회원팀 설창일 변호사, 홍보팀 황희석 변호사, 인권팀 권영국 변호사, 민변 송상교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류제성 변호사, […]

[전문가토론회] 국가, 지자체 및 그 기관장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

민변과 참여연대는 7월15일(수) 오후2시 광화문 일민회관 미디액트 대강당에서 ‘국가, 지자체 및 그 기관장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좌세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대)의 ‘언론도 ‘주장’을 […]

[보도자료] 민변, 한 EU FTA 최종 합의본 공개 청구

[보도자료] 민변, 한 EU FTA 최종 합의본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오늘(2009. 7. 14.(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문 (FTA) 최종 합의문의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청구하였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앞으로 10일 […]

[논평] 이명박 정부는 전국검사를 정권의 충견으로 만드려는 시도를 포기하라 !

[ 논  평 ]  이명박정부는 전국검사를 정권의 충견으로 만드려는 시도를 포기하라!-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의 철회를 요구하며-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6월 25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천성관 임명반대, 비(非)검찰 법무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