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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저자 김원영 변호사 초청 월례회 후기 / 한상원 회원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저자 김원영 변호사 초청 월례회 후기 -한상원 회원 아직 로스쿨에 재학중이던 시절 김원영 변호사의 저서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하 ‘변론’)을 읽으며 나중에 그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

2024-09-27 141

보도자료

[아동위][공동보도자료]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에겐 권리를 교사에겐 지원을!” 학교 내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2024. 9. 27.(금) 10:30, 여의도 이룸센터 앞 도로) / 2024. 9. 26.(목)

“모두를 위한 교육, 학생에겐 권리를 교사에겐 지원을!” 학교 내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 일 시: 2024년 9월 27일(금) 오전 10시 30분 장 소: 여의도 이룸센터 앞 도로(국회의사당역 […]

2024-09-26 77

보도자료

[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 시민 아닌 법원 편에 선 국회, 법조일원화 개악 중단하라!

보 도 자 료 시민 아닌 법원 편에 선 국회, 법조일원화 개악 중단하라!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9. 26. (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2024-09-26 112

보도자료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 보도자료]방송법 재의결 촉구 기자회견 ‘국민의힘은 방송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라’

[방송법 재의결 촉구 기자회견] 국민의힘은 방송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라 ■ 일시 : 2024년 9월 26일(목)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 순서 […]

2024-09-26 38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재의결 통과 촉구 기자회견 / 2024. 9. 25.(수) 15:00 / 국회 본청 계단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재의결 통과 촉구 기자회견 국민의 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에 협조하라 !! 2024. 9. 25(수) 15시 / 국회 본청계단 1) 개요 ○ 일정 […]

2024-09-25 50

보도자료

[민변][공동 취재요청] 검·경의 무차별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막을 「통비법」개정안 발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개최 / 2024. 9. 26. (목) 10:00, 국회 소통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전국언론노동조합·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5개 단체 (참여연대 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pil@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

2024-09-25 66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국회는 법조일원화제도를 무력화하는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에서 또 다시 법조일원화제도를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가 어제(2024. 9. 24.)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 최소 기준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사실상 여야합의로 […]

2024-09-25 121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인공지능법, 이제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과방위 인공지능법안 공청회, 글로벌규제와의 정합성 공감대 형성 AI 위험에 대한 인식 부재, 산업계의 무책임한 규제 회피는 문제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인공지능법, 이제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과방위 인공지능법안 공청회, 글로벌규제와의 정합성 공감대 형성 AI 위험에 대한 인식 부재, 산업계의 무책임한 규제 회피는 문제 1. 어제(9월 […]

2024-09-25 61

성명·논평·자료

[민주유공자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추진위원회][보도자료]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 2024. 9. 24.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기자회견 ————– 보도자료 민주유공자법 제정 시민사회 추진위원회 보도일시 24일 오전10시 20분 기자회견 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4. 09. 24(화) 총 3쪽 담 당 박래군(010-3496-3265) […]

2024-09-24 65

보도자료

[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금투세 시행 촉구 야4당·시민사회 기자회견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없이 시행하라!

[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금투세 시행 촉구 야4당·시민사회 기자회견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없이 시행하라! 취지와 목적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고, 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던 […]

2024-09-24 124

성명·논평

[성명] ‘외설 이미지 합성’ 소다·스노우 앱으로 드러난 무분별한 인공지능 활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와 국회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2024. 9. 23.(월)

[성명] ‘외설 이미지 합성’ 소다·스노우 앱으로 드러난 무분별한 인공지능 활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부와 국회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소다(SODA)와 스노우(SNOW) 앱의 […]

2024-09-23 143

성명·논평

[여성인권위][성명] 지금, 여기 우리가 있다 –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에 부쳐

[여성인권위원회][성명] 지금, 여기 우리가 있다 –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에 부쳐 지난 8월 말, 딥페이크 성폭력이 대대적으로 공론화된 이후, 가해자들은 그들만의 가상 공간에 모여 서로의 범죄를 […]

2024-09-20 140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피고인 건축왕에 대한 봐주기 항소심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피고인 건축왕에 대한 봐주기 항소심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사건의 개요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불리었던 남모씨가 2,700여 세대 피해임대주택의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

2024-09-11 244

보도자료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 인사와 면담한 군산시의회 규탄 공동성명 발표 / 2024. 9. 10.(화)

1. 지난 8월 19일, 군산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 미얀마 대사와 국방무관 부부가 군산시의회를 방문해 우애 증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잔혹한 전쟁범죄를 지속적으로 […]

2024-09-10 81

보도자료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사후 보도자료] 류희림 ‘민원사주’ 고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류희림 ‘민원사주’ 고발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도둑의 편에 서서 선량한 신고자를 겁박하는 경찰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다 ■ 일시 : 2024년 9월 10일(화) 14시 ■ 장소 : 서울경찰청 […]

2024-09-10 64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 국회 인공지능 특별위원회 관련 의견 국회의장에 전달

보 도 자 료 국회, AI 범상임위원회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해야 기업 외 인공지능 영향을 받는 다양한 시민 당사자 의견청취 필요 – 시민사회, 국회 인공지능 특별위원회 관련 의견 국회의장에 전달 […]

2024-09-09 90

보도자료

[보도자료] 민변, 정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14호)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보도자료] 민변, 정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14호)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은 2024. 9. 9.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4호로 입법예고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09-09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