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후기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를 다녀와서 민변 김나영 인턴 들어가며 사진1. 인사말을 하고 있는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곽노현 교수 10월 의사표현의 자유에 […] 2009-10-26 55
성명·논평 [성명서] 한국정부의 미누에 대한 강제추방은 ‘다문화정책’의 허구성을 보여준 반이주민정책의 실체이다! [성 명 서] 한국정부의 미누에 대한 강제추방은 ‘다문화정책’의 허구성을 보여준 반이주민정책의 실체이다! 법무부는 바로 엊저녁(10. 23.) 도둑고양이마냥 이주문화활동가이자 이주노동자방송국(MWTV)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미디어활동가인 미누(미노드 목탄, 네팔)를 […] 2009-10-24 79
성명·논평 [성명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성 명 서]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조치는 공안탄압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은 법률 근거가 없으며, 비판적 공무원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안탄압이다- […] 2009-10-23 135
공지사항 11. 3. 공부모임 [문명의 산책자] 깊어가는 가을, 조금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을 11월 첫 주 공부모임 책으로 골라보았습니다. # 11. 3.(화) 19:00 민변회의실 문명의 산책자 (대영박물관에서 떠난 13갈래 문명기행) 이케자와 나쓰키| 노재명 역| 산책자| 2009.08.25 […] 2009-10-22 124
성명·논평 [성명서] 이주노동자 문화 활동가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성 명 서] 이주노동자 문화 활동가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지난 10. 8. 이주노동자의방송, MWTV 활동가인 미누(미노드 목탄, 네팔)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에 의하여 붙잡혀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되는 일이 […] 2009-10-14 124
자료집 2009년 9월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1. 디딤돌 판결 저자 동의 없는 출판사의 역사교과서 수정 안돼 :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 2009. 9. 2. 법률신문– 교과서 내용을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시도 당장 멈춰야!! ‘민족일보’ 조용수 유족 국가배상판결 :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재윤 […] 2009-10-08 159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한국 56개 시민사회단체, 유엔사회권위원회에 NGO 반박보고서 제출 [공동보도자료] 보 도 자 료 한국의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에 사회권보고서 제출 급속히 후퇴하는 한국의 사회권 현실 지적 오는 11월 사회권 심의 참석하여 한국의 핵심 사회권 이슈 제기할 것 […] 2009-10-08 106
공지사항 10. 20.(화) 교착된 사상의 현대사(윤건차) 10. 20.(화) 공부모임에서 함께 읽을 책은 윤건차 교수님이 최근에 내신 [교착된 사상의 현대사](창비, 2009)입니다.윤건차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교수님께서 10. 15.부터 27일 사이에 일본에 다녀오실 예정이라 모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 2009-10-08 122
민변 뉴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진실은 이렇습니다’ 전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전문입니다.제1 – 운명이야기 1. 언젠가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첫 번째 타겟이고 박변호사 당신이 두 번째”라고. 과연 최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 2009-09-30 128
민변 뉴스 기업형 슈퍼마켓 (일명 SSM-Super Supermarket) 문제의 해법은 기업형 슈퍼마켓 일명 SSM이란 우리 주변에는 백화점, 전문점, 이마트등 대규모 쇼핑센터등 여러 가지 형태의 유통업체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최근 SSM이라고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동네 상권으로 침투하고 있다. SSM이란 Super Supermarket를 […] 2009-09-30 64
민변 뉴스 민변월례회 참관기 민변월례회 참관기 교대생 시절, 늘 현기증을 느끼던 서초동 빌딩 숲을 헤치고 민변사무실에 들어간 순간…‘어랏? 생각보다 소박하다!’… 어딜 가나 진보진영은 늘 본의와 ‘본의 아니게’가 혼합된 검소함을 갖추게 되는 모양이다. 뜻이 맞는 […] 2009-09-29 60
민변 뉴스 3기 인턴 첫 월례회 9. 24. 겸둥이 3기 인턴 첫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지속되었던 저의 ‘닥달’에 뜨겁게 반응하듯 인턴 전원이 참석해 주었습니다…..가 아니고, 모든 인턴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었죠.^^ (사실 내심 참석자가 적으면 어쩌나 […] 2009-09-29 149
민변 뉴스 이규재 등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진행과정 및 쟁점 이규재 등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진행과정 및 쟁점 피고인 이규재, 이경원, 최은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731)은 200. 07. 17. 제1회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2009. 10. 06. 제4회 공판기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 2009-09-29 141
민변 뉴스 [인터뷰] 야간집회금지 헌법불합치 판결의 주인공, 박주민 변호사 바람이 많던 오후. 근일에 있었던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끈 주인공, 박주민 변호사를 뉴스레터 인터뷰의 첫 번째 인터뷰이로 만났다. 한사코 옥상에서 인터뷰를 하겠다는 그의 성화로 나선 것이었지만, 쪽빛 하늘을 배경으로 […] 2009-09-28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