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 내 종교의 자유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 내 종교의 자유 1. 들어가며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종교의 자유[footnote]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에 대한 침묵을 뜻하는 소극적인 신앙고백의 자유와 자신의 […] 2010-05-27 144
자료집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기자회견문>_국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기자회견문> 저는 2010년 5월 6일부터 17일까지 정부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였고 서울과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본 방문에 앞서 저는 2009년 10월에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 2010-05-26 108
민변 뉴스 <민변 촛불백서> 발간 2008년 5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반대한 첫 번째 촛불이 타오른 이후 꼭 2년이 흘렀습니다 . 민변은 촛불집회 2년을 맞이해 촛불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촛불 […] 2010-05-26 61
공지사항 ‘한국전쟁 60년’을 주제로 한 6월 공부모임 ‘한국전쟁 60년’을 주제로 한 6월의 민변공부모임 2010년 올 해는 한국전쟁 60년을 맞는 해입니다. 6월에 진행되는 세 번의 공부모임에서는 한국전쟁 60년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한국전쟁과 관련한 책 3권을 읽기로 하였습니다. 세 […] 2010-05-24 101
민변 뉴스 [회원전용/23차총회특집]제23차 정기총회 부대행사 안내 총회 사전 행사, 어떤 것이 있나? 1년에 한 번 회원 전체가 모이는 뜻 깊은 자리가 총회입니다. 그러니 본회의도 중요하지만 모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본회의는 29일(토) 저녁식사 후 7시부터 […] 2010-05-20 113
민변 뉴스 [회원전용/23차총회특집,신입회원의 글] 새로운 만남과 희망의 장, 2010 민변 총회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만남과 희망의 장, 2010 민변 총회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로서의 길에 막 들어선 지도 벌써 몇 개월이 되어 가지만,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실수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 2010-05-20 54
민변 뉴스 [회원전용/23차총회특집]제23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5.29-5.30 충주건설경영연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오는 5월 29일(토)~30일(일) 충북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에서 민변 23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백승헌 회장님 이하 현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될 예정입니다. 4년을 한결같은 […] 2010-05-19 94
성명·논평 [성명서] G 20 특별법 통과를 규탄하며, 조속한 재논의를 촉구한다 [성명서] G20 특별법 통과를 규탄하며, 조속한 재논의를 촉구한다 오늘 국회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그 동안 특별법(안)이 가지고 있었던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한 민변을 포함한 많은 시민단체들의 […] 2010-05-19 150
민변 뉴스 [회원전용/23차총회특집]김선수 회장 후보 정견발표회 보고 – 김선수 민변 회장 후보자 정견발표회 보고 – “사회가 요구하는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회원 여러분의 행복’을 […] 2010-05-19 54
자료집 Press Statement delivered by UN Special Rapporteur of Freedom of Expression Full text of the press statement delivered by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r. Frank La Rue, […] 2010-05-17 102
자료집 Report on the Realities of Freedom of Expression, Two Years into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본보고서(영문).pdf 2010-05-17 130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유엔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기자회견에 따른 한국 NGO의 입장 [공동 보도자료] 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 “이명박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는 위태로와졌다.”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민변 이동화 […] 2010-05-17 127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긴급조치 제1호 및 반공법 위반 재심선고 판결문 공유 긴급조치 제1호 및 반공법위반 재심선고 판결문 공유 (서울고등법원2009재노19/조영선 변호사 주심/ 검찰 상고장 제출) 위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의 고문협박에 의해 허위자백한 사건입니다.2007년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결정이 계기가 되어 민변 긴급조치변호인단의 연구, 논의 과정을 […] 2010-05-17 64
민변 뉴스 민변 촛불백서 토론회 후기 촛불에게 다시 길을 묻다– 촛불 2주년, 민변 촛불백서 토론회 후기 2010년 5월 2일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첫 촛불집회가 열린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의 촛불집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고민과 과제를 던져준 […] 2010-05-17 63
민변 뉴스 민변 4기 인턴, 5월 일정 민변 4기 인턴, 5월의 일정5월 1일 (토) : 120주년 세계노동절기념 범국민대회5월 6일 (목) : MBC 지지 방문5월 11일(화) : 민변 촛불백서 토론회5월 14일(금) : 축가 뒤풀이 모임 5월 15일(토) : […] 2010-05-14 105
민변 뉴스 [MBC 파업 지지방문을 다녀와서 ] MBC를 지키고 싶습니다. [MBC 파업 지지 방문 보고] 힘내라, MBC! 지난 5월 6일 목요일, 백승헌 회장님, 한택근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민변 집행부와 노동위, 언론위 변호사님, 그리고 민변 4기 인턴들과 함께 파업 32일째를 맞이한 MBC […] 2010-05-14 100
민변 뉴스 [인터뷰] 17년을 민변과 함께해온 사무처의 원로, 정은경 간사 인터뷰. 곧 있을 민변 정기총회를 마지막으로 민변 사무실을 떠나시는 분이 계십니다.민변의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17년을 민변과 함께하신 ‘민변의 산 증인’ 정은경 간사님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번 인터뷰에서는 민변을 떠나시는 정은경 간사님을 […] 2010-05-14 205
민변 뉴스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조사방문과 NGO의 역할 1313786108.bmp프랑크 라 뤼 유엔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누리코 모모코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직원의 한국 조사방문이 서서히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 이제 남은 일정은 5월 15일(토) 오전, 연세대의 특별강의와 5월 17일(월) 오전 공식기자회견 뿐이고, […] 2010-05-14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