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자료집

11.11 용선기지이전협정 토론회 토론문

토론문 순서 ․ 용산기지이전협정의 국제법상 문제: 대구대 최철영 교수(2-7p) ․ 토론문: 인하내 남창희 교수 (8-9p) ․ 용산협정관련 정부주장 반박: 평통사 유영재팀장(10-24p) ․ 용산기지이전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의원 최재천(25-27p) ․ 미국에만 ‘감사’말고 […]

2004-11-12 173

자료집

11.11 용산기지이전협정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순서 ․ 토론회 순서 (3p) ․ 자료집 순서 (4p) ․ 발제1. 용산기지이전협정의 위헌성과 비용부담 문제 (5-42p) ․ 발제2. 용산기지이전협정은 조속히 발효시켜야 한다 (43-82p) ․ 참고자료1. 용산기지이전협정(UA) 전문 (83-89p) ․ 참고자료2. […]

2004-11-12 104

성명·논평

국보법 폐지를 위한 1인시위 기자회견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no=680 민변, 국회 앞 1인 시위 시작해 우리 모임은 1988년 창립된 이래 반인권, 반민주악법의 개폐를 위한 노력을 부단히 전개해 왔다. 그 중에서도 국가보안법은 가장 대표적인 악법 중의 하나로 국민의 기본적 […]

2004-11-10 159

공지사항

[취재요청]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민변 국회 앞 1인 시위 기자회견

[취재요청]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민변 국회 앞 1인 시위 기자회견 1. 안녕하십니까. 2. 민변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하며 기자회견 및 하루 농성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많은 […]

2004-11-08 150

공지사항

[재공지] 민변에서 함께 일할 사무국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

2004-11-08 90

공지사항

[토론회]용산기지이전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모임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용산기지이전협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오는 2004. 11. 11.(목)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 모임에서 작성한 용산기지이전 문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정부관계자의 입장발표를 들은 […]

2004-11-03 152

자료집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자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민변 사법위원회 공동주최 ‘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자료 2004년 10월 28일

2004-11-03 98

자료집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 위헌 판결에 대하여(대전충청지부 여운철)

아래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대한 민변 대전충청지부 여운철변호사의 글입니다. 대전일보 2004. 10. 25.자 월요포럼에 실린 글임을 앞서 밝힙니다. ————————————————————– “헌법 제정권 침해하나”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정치권은 물론이고 나라 […]

2004-11-02 118

성명·논평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9 민변, 민주법연 관련 의견서 발표해 열린우리당은 지난 10월 17일 의원총회를 통하여 현행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형법 내란죄 일부와 간첩죄 중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의 당론을 확정하고, 20일 국회에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과 함께「형법 중 […]

2004-11-01 241

공지사항

[공고]민변에서 함께 일할 사무국 상근활동가를 찾습니다.

2004-10-29 142

자료집

國益 저버리고 國格 떨어뜨리는 용산기지 이전비용협상(신동아)

國益 저버리고 國格 떨어뜨리는 용산기지 이전비용협상 -신동아 6월호 밀착분석(황도일 기자)

2004-10-28 151

성명·논평

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

[보도자료] 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변호사)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장 이창호 교수)는 지난 10월 17일 열린우리당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된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과 ‘형법 […]

2004-10-28 161

자료집

민족 통일론 강좌: 분단에서 통일방안까지(강정구)

2004.10.28 통일위원회 기초강좌 자료입니다.

2004-10-28 154

공지사항

“2003 노동판례비평” 신간발행에 따른 판매협조 요청

1. 일익 번성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

2004-10-27 156

공지사항

[토론회]헌법재판소, 이대로 좋은가?

1. 개요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을 포함, 근래들어 헌법재판소가 사회정치이념 갈등의 최후조정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예년에 비할 수 […]

2004-10-27 141

성명·논평

특별기고/ 헌법재판소 논리를 비판한다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재 논리비판/이호중교수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헌재결정에 비판적인 입장에서도 관습헌법이라는 논거에 대하여는 섣불리 비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이는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이 헌법교과서에 몇 줄 나오는 정도에 불과하고 또 그동안 […]

2004-10-26 239

자료집

헌법재판소 논리를 비판한다(외대 이호중교수)

2004-10-26 189

성명·논평

충격적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해

신행정수도건설 위헌결정에 대한 민변 논평 1. 헌법재판소는 오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충격적인 결정을 하였다.수도의 이전을 확정함과 아울러 그 이전절차를 정하는 위 특별조치법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

2004-10-21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