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동 논평]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다- 2월 25일 대법원 선고에 부쳐 [공 동 논 평]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다 – 2월 25일 대법원 선고에 부쳐 1. 2021년 2월 25일 대법원은 예비군 훈련 거부자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지만,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 2021-02-26 63
성명·논평 [통일위, 미군위][공동 보도자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개최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통일, 외교, NGO 담당기자 발 신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 목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개최 […] 2021-02-25 100
성명·논평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취재요청]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규탄과 항고 및 ‘새로운 수사’ 요구 기자회견 / 2021. 2. 26. 14:00, 서초동 법원검찰청삼거리 [공동 취재요청]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규탄과 항고 및 ‘새로운 수사’ 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2월 26일(금) 오후 2시 -장소 : 서초동 법원검찰청삼거리(법원로) -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 2021-02-25 64
성명·논평 [환보위][공동 보도자료] 주민의 삶 파괴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청주매봉공원 민간 개발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주민의 삶 파괴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청주매봉공원 민간개발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2020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개발 특례에 의해 전국의 수많은 도시공원이 […] 2021-02-25 76
성명·논평 [미군위][공동 보도자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평화의 봄을 열자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27개 한국 시민사회단체 (담당 : 시민평화포럼 이영아 간사 02-723-4250, civilpeace@daum.net) 제 목 [보도자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 2021-02-23 66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2021. 3. 3.(수) 오전 10시, 웨비나/온라인 생중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808, […] 2021-02-23 65
성명·논평 [취재요청][공동주관] <일본국 상대 일본군‘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역사적 승소: 정의와 진실에 대한 권리회복> 3차 토론회: 국제 심포지엄 [취재요청][공동주관] 일본국 상대 일본군‘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역사적 승소: 정의와 진실에 대한 권리회복 3차 토론회: 국제 심포지엄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월 8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 2021-02-22 72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공동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연애의 과학> 앱 서비스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조사와 처벌 요구 6년 전 가입 정보 삭제 […] 2021-02-18 65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정정보도의 강화, 열람차단청구권의 신설, 댓글 관련 피해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게시판 운영 제한 조치, 명예훼손에 대한 […] 2021-02-18 6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98조, 109조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전국언론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808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조은호 변호사 02-522-7284 제 목 […] 2021-02-17 77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 / 2021. 2. 17.(수) 14:00-16:30, 온라인 생중계 [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최근 AI 면접과 챗봇 논란이 불거진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의 올바른 규제 방향 모색 –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필모)와 시민사회 […] 2021-02-17 63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개보위, 시민사회 배제한 채 2차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성 강화 등 배제된 의제 반드시 반영해야 1. 건강과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 2021-02-16 56
성명·논평 [성명]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성명] 재난에서 국민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양철환, 구현정, 김재호)는 4.16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된 구조 […] 2021-02-16 5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42년 만에 받아들여진 탄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하 ‘이 사건 법원’)은 지난 2021. 1. 27. 구 반공법으로 1979년 처벌받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청구 […] 2021-02-15 77
공지사항 [안내] 국제연대위 주최 2021 국제인권 단기 실무학교 <유엔인권기구 개인진정 실무> 신청 안내 / 접수기간: 2021. 2. 28.(일)까지 [안내]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주최 2021 국제인권 단기 실무학교 <유엔인권기구 개인진정 실무> 신청 안내 교육일정: 2021. 2. 15.(월)~8. 16.(월) 19:30~21:00(매월 세 번째 월) / 총 7강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참가대상: […] 2021-02-11 58
공지사항 [공지] 민변 2월 회원월례회 –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저자와의 만남(ZOOM 웨비나 진행) / 2021. 2. 24.(수) 저녁 7시30분 [공지] 민변 2월 회원월례회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저자와의 만남 ◎ 일시: 2021. 2. 24.(수) 저녁 7시30분 ◎ 참여: ZOOM 웨비나로 진행 ◎ 진행: 김영주 변호사(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 신청: 아래 <참여신청> 양식을 통해 2. 22.(월) […] 2021-02-09 49
성명·논평 [환보위][공동 보도자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인용재결 취소 소장 접수 설 악 산 국 립 공 원 지 키 기 국 민 행 동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9길15 (성북동), 전화) 02-747-8500 문의) 상황실 정인철 국장, 010-5490-1365 보도자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심위 […] 2021-02-09 63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통신3사, 고객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현황 열람청구 및 처리정지 요청 거부 -KT와 LGT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 및 침해신고 진행 중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 2021-02-09 65
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반인권적 난민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보호 정책을 마련하라 [성 명] 정부는 반인권적 난민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보호 정책을 마련하라 난민법이 시행된지 7년 반만에 처음으로 법무부가 대대적인 난민법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 2021-02-08 71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유성기업 노조투쟁 역사와 성과, 그리고 과제 <유성기업 노조투쟁 역사와 성과, 그리고 과제> 김차곤 회원 (법률사무소 새날) 2019년 8월 22일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오체투지를 진행하며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 […] 2021-02-08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