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취재요청]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취/재/요/청 1. 한미 당국은 2009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공식․비공식 협의를 2008. 7월부터 진행하여 지난 2009. 1. 15. 외교통상부장관과 주한미대사간 정식 서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협정안의 주요내용은 […] 2009-02-20 157
회원공지 2/26(목) 김희진 초청, “법조인의 올바른 글쓰기” 민변 2월 월례회, 김희진 선생님 초청, “법조인의 올바른 글쓰기” 말과 글을 다루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쉽고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려는 법조인들의 노력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입니다. 소통과 설득을 늘 고민하면서도, […] 2009-02-19 165
자료집 2008 인권보고서 발간사 5 1부 2008년 인권분야별 보고 <노동> 2008년 노동자의 인권 / 개별적 노동관계 9 2008년 집단적 노사관계 보고 79 <민생> 서민금융 / 방문판매․다단계판매 95 <통일> 2008년 국가보안법의 적용현황과 전망 […] 2009-02-16 196
자료집 [자료집] 운수노조, 건설노조 사태를 통해서 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토론회 운수노조, 건설노조 사태를 통해서 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09. 2. 11.(수) 오후 2시 장소 : 한글학회 건물 지하 2층 강당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09-02-16 167
자료집 용산참사 유족들에 대한 국회현안질의장 입장제지 및 상복 탈의 요구에 대한 질의서 수 신 : 국회 사무총장 참 조 : 경위과장 발 신 : 용산 참사 철거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변호인단 (담당: 민변 김낙준 간사 (02-522-7284)) 제 목 : 유족들에 대한 현안질의장 입장 […] 2009-02-11 169
민변 뉴스 [악!법이라고?]12-4대강 정비 MB악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권과 재벌에 방송을 내주고,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이 과연 개혁법안일까요? 2월달 또다시 정부여당은 거대한 악법의 꾸러미를 통과시킬 준비를 […] 2009-02-09 147
민변 뉴스 [악!법이라고? ]11-통신비밀법 MB악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권과 재벌에 방송을 내주고,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이 과연 개혁법안일까요? 2월달 또다시 정부여당은 거대한 악법의 꾸러미를 통과시킬 준비를 […] 2009-02-09 142
민변 뉴스 검찰은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검찰은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했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입장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입장 정리와 요구] Ⅰ. […] 2009-02-09 122
성명·논평 [보도자료]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입장 [보도자료] 검찰은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했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입장 □일시 : 2009년 2월 9일(월) 오후 2시 □장소 : 민변사무실 □순서 : – 검찰 수사결과에 […] 2009-02-09 158
성명·논평 [보도자료] 용산참사 – 두 가지 진실, 그리고 경찰의 위법성 보/도/자/료 수 신 : 제 언론 및 사회단체 발 신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문 의 : 김낙준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두 가지 […] 2009-02-06 153
성명·논평 [취재요청] 용산참사 – 두 가지 진실, 그리고 경찰의 위법성 취/재/요/청 수 신 : 제 언론 및 사회단체 발 신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문 의 : 김낙준 (02-522-7284) 제 목 : [취재요청] 기자회견 – […] 2009-02-06 162
공지사항 2. 17.(화) 공부모임 : 팔레스타인에 관한 2권의 책! 입춘이 지났습니다. 언 땅 밑으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시는지요. 차디찬 겨울의 땅 밑에서 움트는 생명의 소리를 듣습니다. 2. 17.일 공부모임에서는 팔레스타인에 관한 책 2권을 읽기로 했습니다. 작년 연말 시작된 이스라엘의 […] 2009-02-05 132
민변 뉴스 [악! 법이라고?]10-사이버모욕죄 MB악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권과 재벌에 방송을 내주고,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이 과연 개혁법안일까요? 2월달 또다시 정부여당은 거대한 악법의 꾸러미를 통과시킬 준비를 […] 2009-02-04 175
성명·논평 [보도자료] 용산 참사 희생자 사망경위와 사인의혹에 관련된 진상조사단 보고 기자회견 <용산 참사 희생자 사망경위와 사인의혹에 관련된 진상조사단 보고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2월 4일(수) 오후 2시장소 : 민변 사무실 순서 : □ 인사말(장주영 변호사,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장 / […] 2009-02-04 165
민변 뉴스 [악! 법이라고?]9-금산분리완화법 MB악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권과 재벌에 방송을 내주고,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이 과연 개혁법안일까요? 2월달 또다시 정부여당은 거대한 악법의 꾸러미를 통과시킬 준비를 […] 2009-02-03 163
민변 뉴스 [악! 법이라고?]8-의료법 -하 MB악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권과 재벌에 방송을 내주고,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이 과연 개혁법안일까요? 2월달 또다시 정부여당은 거대한 악법의 꾸러미를 통과시킬 준비를 […] 2009-02-03 114
민변 뉴스 [악! 법이라고?]8-의료법 -상 MB악법,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권과 재벌에 방송을 내주고, 집회에 마스크를 쓰고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법이 과연 개혁법안일까요? 2월달 또다시 정부여당은 거대한 악법의 꾸러미를 통과시킬 준비를 […] 2009-02-03 120
민변 뉴스 민변이 쇠고기고시 헌재결정 보고대회를 엽니다. [쇠고기고시 헌재결정 검토결과 발표회 및 보고대회]를 엽니다 2008년 6월, 10만명에 육박하는 청구인단의 뜻이 한데 모였고, 민변은 헌법재판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변은 관련 […] 2009-02-03 126
공지사항 [쇠고기고시 헌재결정 검토결과 발표회 및 보고대회] 안내 쇠고기 고시 헌재결정 검토의견 발표 및 보고대회 미국산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 기각, “이의 있습니다!” 2008년 6월, 10만명에 육박하는 청구인단의 뜻이 한데 모였고, 민변은 헌법재판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 2009-02-02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