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보도자료]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교수, 법률가 6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및 공동의견 제출

[보도자료]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교수, 법률가 6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및 공동의견 제출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

[논평]연이은 기각결정, 검찰은 겸허히 수용하라_대한변협, 검찰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논평

[논평]  연이은 기각결정, 검찰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라 대한변협, 검찰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논평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2015.3.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민변 소속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

[소수자인권위 성명]등급보류, 한국 인권위의 자격 없음에 대한 국제사회의 마지막 경고- 최이우 씨 사퇴하고 차기 인권위원장은 인선절차를 밟아 임명해야

보도 자료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제목 : <성명>등급보류, 한국 인권위의 자격 없음에 대한 국제사회의 마지막 경고 – 최이우 씨 사퇴하고 차기 인권위원장은 인선절차를 밟아 임명해야 […]

민변 2014년 결산보고      

[기자회견-자료집] 고도의 정치성을 띤 판결,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 규탄 기자회견>   고도의 정치성을 띤 판결, 대법원 유신 면죄부 판결을 규탄한다       [기자회견-자료집] 보도자료 3쪽 법률의견서 4쪽 기자회견문 10쪽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보도자료]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판결 규탄 기자회견 – 고도의 정치성을 띤 판결, 대법원 유신 면죄부 판결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판결 규탄 기자회견   고도의 정치성을 띤 판결, 대법원 유신 면죄부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3. 26.(목), 대법원(대법원 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대법관)은 긴급조치 […]

[취재협조요청] 대법원의 긴급조치 배상 판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취재협조요청] 대법원의 긴급조치 배상 판결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5. 3. 26.(목) 오후 2시, 대법원(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은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

[논평] 대법원, 유신의 품에 안기다

대법원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대법원, 유신의 품에 안기다   금일 대법원(대법원 민사 제3부 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대법관)은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

평화와 선으로 살고 싶다, 이정일 변호사 인터뷰.

2주에 한 번, 집행위 회의에서 뵙는 이정일변호사님은 조용하고, 조용하고, 또 조용한..그런 분이셨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들렀던 블로그에도 ‘평화와 선’ 이런 단어들이 주로 보여 역시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 분이 우리를 제대로 즐겁게 […]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 소식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환영합니다!  새로운 자원활동가로 이우균씨가 합류했습니다. 아시아의 친구들 이주민 보건권 확보 프로젝트에 1년간 참여했고, 뛰어난 영어실력을 가진 철학도입니다. 환영합니다!   2. 2015 LGBTI 인권포럼 “우리는 원한다” 참여 […]

[지부소식] 부산지부 2015년도 정기 총회 개최!

[민변 부산지부 소식] 2015년도 정기 총회 개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호철회장>   민변 부산지부의 2015년도 정기총회가 2015. 3. 10. 18:30부터 거제동에 있는 큰바위횟집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총회에는 전체 […]

통일위 미군위 제주도 합동 워크샵 등 통일위원회 소식

3월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따스한 봄을 맞이한 통일위원회의 3월 소식을 전달 드립니다.   통일위 미군위 제주도 합동 워크샵 통일위와 미군위가 합동으로 2015. 3. 13. 부터 3. 15. 까지 제주도로 워크샵을 […]

국제통상위 스터디 워크샵

2015. 3. 국제통상위 스터디 워크샵 후기 박일지 변호사     # 감금스터디  국제통상위 2월 월례회 때 신입회원인 내게 딱 안성맞춤인 이야기가 나왔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 모르겠지만(아마 노주희 […]

[공부모임]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오찬호 著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오현정 회원   2007년, <88만원 세대>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월 88만원’의 예산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20대의 구조적 운명을 이야기하며 모두가 짱돌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환경보건위 성명] 가리왕산 공사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올림픽 분산개최 적극 검토하라.

“가리왕산 공사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올림픽 분산개최 적극 검토하라.”   가리왕산은 남한에서 아홉 번째로 높은 산으로, 지난 1992년에는 조선 영조 때 세워진 것으로 500년 이상 자연 상태가 잘 보존돼왔다. 대규모의 […]

[공동선언문] 박상옥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제청을 철회하라.

  박상옥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제청을 철회하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을 만천하에 드러냄으로써 87년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 하나이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

[소수자위-성명]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인권 담당 발 신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 목 <성명>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일 자 […]

[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는 동양시멘트(주)의 대표자를 처벌하고 엄정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성 명] 고용노동부는 동양시멘트(주)의 대표자를 처벌하고 엄정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간접고용의 유령이 우리 사회를 배회하고 있다. 노동법의 기본 원칙인 직접고용의 원칙은 사라지고, 형식에 불과한 도급과 용역의 이름 아래 진짜 사용자들은 […]

[공부모임] 모든 것은 빛난다. / 3.30.(월) 19시, 민변 회의실

2015년 제6회 민변공부모임 『모든 것은 빛난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를 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제6회 민변공부모임은 미국 철학계의 거장 ‘휴버트 드레이퍼스’와 […]

[노동위][성명] 검찰은 쌍용자동차 노조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방침을 철회하라

[성명] 검찰은 쌍용자동차 노조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방침을 철회하라 2009년에 일어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우리 사회가 7년이라는 시간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아픈 숙제이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사회는 문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