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20. 1. 3. 13:30, 국회 정론관) (2024449)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보 도 자 료]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 법원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2020-01-02 5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 2020.1. 8.(수) 14:00, 대한변호사협회회관 14층 대강당 [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2020.1. 8.(수) 14:00, 대한변호사협회회관 14층 대강당 1. 취지와 목적 사회적 […] 2019-12-31 73
민변 뉴스 [교육 후기] 민변 사무처 주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듣고 / 김종귀 회원 민변 사무처 주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듣고 민변 미군문제위원회 김종귀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에 민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 2019-12-30 65
성명·논평 [디정위][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 -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손놓을 것인가 1. 지난 12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 2019-12-30 52
민변 뉴스 [민생위] 제 10회 동아시아금융피해자 교류회 후기 < 세션 1 > 대만의 다중채무문제 입법과정과 미해결 과제 – 김소리 변호사 – 첫 번째 세션은 ‘대만의 다중채무문제 입법과정과 미해결 과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치현 변호사회의 츠케 나오야 변호사가 퍼실리테이터로 세션을 […] 2019-12-30 58
성명·논평 [공동][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 오늘(12/27) 마침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민의 민심을 그래도 투표결과와 의석수에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선거권이 만 18세까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 2019-12-27 47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권한을 행사하라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권한을 행사하라. 1. 오늘(2019. 12. 27.)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위 한일합의로 한국 […] 2019-12-27 65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기자회견] 인도 정부는 반인권적인 시민권법 철회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인도 정부는 반인권적인 시민권법 철회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9년 12월 27일 오전 11시, 주한 인도대사관 앞 2019년 12월 11일, 인도 정부는 인도 시민권법 개정안(Citizenship Amendment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 2019-12-27 63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한국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조정결정에 대한 입장 [성명] 한국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조정결정에 대한 입장 1. 오늘(2019. 12. 26.) 서울고등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2분이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 2019-12-26 5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2차 국민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 / 2019. 12. 27.(금) 10:00, 민변 대회의실 [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2차 국민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 – 2019. 12. 27.(금) 1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 2019-12-26 64
성명·논평 [공동 논평]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 [공동 논평]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 1. 지난 18일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비역 중령이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몰래 […] 2019-12-24 73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성명]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분, 사망하신 피해자 8분의 유족 10분, 그리고 피해자 2분의 가족 2분, 총 41분은 2016. 3. 27. 한국 […] 2019-12-24 76
성명·논평·자료 [공동 의견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1. 귀 의원실의 발전을 바랍니다. 2.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조항에 대하여 2019.12.31.울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헌법불합치를 […] 2019-12-23 5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수원시와 공단은 무의미한 항소를 포기하고, 지난 5년 4개월 간 고통 속에 […] 2019-12-23 6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1. 지난 10일 종료된 2019년 정기국회에서, 영창제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본 법안은 오랜 논의 끝에 여야 […] 2019-12-22 66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김용균 법이라 부를 수도 없는, 산안법 하위법령 통과를 규탄한다 [성 명] 김용균 법이라 부를 수도 없는, 산안법 하위법령 통과를 규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예정된 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결국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 통과되었다. 내용을 보면 김용균 법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애초에 이 법은 […] 2019-12-20 7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인천지부] 광장의 의미를 퇴색시킨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공동 보도자료] 광장의 의미를 퇴색시킨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인천시는 2019. 11. 1. 인천 남동구 […] 2019-12-20 69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공동 성명] 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주민번호 활용 최소화하고 전면 임의번호 부여하는 온전한 개선안 마련해야 지난 12월 17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 2019-12-19 58
성명·논평 [논평] 쌍용차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 제출을 환영한다. [논 평] 쌍용차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 제출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가 2009년 쌍용차 파업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대법원 2016다26662ㆍ26679ㆍ26686 병합 사건)에 관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성립에 […] 2019-12-18 6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위][공동 취재요청]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11시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전쟁없는세상, […] 2019-12-17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