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생위][성명]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속칭 전주(錢主)들을 기소하라 [성명]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속칭 전주(錢主)들을 기소하라 오늘(2022. 2. 21.) 보도된 뉴스타파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확인된 일부 전주(錢主)의 주요 행태는 아래와 같다. 1) 김건희 씨는 […] 2022-02-21 76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보도협조요청]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검찰’공약 규탄 및 철회 구 기자브리핑(일부 내용 정정) 보 도 협 조 요 청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검찰’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 2022년 2월 21일 (월)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c/minbyun1988/live (2시에 시작합니다) […] 2022-02-18 69
성명·논평 [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 성명] 국회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공동 성명] 국회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1. 내일(2/18)은 금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기초단체)과 구청장, 광역 시·도의원, 기초 시·구 의원 예비 후보 등 선거에 출마 예정인 후보들의 예비후보등록 […] 2022-02-17 62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 평가 [공동 보도자료] 20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 평가 – 이재명, 심상정 후보, 시민사회 정보인권 정책 제안에 대부분 동의 – 무응답으로 유권자 알권리 무시한 윤석열, 안철수 후보에 유감 – 이재명 […] 2022-02-17 7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MBC 뉴스외전 방송작가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MBC 뉴스외전 방송작가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 “노동부 근로감독으로 근로자성 인정받았는데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부당해고 또 다시 다퉈라?” 1. 공정한 보도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 2022-02-17 59
공지사항 [국가보안법 폐지 TF] 오픈 세미나 3-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 [국가보안법 폐지 TF] 오픈 세미나 3 “그날이 온다” : 분노하되, 중오하지 않는 삶 속에서 피어나는 연대의 꿈 –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 – 일시: 2022. 2. 22.(화) 19:00~21:00 – 장소: […] 2022-02-17 72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윤영찬의원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회 제출 [공동 보도자료] 윤영찬의원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회 제출 -인공지능의 편익 보호와 기본권 보호 균형 보이지 않아 -고위험인공지능 규제 위한 책무 부실 및 벌칙 조항 없어 규제의 실효성 담보 불가능 […] 2022-02-16 63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대선TV토론, ‘생명과 안전’ 문제 다뤄야 [공동 보도자료] 대선TV토론, ‘생명과 안전’ 문제 다뤄야 -대선후보, 각 정당, 선관위, 중앙선거방송토론위,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등에 요청, – 언론과 포털에도 ‘생명과 안전‘ 공약 정책 기사 다루길 요청 1. 오늘 재난·산재 […] 2022-02-16 67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윤석열 후보의 ‘검찰국가’ 공약, 즉각 철회하라 [논평] 윤석열 후보의 ‘검찰국가’ 공약, 즉각 철회하라 1.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22. 2. 14. 사법 정책의 기조를 발표하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진정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구로 공수처 […] 2022-02-16 69
성명·논평 [노동위][공동성명] ‘채용비리 하나은행’ 함영주 부회장의 치졸한 법정투쟁 – 은행권 채용비리 마지막 재판이자 채용비리 단죄할 마지막 기회, 법원은 강력한 처벌로 정의 구현해야 [공동성명] ‘채용비리 하나은행’ 함영주 부회장의 치졸한 법정투쟁 은행권 채용비리 마지막 재판이자 채용비리 단죄할 마지막 기회, 법원은 강력한 처벌로 정의 구현해야 – 3년 8개월 동안 전례 없는 ‘시간 끌기’로 무죄 […] 2022-02-15 67
성명·논평 [공동논평] 이재명 후보 구체적인 정치개혁 공약 제시해야 어제(2/1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 ‘기초의회도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2인 선거구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으로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제시한 […] 2022-02-15 5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제한 합헌결정 비판 토론회 [공동 취재요청]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제한 합헌결정 비판 토론회 -일시: 2022. 2. 18.(금) 15:00 -생중계: ‘MTU migrants right tv’ 유튜브 채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 -주최: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 2022-02-15 76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계속 기억되어야 한다 –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5주기 공동성명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계속 기억되어야 한다 –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5주기 공동성명 – 2007년 2월 11일 발생한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가 올해로 15주기를 맞이하였다. 먼저 고인이 되신 열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및 생존자들의 고통도 […] 2022-02-10 7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지하철단차공익소송 패소비용 청구 대응 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보도자료] 지하철단차공익소송 패소비용 청구 대응 항고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이 사건 당사자들은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전동휠체어 […] 2022-02-10 73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이⋅심⋅안,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 공개’ 찬성 [ 보 도 자 료 ] 이⋅심⋅안,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 공개’ 찬성 국감넷,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주요 후보자의 답변을 평가⋅공개 국가사이버안보법, 이는 원론적인 답변, 심은 반대, 안은 제3안 윤, […] 2022-02-09 7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법무ㆍ검찰행정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2022. 2. 9.(화) 14:00,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공동 취재요청] ‘법무ㆍ검찰행정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2022. 2. 9.(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1. 취지와 목적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다수의 비공개 내부규정을 운영함에 따라 […] 2022-02-08 8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외면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논평]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외면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위헌심판 각하결정에 부쳐 1. 헌법재판소는 2022. 1.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20년 3월 독일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 2022-02-08 73
성명·논평 [미군위][논평]윤석열 후보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고 한반도에 극심한 긴장을 조성하여 우리 국민들의 생계와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분명한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 [미군위 논평] 윤석열 후보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고 한반도에 극심한 긴장을 조성하여 우리 국민들의 생계와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 분명한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 […] 2022-02-07 6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국민 고소·고발인 1천명(1,166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국민 고소·고발인 1천명(1,166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2.2.7.(월) 오전 11시 ○ 장소 : 부산지방검찰청 정문 앞 ○ 주최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2022-02-07 72
공지사항 ✏️ [안내] 민변 주최 <제11회 노동법 실무교육> / 참가신청: 2022. 2. 21.(월)까지 [안내] 민변 주최 <제11회 노동법 실무교육> – 교육일정: 2022. 3. 4.(금)~4. 22.(금) 19:00~21:00(매주 월, 금) / 총 14강+특강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2022-02-05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