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사법센터][민생위][공동논평] 법무부의 집단소송과 증거개시, 징벌배상제도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요약)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 일반적 징벌배상 제도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DLF 금융피해자 사건 등 다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는 글로벌 소비시장에서 국내 […] 2020-09-29 78
민변 뉴스 [회원기고]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판결의 의미와 남은 과제 대법원 2016두32992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판결의 의미와 남은 과제 신인수 회원 (민주노총 법률원) 7년 만의 대법원 판결 선고 지난 9월 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2013. 10. […] 2020-09-29 73
민변 뉴스 [대구지부]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외 [민변 대구지부]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외 – 대구지부 김동창 회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① 의과대학 정원확대, ② 공공의대 설립, ③ 한방첩약 급여화, ④ 비대면 진료에 대한 […] 2020-09-28 5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군 영창제도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24일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중 ‘영창’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7헌바517 […] 2020-09-24 72
공지사항 [공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 9월 24일(목)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공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 일시 : 9월 24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민변 유튜브 채널 동시 생중계 [링크] ○ 주최 : 민주사회를 […] 2020-09-18 95
성명·논평 [보도자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의견 발표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센터입니다. 민변 사법센터(담당 :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에서는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내부 논의를 꾸준하게 이어왔고, 최근 그동안 논의내용을 정리하여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을 위한 […] 2020-09-17 7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학비와 편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반공법 피해자, 약 50년만에 재심청구 [보도자료] 학비와 편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반공법 피해자, 약 50년만에 재심청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는 2019년 초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 2020-09-15 73
성명·논평 [공동성명] 사드배치 과정에서의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 성주 사드 경찰인권침해, 경찰청 진상조사팀 구성에 부쳐 [논평] 사드배치 과정에서의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 성주 사드 경찰인권침해, 경찰청 진상조사팀 구성에 부쳐 지난 성주 사드 배치과정에서 경찰의 일방적 폭력과 인권침해는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 2020-09-15 58
성명·논평 [성명] ‘‘조선학교 헤이트스피치 사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기대한다. [성명] ‘‘조선학교 헤이트스피치 사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기대한다. 1. 교토지방재판소는 지난 2019년 11월 29일 조선학교가 일본인을 납치하는 집단이라는 취지의 혐오표현을 지속적으로 일삼은 가해자에 대해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 2020-09-11 79
성명·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성명] 죽어간 자리에서 또다시 죽는 일, 이제는 멈춰야 한다 죽어간 자리에서 또다시 죽는 일, 이제는 멈춰야 한다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특수고용 화물노동자 산재사망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장 제정하라! – 죽어간 자리에서 또다시 죽는 일, 이제는 멈춰야 한다. 노동자가 […] 2020-09-11 74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 Global call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nitoring mechanisms on China [국제연대위][공동성명] Global call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nitoring mechanisms on China An open letter to: UN Secretary-General Antonio Guterres,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Michelle Bachelet, UN Member States […] 2020-09-10 56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 논의, 바람직한 공수처장 임명으로 이어져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 논의, 바람직한 공수처장 임명으로 이어져야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간 국회 내에서 교착 상태를 답보해 온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논의가 근래 들어 […] 2020-09-10 59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기소의견 송치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성명] 경찰의 ‘공익제보 변호사’ 기소의견 송치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1.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2020년 9월 2일 우리 모임 소속 최정규 변호사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 2020-09-10 60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5차 변론기일이 내일(2020. 9. 9.) 오후 […] 2020-09-08 63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권순일 대법관의 퇴임사는 오로지 진실에 대한 고백과 사죄여야 한다. 2020년 9월 8일자로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한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서 대법관이 되었다. 대법관이 되기 직전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했는데 이 시기는 강제동원 사건 재판개입, 비판적 판사들에 […] 2020-09-07 69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공동 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질병정보 등”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주체 동의 필요 금융위의 위법한 유권해석은 범죄행위 조장하는 것 […] 2020-09-04 76
성명·논평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을 환영한다. [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오늘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이 2013년 10월 24일 조합원 약 6만 […] 2020-09-03 57
성명·논평 [공동성명] Stop the Killings! Justice for the victims of EJKs! (살인을 중단하라! 초법적 처형의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More than 500 human rights advocates sign statement calling for a stop to the killings in the Philippines On the occasion of National Heroes Day, more than 500 […] 2020-09-02 70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공동 성명]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지난 8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안)은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 2020-09-02 54
성명·논평 [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론스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위해 국회는 특별 청문회 개최하고, 감사원은 감사 실시, KBS는 모든 자료 공개하라 론스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위해 국회는 특별 청문회 개최하고, 감사원은 감사 실시, KBS는 모든 자료 공개하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 매각 · ISDS 제소 등 모든 측면이 의혹투성이 ISDS […] 2020-09-01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