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보도자료]영화인연대, 극장 측 ‘불공정 정산’ 공정위 신고 “티켓 거품 걷어내고, 깜깜이 정산서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4-07-04 187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DGK),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지역영화네트워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영화마케팅사협회, 여성영화인모임, 부산영화인연대, 국제영화비평가연맹 한국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문화부·사회부
발 신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담당 :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 010-9015-0080)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010-4706-7097,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영화인연대, 극장 측 ‘불공정 정산’ 공정위 신고
날 짜	2024. 07. 04. (총 11 쪽)
보 도 자 료
영화인연대, 극장 측 ‘불공정 정산’ 공정위 신고 “티켓 거품 걷어내고, 깜깜이 정산서 투명하게 공개하라!” 일시장소 : 2024년 7월 4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한국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가 멀티플렉스 3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영화인연대는 이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오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장 측이 영화배급사 및 제작사에 대하여 각종 할인과 무료티켓 등의 프로모션에서 발생하는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영화인연대는 이날 위와 같은 취지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공동으로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영화인연대는 “2023년 기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이하 ‘극장 3사’)의 스크린 수는 전국 멀티플렉스 체인 스크린 수 기준 98%를 넘는 수준”이라면서 “이들 극장 3사는 팬데믹 기간 코로나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티켓가격을 급격히 인상했다”고 했다. 영화인연대 측은 “이러한 티켓가격 인상으로 관객들의 부담이 커지며 영화 선택의 폭이 좁아져서, 관객은 감소하고 대작 영화 중심의 양극화와 스크린 독과점이 심화되는 악영향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이어 연대는 “극장 3사가 관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비싼 티켓가격과 별개로 각종 할인제도를 진행하면서 할인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관객은 정가로 비싼 티켓을 구매하게 되는 등 가격 형평성이 깨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겨난 거품현상으로 티켓가격에 대한 관객의 불신이 커지고 이는 다시 관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인연대 측은 극장의 현행 가격 정책과 할인 판매 방식은 “관객을 무시하는 것으로, 할인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관객만 억울하게 만드는 셈이며, 결과적으로 영화생태계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영화인연대는 “극장 3사가 티켓 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더불어 티켓 판매로 발생한 매출을 투자·배급사(제작사·창작자 수익 포함)와 분배하는 과정에서 깜깜이로 일관하며 불공정한 정산을 하고 있다”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각종 할인을 통해 판매된 실제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의 할인에 대해 비밀 유지계약을 내세우며 상세부금정산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극장 측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이러한 깜깜이 정산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세 차례나 티켓 가격이 올랐음에도 객단가(영화티켓 평균발권가격)는 오히려 낮아져서, 투자·배급사, 제작사, 창작자 등 영화생태계의 수많은 구성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드는 어이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화인연대 측은 “무엇보다 가격을 올려놓고 조삼모사식 할인제도를 운용하는 극장 측의 행태는 결과적으로 다수 관객의 불신은 물론 한국영화 생태계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공정한 분배는 창작과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영화의 성장동력을 무너트리는 것”으로, “극장 티켓가격의 거품 걷어내기와 투명한 정산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통해 한국 영화산업을 지키고 관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영화인연대는 “이번 극장 ‘불공정 정산’에 대한 공정위 신고는 한국 영화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극장 측의 몰아주기에 따른 양극화와 스크린 독과점 문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전후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무너진 홀드백의 회복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화인연대는 이번 공정위 신고와 함께 발표한 <극장 ‘불공정 정산’ 문제 해결과 한국영화 생태계 회복을 위한 영화인 성명서>를 통해 극장에게 투명한 정산과 스크린 독과점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정위에게는 ‘불공정 정산’을 신속히 조사해 줄 것. 국회에게는 국정감사를 통해 영화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문제 해결과 법제화 노력을 해줄 것, 그리고 정부에게는 2024년 대폭 삭감된 독립예술영화와 지역 생태계 예산 등에 대한 회복과 지원 및 영화발전기금을 확대할 것 등을 차례로 요구했다.
영화인연대는 7월 4일 공정위 신고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에 열리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에서 피켓 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국회 토론회와 정책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한 극장 불공정 행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끝.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성명서

▣ 첨부자료3. 기자회견 발표자료 :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영화인연대, 극장 측 ‘불공정 정산’ 공정위 신고

일시 장소 : 2024년 7월 4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DGK),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지역영화네트워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영화마케팅사협회, 여성영화인모임, 부산영화인연대, 국제영화비평가연맹 한국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진행순서

사회 :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발언1. 영화인연대 활동 경과보고 : 유현택 영화수입배급사협회 부회장,
발언2. 프레젠테이션 :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
발언3. 신고내용 : 김재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발언4. 영화제작 현장의 현실과 어려움 : 박관수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부대표, 정상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
성명서 낭독
향후 계획 발표
질의응답
포토타임

▣ 첨부자료2.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성명서

극장 ‘불공정 정산’ 문제 해결과

한국영화 생태계 회복을 위한 영화인 성명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뿌리가 흔들릴 정도의 심각한 위기를 겪은 한국 영화산업은 2023년 <범죄도시3>, <서울의 봄> 두 편의 천만 영화에 힘입어 총 매출액 1조 2614억 원의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 수치는 팬데믹 이전 평균 매출액의 69.0% 수준으로 관객 수 기준으로는 코로나 이전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팬데믹 여파 속에서 투자사가 신작 영화 투자에 몸을 사리는 사이 수많은 영화제작사와 창작자들은 활로를 찾지 못한 채 창작활동은 고사하고 생업에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극장 측은 계열 배급사 밀어주기, 스크린 독과점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이윤압착을 통해 중소배급사와 제작사 및 창작자의 몫은 점점 옥죄고, 다양성과 관객 선택의 자유는 억누르는 영화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지속해왔다. 특히, 팬데믹 시기 대기업 계열사 주도하에 극장들은 극장 티켓 가격을 세 차례에 걸쳐 인상하여 관객의 부담을 크게 늘리고 뒤로는 통신사 포인트 할인, 각종 프로모션과 공짜 티켓을 남발했다. 그 결과 정가티켓을 구매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관객을 억울하게 만드는 조삼모사식 티켓가격은 관객의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극장 티켓 가격이 급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장과 투자·배급 및 제작사 사이의 수익배분을 위한 객단가(영화티켓 평균발권가격)는 오히려 2022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파르게 오른 티켓 가격만큼 객단가가 오르기는커녕, 심지어 하락하면서 오히려 그 영화를 만든 제작사와 창작에게 돌아오는 몫은 줄어드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제작사와 창작자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문화·예술적인 가치로서의 한국영화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다. 그 소중한 자원을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앉은 자리에서 빼앗기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책임지고 배급하는 중소배급사에게 티켓 할인 비용 떠넘기기 등을 통해 자신들이 벌인 할인 프로모션의 부담을 대신 짐 지우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른바 <한국영화산업 위기극복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 를 구성하고 홀드백 질서 재정립과 객단가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극장 측은 통신사 등과의 비밀 유지계약을 내세워 할인 계약 조건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불가라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극장 측이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해 ‘정가 및 할인 내용과 할인가’가 표시된 투명한 상세부금정산내역이 필요하다는 투자·배급 및 제작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티켓 가격 인상에도 객단가는 낮아지는 부당한 ‘깜깜이 정산’ 해결을 위한 영화계의 노력이 수포가 된 셈이다.

현재 한국 영화산업은 창작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중소제작사와 창작자 모두를 쥐어짜는 엄혹한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는 2024년 영화진흥위원회 예산에서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금,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금, 국내 및 국제영화제 지원금을 삭감하였으며 지역영상 생태계 기반 마련, 애니메이션 종합지원, 한국영화 차기작 기획개발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폐지했다. 또한 ‘협의회’ 논의과정을 통해 드러난 문체부와 영진위의 태도는 과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볼 수 있는 극장 측의 ‘깜깜이 정산’을 원칙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영화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산업의 하나이자 예술로서 비평과 학문의 대상이 되는 영상 콘텐츠의 꽃이며 소중한 자산이다. 풀뿌리 창작자와 중소제작사, 다양한 투자배급사가 어우러지며 창작과 제작, 유통을 통해 생태계를 건강하게 지키고 순환하는 것이 영화산업의 지속 가능하며 원대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극장 ‘불공정 정산’ 문제 해결과 한국영화 생태계 회복을 위한 우리의 요구와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극장은 불공정한 ‘깜깜이 정산’을 멈추고 통신사 할인을 포함한 상세부금내역을 투명하게 밝혀라. 그리고 스크린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면적 협상에 나서라.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에 관한 신고(공정위, 07.04)에서 밝힌 영화산업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극장의 위법한 행위에 관해 신속히 조사하라.

셋째, 국회는 2024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모든 것이 공개 불가라는 통신사와 극장 간의 비밀유지계약을 밝히고 불공정 정산 문제 해결과 예산 확보를 통한 영화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

넷째, 정부는 2024년 삭감된 창작자와 지역영화 생태계, 중소제작사에 대한 지원예산 복구및 영화발전기금을 확대하고 극장 측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하라.

다섯째, 우리는 극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시작으로 극장 티켓가격 거품 걷어내기와 스크린 상한제, 홀드백 등 한국 영화산업의 고질적 병폐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더 나아가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를 통한 한국영화 생태계 복원에 나설 것이다.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DGK),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지역영화네트워크,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영화마케팅사협회, 여성영화인모임, 부산영화인연대, 국제영화비평가연맹 한국본부 (가나다 역순)

▣ 첨부자료3. 기자회견 발표자료 :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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