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대상인 총리·장관과 내란죄 비호 정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국민을 위하는 척 국가 예산을 말할 자격이 없다. 12월 3일 대한민국헌법과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뒤 총리와 여당 […]
[민변][아동청소년인권위][성명] 아동청소년의 생존•발달•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 힘은 사죄하고 탄핵에 동참하라! 1.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다행히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국회의 정상적 가동으로 위력을 떨치지 […]
[논평] ‘내란 혐의’ 사건, 공명정대한 수사를 위해 특검으로 수사해야, 여야는 내란 혐의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검법 제정해야, 특검 수사가 시행되기 전 수사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되어야. 12. 3. […]
[성명] 국민은 당신들에게 권력을 위임한적 없다. 반헌법적인 한덕수- 한동훈의 ‘권력 사유화’를 규탄한다 1.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오늘 갑작스레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
[성명] 사과는 없고, 권력유지를 선포한 대통령, 국민의 명령으로 탄핵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 비상계엄선포가 절박함에 비롯되었다며 자기변호를 […]
[공지]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경찰에게 집회의 자유 보장 촉구 공문발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024. 12. 6. 서울특별시경찰청, 영등포경찰서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
[논평] 손준성 검사 항소심 무죄 판결, 검찰·사법개혁이 절실하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킨다. 이 사건은 […]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 촉구 시민촛불] 토요일(12/7), 국회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 전까지 국회 앞에서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제 시민사회단체 (담당 :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02-723-0666, 한국진보연대 주제준 정책위원장) 제 목 [보도자료]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
[성명] 남재영 목사에 대한 출교판결, 종교를 빙자한 차별과 혐오의 가해자가 된 기독교대한감리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오늘(2024. 12. 5.)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남재영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2023년 […]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행진 윤복남 민변 회장 발언문 전문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범죄자”입니다.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
[대구지부][성명] 피해망상에 빠진 자에게 헌법상 권한을 줄 순 없다. 1. 국회의 탄핵소추 남발, 일방적인 국가예산처리, 특검, 야당 대표 방탄 때문에 사법업무와 행정부가 마비되고 국가 본질 기능이 훼손되었으며 […]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노동민중단체, 윤석열 대통령 및 책임자 내란죄 등 혐의 고소장 접수 시민사회단체·노동민중단체 대표 및 활동가 59명은 2024. 12. 4. 16:40경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
[경남지부][성명]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자 윤석열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밤이 새겨졌다. 독재자의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은 한밤중에 […]
[대전충청지부][성명]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과 이에 동조한 자들을 규탄한다. 2024년 12월 3일 밤, 온 국민들을 불면과 분노의 밤으로 뒤덮은 그 시간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독단적인 권력자에 의해 얼마나 참담한 […]
[부산지부][성명] 헌정파괴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구속하라! 2024. 12. 3. 밤 느닷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무효라는 점에 대해서는 굳이 긴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
[인천지부][성명] 위헌·위법인 12·3 비상계엄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라면서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
[전북지부][성명] 민주주의의 파괴를 시도한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을 처벌하라!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1항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
[광주전남지부][성명]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내란행위이다. 윤석열은 즉시 퇴진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질서 파괴행위임을 선언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윤석열의 2024.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관련 안내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금일(2024. 12. 4.)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해제를 선포한 직후 접수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보충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변은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