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위시한 지휘관들의 책임을 덮으려던 수사 외압의 실체가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해병대는 물론 경찰 지휘부까지 수사 외압에 개입했다는 증거와 진술이 확인되었고, ‘절대 통화한 적 없다’고 부인하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해병대사령관의 통화내역도 공개되었습니다.

•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채 상병 사망 원인을 은폐, 축소하고자 했던 외압의 주체가 대통령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인을 구명하기 위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히 권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이고, 국헌문란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으며 형사소추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대통령을 상대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 국정조사입니다.

• 2023년 8월, 50,000명의 시민이 국정조사 실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정조사 실시는 표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조사위원회만 구성하면 바로 시작됩니다.

• 그런데김진표 국회의장은 3개월이 넘도록 조사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실시를 막고 있습니다.

• 지난 연말 여론조사 결과 무려 국민의 73%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외압을 받았지만 강제로 침묵당하고 있는 이들이 국정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진실을 말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식적 발언대입니다.  국회의장은 반대하는 여당만 볼 것이 아니라 진상 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합니다.

•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16일부터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시민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진행한 서명을 2월 7일,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서명 전달은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와 함께합니다.

• 채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이, 생존 병사들의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박정훈 대령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2024. 2. 6.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