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검찰의 언론인 사찰 규탄 및 통신이용자정보 무단 수집 근절 방안> 긴급기자설명회 1. 취지와 목적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 및 이들과 통화한 일반시민 등의 […]
보 도 협 조 미얀마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불복종운동 지지 8888 항쟁 36주년 기념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4. 8. 8(목) 오전 11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앞(옥수동) 1. 취지와 목적 미얀마 […]
[취재요청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왜곡하는 정부와 경총의 허위논리 반박 기자간담회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을 만들기 위해 근거 없는 공포감 조성, 도를 넘는 경총의 악의적 선동 규탄! – 2024년 8월 7일(수) 10시, […]
[보 도 자 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말고 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촉구 노동 시민사회 기자회견 2024년 8월 6일(화)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민주노총 / 노조법 […]
[노동법률단체][성명] 서울교통공사의 대량 해고를 우리는 차마 납득할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10월 서울시가 유급 노동조합 활동의 과도한 보장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하자, 2023년 12월 감사를 통하여 […]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8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한 5월 31일자 결정에서 건강취약계층 수용자(노인, 정신질환, 만성질환 […]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중경비처우급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 강제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환영한다 8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 발송 편지 무봉함 제출 강제 사건에 대한 4월 26일자 결정에서 […]
[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더 […]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최종견해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발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권고이행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7. 31.(수) 11:00, […]
한 사람의 격노가 1년 째 온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 1년 전 오늘 2023년 7월 31일 오전,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와 함께 […]
문서번호: 24-07-노동-04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신하나 위원장 02-522-7284) 제 목: [보도자료] 암참의 노조법 개정 방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 / 2024. 7. 30.(화) 10:00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문의 : 나현필(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명 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010-2562-9051, […]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최종견해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발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권고이행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7. 31.(수)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010-4706-7097, min@pspd.org)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문의 : 나현필(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명 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010-2562-9051, […]
[회원인터뷰] 홍준표 시장… 보고 있나? 대구지부 대구문화방송 사건 TF 인터뷰 – 인터뷰어: 임한결 (편집: 임한결, 허진선) 2024 민변 총회에서 모범모임상을 수상한 강수영, 김무락(이상 법무법인 맑은뜻), 김영민(법무법인 새반석), 최지연(법률사무소 […]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7월 2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같은 날 한국GM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을 […]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 법적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백민 (민변 사법센터) 법치주의와 민주사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중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를 통해, […]
동성배우자 피부양자 지위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박한희, 김지림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다가 직권으로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에 […]
‘사람’ 을 지워버리는 현장, 간접고용의 그늘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관련 기고 – 작성: 손익찬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1. 참사 개요 2024년 6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