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한 시대의 비상한 관심 / 민변 회원 대상 사법스터디 회원 대모집!

공인된 권력 집단은 항상 공인되지 않은 권력도 행사하기 마련입니다. 18대 대선 토론회가 한창이던 때, 국정원은 집권 여당의 재집권을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하였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국정원을 고발하였고, 경찰은 부랴부랴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대뜸 국가적 의혹을 해소한답시고 대선투표일 며칠 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이 개입하여 댓글을 조작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왜곡 발표하였습니다. 국정원은 국민이 아닌 권력자를 위해 봉사하였고, 경찰청은 심지어 이에 대한 수사를 축소·은폐하여 진실을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려고 하였습니다.

권력기관은 시민의 감시와 통제 없이는 부패하거나 권한을 남용한다는 명제를 현시하기 위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궁예의 ‘관심법’을 통해 권력자나 권력기관의 비리를 속속들이 파헤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권력기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갖는 것이 감시와 통제를 위한 선행조건일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열망이 높은 비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한 시대에 민변 사법센터는 ‘비상’하지 않은 사업을 하나 구상했습니다. 바로 사법센터 사법스터디 모임입니다. 사법스터디는 권력기관에 관한 책을 읽고 독서 경험을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한마디로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관심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비상한 시대를 공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변호사인 우리에게 바람직한 권력기관의 모습을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해답은 없겠지만 답을 찾으려는 모임은 있습니다. 바로 사법스터디입니다. 사법개혁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법스터디가 흔히 말하는 치트키나 전가의 보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법스터디는 적어도 사법개혁을 파악하기 위한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 스터디는 월 1회 진행되며, 다음 스터디는 2021년 10월 1일 저녁 7시, 공작(김당 저, 이룸나무)을 읽고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함께하실 회원은 아래 신청링크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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