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통일위][성명] 피해자에 대한 보복기소를 자행한 검사들에 대하여 국회는 탄핵절차를 진행하고 공수처는 철저히 수사하라!

[통일위 성명] 피해자에 대한 보복기소를 자행한 검사들에 대하여 국회는 탄핵절차를 진행하고 공수처는 철저히 수사하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대법원은 지난 14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

2021-10-26 67

성명·논평

[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온라인 개최 / 2021. 10. 26.

[ 후 속 보 도 자 료 ]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온라인 개최 일시: 2021. 10. 25.(월) 14:00 유튜브 다시보기: https://youtu.be/EvxhKuoxQDs 자료집 다운로드 링크: http://minbyun.or.kr/?p=49820 […]

2021-10-26 85

자료집

[사법센터]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EvxhKuoxQDs » 자료집 다운로드 211025_자료집_검경수사권조정이후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1. 10. 25. 14:00 / zoom 웨비나 및 민변 유튜브 생중계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1-10-26 106

고시랑고시랑

[사법센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대응 활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대응 활동 작성: 문경원(사법센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임라인 최근 사법센터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

2021-10-25 60

공지사항

[사법센터]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 2021. 10. 25.(월) 오후 2시 민변 유튜브 생중계

»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c/minbyun1988/live 2021년 시작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면서, 기존의 경찰 수사와 다른 양상의 수사 실무가 전개되었습니다. 다만 수사권조정 시행 6개월이 넘어가면서 일부 언론이 수사권 […]

2021-10-25 6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선언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종로경찰서의 각 금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선언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종로경찰서의 각 금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1. 서울행정법원은 2021. 10. 21.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주최하는 시민 선언(이하 ‘이 사건 집회’)에 대한 서울시 및 서울종로경찰서의 […]

2021-10-22 60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는 인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위드코로나 원칙에 대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 2021. 10. 22.(금) 11:30, 양재역 엘타워 앞

[공동 취재요청]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는 인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 위드코로나 원칙에 대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 2021. 10. 22.(금) 11:30, 양재역 엘타워 앞 1. 인권과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

2021-10-21 66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논평]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공동 논평] 법무부x과기부의 대규모 생체인식 감시시스템 구축, 당장 중단해야 -입국 외국인의 얼굴정보 수억건 무단 이용은 위법적이고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해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등 고위험 인공지능에 사용 유예와 규제 필요 […]

2021-10-21 6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후속 보도자료]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후속 보도자료]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재단법인 동천,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는 오늘 […]

2021-10-21 10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선언 금지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

[보도자료]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선언 금지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하여 2019년 […]

2021-10-20 65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한 200일, 1인 시위는 계속됩니다.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한 200일, 1인 시위는 계속됩니다. 군부와의 협력 비판하며 중국, 러시아 대사관 앞 등에서 진행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기원하는 533명 참여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

2021-10-20 64

공지사항

[국가보안법 폐지 TF][하반기 웨비나] 변호인의 열정과 지혜로 밝혀낸 ‘국가기관’의 증거 조작과 그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TF 하반기 웨비나] 변호인의 열정과 지혜로 밝혀낸 ‘국가기관’의 증거 조작과 그 이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당사자 유우성 및 변호인 김진형, 장경욱, 양승봉 변호사와의 대담- 지난 2013년 […]

2021-10-19 58

공지사항

[국제연대위][안내] 쿠데타 9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강연 / 2021. 10. 20. 19시, 온라인

쿠데타 9개월, 미얀마 인권상황을 말하다 – 이양희 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 강연 군부 쿠데타 이후 9개월이 지난 미얀마는 어떤 상황에 놓여있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 할 수 […]

2021-10-19 56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보도자료]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 국회 도착 및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 국회 도착 및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 / 사당역 서울 행진 출발 기자회견 : 10월 15일(금) 13:00, 국회 본청 앞 주최 : 민형배 국회의원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서울행진 […]

2021-10-15 8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 2021. 10. 20.(수) 14:30, 줌/유튜브 생중계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와 범죄화: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일시: 2021. 10. 20.(수) 14:30-16:30 (2시간) -생중계: 줌(zoom) 링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 -주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1-10-15 72

성명·논평

[보도자료]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 2021. 10. 25.(월) 오후 2시 민변 유튜브 생중계

[보도자료]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1년 10월 25일 오후 2시,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

2021-10-15 64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SPC그룹은 노조 파괴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성명] SPC그룹은 노조 […]

2021-10-15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