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와 혐오표현, 그리고 차별의 문제들
-작성: 장길완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수그러들 기미가 안 보여서 오프라인에서 자주 만나 뵙기 어려운 요즘,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변 소수자위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매달 월례회 등 꾸준히 활동을 지속하고자 노력중입니다. 과거에 진행했지만 최근 상황과 더불어 소개해드리면 좋을 내용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소식들을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1) 다가오는 재보궐선거 혐오표현과 차별의 문제들
올해 4월 7일은 서울과 부산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하지만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과정에서 몇 해 전부턴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혐오표현을 쏟아내는 게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선거는 그 절차 및 내용에 있어서 다양성과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사회의 가치를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서울퀴어문화축제 ‘안 볼 권리‘를 이야기하며 시민들의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를 시장이 제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기도 하고, 상대 후보를 비난하기 위해 장애 차별적인 표현을 그대로 답습하는 언행이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혐오표현들은 ‘의견’이란 이름으로,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국가기관 등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논의조차 하고 있지 못 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혐오표현이 ‘일반적 상황’에서도 해악이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선거’ 시기에는 그 해악이 덜하지 않겠죠? 아무래도 당선을 목표로 하는 선거 시기에는 전략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활용하기 때문에 강도가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발화자(후보자)의 지위나 발화 방식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유권자가 관심을 지켜보고 상황에서 파급력이 더욱 클 수밖에 없으며, 무엇 보다도 민주주의의 장으로서 선거가 갖는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규제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 작년 21대 총선 전에 소수자인권위원회와 미디어언론위원회는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를 만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 국회, 각 정당과 후보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혐오표현의 정의, 규제의 정당성과 규제 방안, 외국에서의 규제 사례 등이 자세하게 담겨 있으니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전 예방 활동, ▲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국제 동향 파악과 국내 상황 조사, 그리고 ▲ 현행 제도 상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수사의뢰를 해야합니다.
○ 각 정당에서는 혐오표현 없는 선거를 위한 ▲ 자발적 결의와 입장표명, ▲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금지 명문화, ▲ 혐오표현을 하는 (예비) 후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공천 배제)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국회에서는 ▲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 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징계 활성화, ▲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 개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혐오없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입법 활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각 언론사 역시도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바탕을 둔 공정 보도의 시각에서 ▲ 상세한 심의기준의 마련과 ▲ 언론을 통한 혐오표현의 재생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보도기준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 또한 중장기적인 입법과제로 ▲ 공직선거법상 혐오 선동 및 타인의 명예훼손 금지 조항의 신설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가칭) 혐오표현심의위원회 등의 조직을 신설하고, ▲ 기타 적극적 조치(혐오표현이 담긴 선거공보 등의 내용 삭제 요청, 혐오표현을 담은 선거 홍보물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등)도 검토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수자위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연대 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과 정책협약을 하거나 공개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한 번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싶어 공유 드립니다!선거가 진정으로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기 위해선 혐오와 차별의 두려움 없이 모든 시민들이 공론장에 참여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각 정당과 후보들의 자정적 노력 뿐만 아니라 언론, 선관위, 국회에서도 ‘책임’을 다해야겠죠? 앞으로의 선거 과정이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보다 더 나은 대안을 토론하는 진정한 ‘정치의 장’이자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활동 소식
작년 6월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평등법>이 발표 된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민변이 가입하고 소수자위가 주무 위원회로 활동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역시 반차별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국회가 차별금지법 입법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지역들의 공동행동 강화, 만나고 모일 수 있는 구체적인 거점 마련, 제정운동의 저변 확대를 기조로 여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활동들은 회원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활동들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국선언 연명]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시국선언 참여 웹자보)
:: 3월 24일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국회의> 참여자들이 시국선언을 제안합니다.
:: 시국선언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의 연명을 기다립니다. 국회가 더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나중으로 미루지 못하도록 함께해주세요.
■ 연명 마감 : ~4월 6일(화) 자정 마감
■ 연명 신청 : https://bit.ly/siguksunun
:: 4월 8일(목) 발표를 위해 신문광고비용 모금을 진행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모금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문광고 참여 : 우리은행 1005-203-69389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토론회 웹자보)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 차별 이슈들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구체적인 쟁점과 의미, 제도의 역할을 살펴보고 평등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함께 찾아갑니다!
• 일시 : 2021년 4~5월(총 4차) | 화요일 오후 2~4시
• 대상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 진행 : 온라인 유튜브 중계
• 신청 : bit.ly/equalityact-issue
※ 문자통역과 수어통역을 제공합니다.
※ 참가신청자에게 유튜브 링크+자료집을 사전 안내합니다.
📌 1차 토론회 | 2021년 4월 6일(화) 오후 2시
서울시장/부산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성희롱과 차별의 구제,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정의하기>
📌 2차 토론회 | 2021년 4월 13일(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정체성’이 드러낸 의미>
📌 3차 토론회 | 2021년 4월 27일(화) 오후 2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건
<복합차별, 차별을 두텁게 보호하고 평등을 재구성하기>
📌 4차 토론회 | 2021년 5월 11일(화) 오후 2시
능력주의와 공정담론
<차별금지법, 능력주의를 넘어>
• 문의 : equalact2017@gmail.com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지원 : 이 행사는 인권재단사람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민변이 주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유튜브 영상과 자료집도 시간될 때 한 번씩 읽어봐주시면 더욱 제정운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그 밖의 활동 소식
민변 소수자위에서는 매월 1회씩 책+논문 스터디, 언론·판례 모니터링, 그 밖의 사업을 기획하는 장애인권팀과, 성소수자인권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위법하게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책임을 묻는 ‘장신대 무지개사건 대리인단‘,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구성한 ’수용자인권증진모임‘(수형자 선거권 헌법소원, 도서반입거부처분 행정소송, 성소수자 수용 지침 관련 대응, 수용자들의 집단 감염에 대한 코호트 격리에 관한 대응 진행)도 운영 중입니다.
소수자위 정기 월례회는 매 달 두 번째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신입+기존 위원분들 모두 너무 너무 환영하니 관심 있는 회원분들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일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민변도 추모 성명을 발표하며 트랜스젠더 활동가들의 용기 있었던 삶과 행동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민변 소수자위도 함께 하겠습니다.
(2021. 3. 27.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공동행동’에 참석하여 찍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