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 성명]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2021년 3월 5일 minbyun 209

[추모 성명]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2020년 초 변희수 하사가 우리 사회에 던진 큰 울림을 기억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고인의 말은 차별을 당연시하는 사회를 뒤흔들고차별에 위축된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계속 군에 복무하고자 하였으나육군은 심신장애를 이유로 변희수 하사를 전역시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전역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이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국제인권법과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18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성소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동떨어진 일입니다우리 모임은 국방부의 잘못된 결정의 기반이 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강력하게 규탄하며변희수 하사가 이러한 혐오의 공기 속에서 겪었을 고통과 절망에 깊은 위로와 애도를 보냅니다.

변희수 하사는 인권의 가치평등의 힘을 진정으로 믿고 싸웠습니다우리 모임은 고인이 용기와 믿음으로 연 길을 기억하고 이어가겠습니다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열기 위해 법률가 단체로서 그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1년 3월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