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민 변호사가 말하는 ‘LH 투기 사건’, 그리고 그의 소소한 삶
-인터뷰어: 류하경 (출판홍보팀)
-편집: 허진선
서성민 변호사님 요즘 정말 바쁘시지요? 어떠세요?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렇게 바쁠 수 있을까 할만큼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먼저, 언론 인터뷰나 스튜디오 출연해서 이번 공직자 부동산 투기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 국회 상황에 대해서 계속 논평하고 있고, 저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위원장님이신 김태근 변호사님, 김남근 변호사님, 이강훈 변호사님, 박현근 변호사님도 같이 언론대응하면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계속 신기한 중이에요
덕분에 민변이 어느 때보다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LH사건 제보 및 폭로로 인한 가장 큰 효과는 우리 사회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와 국가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겠고요. LH사건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쭤볼게요. 제보를 어떻게 받게 되셨나요?
지난 2월 24일 3기 신도시 예정지로 광명시흥지구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저도 오전에 출근해서 뉴스도 보고, 배우자에게 링크 전달해서 “시흥에 신도시가 생긴다네, 우리도 나중에 청약넣어보자”했죠.
그런데, 오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았더니, 오늘 발표된 신도시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LH 직원들이 땅을 사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가 되었다.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고 하셨어요.
사실, 저희 법률사무소에 자주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어떤 제보나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기도 해서, 연락이 오면 일단 같이 고민을 해보는편인데, 이번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라는게 바로 느껴져서 알아보기로 한거죠. 또 그날이 별로 바쁘지 않은 날이어서 이것저것 알아볼 수도 있었어요
서변호사님이 분석작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먼저 제보자가 알려주신 1필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나온 소유자이름과 LH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원조회를 해보았더니, 이름이 일치했어요
그런데,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더 찾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2018.부터 2020. 까지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에서 거래된 토지를 찾아서 소유자 명단과 LH 직원조회를 해서 이름들을 대조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명의 직원이 토지를 공유하는 상황들을 계속 발견하게 된거죠. 예컨대, 서성민이 한 필지를 가지고 있고, 직원으로도 검색이 된다고 하면 동명이인일 수 있겠다 하겠는데, 서성민, 류하경이 같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같은 직원이면서 심지어 같은 지역본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거에요.
그렇게 총 14명의 LH 임직원이 실거래가 합계 약 100억원, 대출 약 58억원으로 약 7,000평의 신도시 대상 토지를 사전에 매입해두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를 표로 정리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어요.
이후에는 각 언론이 빠르게 움직여서 대조작업을 해보기도 하였고, 여러 제보들이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LH 임직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정치인 등의 투기사실이 추가적으로 적발되는 것으로 확장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정말 하루이틀만에 일어난 일이네요. 그래서 민변 기자회견 준비과정은 어땠어요?
동명이인이 아니고 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전 미리 투기한게 맞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민생경제위원장이신 김태근 변호사님께 바로 연락을 해서 공유를 했어요.
잠깐 구두로 공유드렸는데 김태근 변호사님도 ‘헐’하신거죠. 이후 바로 민변 민생위, 참여연대 변호사님과 간사님들을 초대한 단체채팅방을 만들어서 상황을 공유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모두가 이건 큰 문제라고 공감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게 알려야겠다고 했죠.
당시, 한 이틀 뒤에 빠르게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단순히 LH 직원이 신도시 발표전에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은 없을지, 이러한 투기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등 내용을 잘 정리해서 알리고 공익감사청구도 준비하자는 의견으로 정리가 되었고, 그 다음주인 3월2일에 기자회견과 공익감사청구를 하게 되었어요.
며칠동안 시간이 생긴것이어서 그 사이 추가 필지도 확인하고, 공익감사청구서를 작성하고, 현장에도 가봤죠. 가봤더니 방금 심은 것 같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더라고요.
신도시 발표 나자마자 나무를 심어둔 모습을 보고 아 그들은 모두 계획이 있었던 거구나 싶었죠.
좀 더 자세히 여쭤볼까요? 이 사건 요지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 번 더 해주세요.
이 사건은 추상적이고 막연했던 ‘불법적 부동산 투기세력’의 실체 중 일부가 명확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나 개발부지 발표전, 이에 관한 비밀이나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공직자들이 미리 해당 장소의 토지들을 매입해두고, 큰 투기이익을 보고 있었던 상황을 파악하게 된 것이죠.
더 큰 충격은 일반인도 아닌 공직자들이 그 투기세력이었다는 것인데요, 이번 기자회견 이후로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제보가 수사기관, 각 언론사로 들어가게 되면서 추가적인 의혹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고, 각 지자체 시,도의원,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처리를 잘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현재도 정부가 계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그 처리가 적절한 것인지 평가하는게 어렵긴 하지만, 민변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한 이후 정부가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전수조사라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정부의 전수조사라는 것은 현재 공직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받아서 한 것인데, 가족, 친인척은 빠질 수 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번 문제가 LH 임직원들이 실명으로 투기행위를 한 것에서 시작한 것이어서 현재 공직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겠지만, 이후에는, 공직자의 현재 부동산 보유현황과 무관하게, 신도시 예정지, 각 지역마다 있는 개발예정부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각 공직자들이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 투기를 해서 투기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는지, 그들의 가족, 친인척 명의로 차명투기를 한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한수사가 이어져야 할 것 같아요
문제해결의 궁극적 대안이 뭘까요?
사실 궁극적 해결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 문제가 어느정도까지 구조적으로 만연해있는지 들추는 단계라고 보고,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시작으로서 얼마전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의 개정이 있었고, 현재,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실명법 등 후속 법안의 제개정 논의가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두고 정치권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논의를 지켜보면 국회가 불법적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곧 잊혀질 한시적 이슈로서 다루는 것인지 국민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밖에 불법적 부동산 투기가 농지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농지법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공익사업법상 개발시 토지보상을 어떻게 할지 등 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대책들이 많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또한, 현재 특검논의가 있고 이 논의를 정치권에서 각자에게 유리하게 이용만 하는거 아니냐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요, 특검과 무관하게 현행법상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공소시효를 고려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여러지역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느끼지만 정말 대단한일이고 서성민 변호사님 포함 민변 우리 회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참담하고요. 이제 서성민 변호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물어볼게요 ^^ 뉴스레터의 취지로 돌아와서 말이죠.
서변호사님은 저랑 친하지요? 뉴스레터를 빌어서 주위에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제 안의 모든 파일을 복사해서 류변호사님께 붙여넣기 해놓았죠. ㅎㅎ 2010년 전남대 로스쿨에서 같이 공부하고 지낼 때부터 지금까지 매번 만나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왜그렇게 재미가 있는지. ㅎㅎ 최근 15년간 개인적으로도 가장 많이 의지해온 류변호사님은 저의 멘토이시자, 술친구 이시자, 언어유희의 대마왕이시며, 위대한 지도자로서…. 여기까지 입니다.
로스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왜 변호사가 되고자 했나요?
학부때 방송국 예능피디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나름 준비를 해보고자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소위 언론고시라고 하는데 각 방송사가 매년 채용을 하는건 또 아니어서 계속 준비를 하면서 기다릴 수 밖에 없었는데, 어쩌다가 응시를 하더라도 매번 떨어졌죠. 학교를 다니면서는 서울여성의전화, 희망제작소 등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어떤 선생님이 “요즘 시대에 피디가 꼭 방송국에 있어야 하는건 아니다,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재미있고 의미있는 걸 만들 수 있다면 피디아니겠냐”는 말씀을 하신게 많은걸 생각하게 했어요.
그러던 중 로스쿨 입시를 위한 시험이 얼마후에 있는 것을 알게되었고, 자연스럽게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류변호사님도 잘아시지만,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방송국에 입성하고자 노력을 한 때가 있었죠. 물론 실패했구요 ㅎㅎ
어릴 때 꿈은 무엇이었어요? 아동, 청소년기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릴 때 꿈은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부모님이 노력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도 노력하고 계셔서 계속 기대중입니다. (농담이에요 ㅎㅎ진짜 나가는거 아니죠?)
어릴 때도 막연하게 “나는 방송국 피디가 되고 싶어” 했던 것 외에 정말 그에 맞는 노력을 하거나 적성을 개발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하고 붙어서 놀고, 학교에서 하라는거 잘하고..
제가 경기도 이천에서 자랐는데, 중학교 때까지도 고기잡으러 다니고, 가재잡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ㅎㅎ
당시에는 유초중고를 같이 가는 친구들도 있을정도로 학교가 많지 않았어서, 다른 학교 친구들하고도 붙어서 놀고 싸우고 그러면서 다녔어요.
어릴 때 친구들하고는 지금도 자주 만나는데 그 때마다 편하고 뭔가 좀 휴식했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천이 고향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시흥까지 가서 개업을 하게 되었어요?
변호사시험 합격후에 취업을 위해서 이곳저곳 알아보던 차에 시흥의 법률사무소에서도 변호사 채용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낯선 곳에 가서 산다거나, 일을 하는 것에 큰 거부감은 없거든요 일단 해보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처음 변호사로서 일을 하는 곳인데, 법원, 검찰도 없는 지역에 가서 일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죠, 그러던 중 류변호사님께도 상의를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시흥에 가서 일을 해보면서 생각하자 하고 가게되었죠.
지금의 짝꿍도 시흥에서 만난거군요 ^^ 가족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가족들 소개 좀 해주세요. (아기들 특징 및 에피소드)
네. 짝꿍을 시흥에서 만나서 연애를 하던 중 첫째가 찾아와서 빠르게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장인어른, 장모님 처음 뵙고 한 말이… 그 때 자칫하면 피살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장인어른을 뵈었던 것 같아요
서성민 : “저희가 사실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 “아 그래 다 큰 남녀가 사귈 수 있지”
서성민 : “사실은 결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 “(놀라시며) 그래 뭐 사귀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서성민 : “사실은 아이가 생겼습니다”
장인어른 : “………”
제가 애 셋 아빠입니다. 어떤 분들은 깜짝 놀라시더라구요.
6살, 3살, 2살인데요, 첫째는 여아인데 이제 태권도를 다니기 시작해서 신나있는 상태구요, 둘째도 여아인데 아직 말을 잘못해서 본인 스스로도 힘들어하는거 같아요. 표현을 해야 하는데 잘 안되니까.. 입을‘우’모양으로 하면서 소리를 내면 우유가 먹고싶구나 알아줘야해요, 최근에야 아빠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셋째는 남아인데 이제 막 백일이 되었어요, 요새 너무 바쁘다보니 뒤집는 것도 영상통화로 보게 되었어요.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 없겠네요. 틈틈이 즐기는 취미가 있나요?
제가 딱히 취미라고 할 만한게 없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술한잔 하면서 수다를 떨거나, 혼자 극장에 가서 영화보는거 좋아하는데요, 요새는 잘못하고 있고, 아이들과도 같이 못놀아줘서 많이 미안해요. 특히, 짝꿍이 혼자서 애들을 케어하느라 많이 고생하고 있어서 매일 미안해요
민변에서 하실 일도 많고 가족들도 돌보려면 체력이 좋아야겠어요.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랑 같이 운동을 할까요?
시흥에서 친하게 지내는 분들하고 가끔 산에 가는 것 말고는 하는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짝궁에게 하는 말이 “나도 하경형처럼 운동해볼게”인데, 이 말을 지금 몇 년동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디 저를 운동의 세계로 인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변에는 언제 가입하셨지요? 계기는?
친구따라 민변간거죠.
민변에는 시흥에 와서 변호사 업무하면서 바로 가입했구요, 가입은 류변호사님이 적극 추천해서 하게되었으니까요.
당시에 류변호사님이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 전부터 실무수습 하시면서 권영국 변호사님과 여러가지 사건 담당하시는 것도 보았고, 저랑 시흥에서 술한잔 하다가도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관련 연락이라도 오면 바로 다시 서울로 가시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시는 것도 자주 봤구요. (저는 홀로 남아 남은 술을 마시고 잠에 든적이 한 두번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의미있는 사건들에 민변이 많은 역할을 하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LH사건 이전에 어떤 활동들을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신지요?
민변에 가입한지는 오래 되었지만 실제 사건을 담당하거나 활동을 한 것은 불과 1년정도밖에 안되었어요, 가입한 이후로 적극적인 활동을 못하는 것이 내내 아쉬웠는데, 민생위에서 하는 금융부동산 스터디에 참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게되었고, 마침,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민변에서 어떤 활동을 더 하고 싶으세요?
일단 민생경제위원회에서 그 동안 다뤄온 이슈들을 숙지해서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민생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