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드배치 과정에서의 경찰의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 성주 사드 경찰인권침해, 경찰청 진상조사팀 구성에 부쳐

지난 성주 사드 배치과정에서 경찰의 일방적 폭력과 인권침해는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자행되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시민에 대한 경찰의 반인권적 폭력적 행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무엇보다도 경찰의 인권침해는 지속적 대규모적 무차별적이었다.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로 인해 국가폭력 피해자인 수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남모를 울분으로 가득차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무너진 가정 ‧ 직장 ‧ 마을 공동체에 대한 고통과 국가에 대항한 폭도라는 낙인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9년 7월,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은 과거 경찰에 의해 자행된 밀양송전탑, 강정해군기지 , 용산참사, 쌍용차해고노동자 등 8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혁하기 위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한 바 있다. 또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경찰 운영의 제도와 시스템을 인권친화적으로 적극 개선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과제 35개 권고사항에 대해 훈령개정 등 집회현장에서 시민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경찰인권보호규칙도 개정하였다.

그러나 성주 사드 배치현장에서는 경찰이 그렇게 공언하였던 ‘인권 친화적’ 경찰은 어디에 있었던가? 경찰 운영의 제도와 시스템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해 재발방지는 고사하고, 성주에서는 경찰의 일방적 폭력과 조롱, 그리고 인권침해가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자행되어왔다.

이에 성주 시민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에 의한 인권 침해사실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이후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찰청 진상조사팀 구성은 때늦었지만, 성주사드 배치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해 남김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할 무거운 책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경찰청 경찰인권보호규칙에 의한 경찰 공식기구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지난 4년간 경찰이 성주 소성리에서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경찰은 성역없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시민들에게 진상규명을 낱낱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만약 경찰 조직의 유‧불리를 위해 인권침해 사실관계를 왜곡 또는 은폐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원통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는 반인권적 인격파괴 행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또한 경찰청 진상조사팀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주 시민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속적인 감시와 진상조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0. 9. 15.

성주경찰폭력인권침해감시단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선교위원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