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 작성:

2015. 9.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첨부자료

1.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2. 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요약본

3. 20150917_기자회견문

4. 노사정 합의문

 

첨부파일	20150917_기자회견문.hwp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hwp 20150917_요약본_최종_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pdf 20150917_최종_노사정 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