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민변 성명서 -대통령은 위헌인 시행령을 폐기하고 진상규명 약속을 지켜라-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민변 성명서 – 대통령은 위헌인 시행령을 폐기하고 진상규명 약속을 지켜라 – 4.16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돌아왔다. 다시 돌아온 봄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은 죄인이다. 진상규명 약속은 […] 2015-04-15 2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통상전문가’를 꿈꾸는 당찬 새내기! 노주희 변호사 인터뷰 대다수의 변호사에게 있어 자신만의 전문영역 찾기는 영원한 숙제 같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된 지 이제 만 1년이 채 되지 않은 새내기가 당당히 자신의 영역을 소개하는 것을 보니 마냥 부럽다가도 이런저런 […] 2015-04-10 36
민변 뉴스 [지부소식] 인천지부 인천지부 활동소식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이 되어 여기 저기 꽃이 피고 있지만, ‘춘래불사춘’ 이라고 했던가요. 민변탄압만 생각하면 아직 저희한테는 겨울이 다 가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러한 민변탄압이라는 미증유의 시련앞에서도 대오에 한치의 흔들림없는 […] 2015-04-10 5
민변 뉴스 제네바 유엔인권활동기 [국제연대위 4월 뉴스레터] 제네바 유엔인권활동기 국제연대위원회 김하나, 김기남 변호사는 지난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여 유엔인권이사회 정기세션에 참여하고 특별절차 및 자유권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국내 인권현안에 대해 소개하고 관심과 […] 2015-04-10 2
민변 뉴스 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처분 취소소송에 환경보건위 소속 변호사들 적극 나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인단 모집 기자회견(3월 30일)에 참석한 환경보건위 소속 변호사들(안쪽)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2월 27일 새벽에‘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심의한 후 […] 2015-04-10 7
민변 뉴스 강풀 작가와 함께한 민변 3월 월례회 민변 3월 월례회 후기 -조영신 회원 안녕하세요. 민변 노동위원회 신입회원 조영신(로스쿨 4기)입니다. 지난 3월 26일, 모처럼 꽃샘추위도 비켜가 화창했던 날 밤. 민변 사무실에는 3월 월례회를 맞아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 […] 2015-04-10 4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감히 전단지를 뿌려?’ 베트남, 표현의 자유는 어디에. ‘감히 전단지를 뿌려?’ – 베트남, 표현의 자유는 어디에 – 지난 2014년 6월 26일, 베트남의 여성노동인권활동가로 2010년 노동자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후 ‘반정부 선전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 2015-04-10 6
민변 뉴스 노동위원회 활동 소식 노동위원회 활동 소식 -노동위원회 이주노조 무권리 상태 10년,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8년 세불십년(勢不十年), 즉 권세는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사법부에는 이러한 말이 통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10년 전인 […] 2015-04-10 2
민변 뉴스 노동을 배우다. 노동을 배우다 제4회 노동법 실무교육 수료생 이경재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언제 들어도 […] 2015-04-10 2
민변 뉴스 13기 자원활동가 월례회, 박주민 변호사님 특강 후기 <공익 변호사의 삶> 박주민 변호사님 특강 후기 -공익 변호사의 삶- 이우균(민변 13기 자원 활동가) 박주민 변호사님의 특강은 ‘공익 변호사’의 삶 전반에 관한 것이었다. 공익 변호사라는 직업의 역할, 활동반경 등의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공익 […] 2015-04-10 5
민변 뉴스 친목도모와 화합을 위한 13기 자원활동가 엠티 후기 친목도모와 화합을 위한 13기 자원활동가 엠티후기 -민변 변론팀+사법위 자원활동가 공유주 벚꽃이 만개하는 4월, 민변 13기 자원활동가 엠티가 있었습니다. 13기 자원활동가 (박은하, 문정빈, 공유주, 이래경, 손현명, 이종민, 이승현, 김시정, 이우균, 이하나) […] 2015-04-10 5
성명·논평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성명] 한국의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부당 기소에 대한 항의 성명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성명] 한국의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부당 기소에 대한 항의 성명 2015. 4. 8. 오사카노동자변호단(대표간사 니와 마사오)은 아래 첨부된 성명을 통해, 2014. 12. 19. 권영국 변호사의 헌법재판소 […] 2015-04-09 2
자료집 한중 fta 민변 의견서 한중fta 민변 의견서 수정본_20150428 2015년 4월 8일에 정부에 송부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동화 간사(02-522-7284)로 연락주십시오. 2015-04-09 3
공지사항 [공부모임] 세월호를 기록하다 / 4월 20일(월) 19시 민변공부모임(2015. 4. 20.) – 『세월호를 기록하다』 – 4월 16일 세월이 흘러 이제 1년을 맞습니다. 그날 이후 영원히 멈추어버린 시간 속에서, 이제는 눈물마저 말라버린 유족들이 삭발을 했습니다. 1년의 세월이 […] 2015-04-08 3
성명·논평 [보도자료]한중 fta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을 촉구합니다_한중fta 국민의견제출 기자회견 한중 FTA에 대한 국민의견 제출 기자회견 “한중 FTA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을 촉구합니다.” □ 일시: 2015년 4월 8일(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법원 기자실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2015-04-08 1
성명·논평 [교육청소년위 성명] 교과서 검정제도의 근본정신 뒤흔든 판결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 유감” 교과서 검정제도의 근본 정신 뒤흔든 판결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 유감 4월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고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2015-04-07 6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한국노총에 노사정 협상 탈퇴를 촉구한다. [성 명] 한국노총에 노사정 협상 탈퇴를 촉구한다. 노동계에서는 유일하게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노사정 협의에 참여해 온 한국노총이 지난 3일 조건부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협상 중단에 대해 한국노총은 “정부와 사용자 측의 […] 2015-04-06 2
성명·논평·자료 [공동의견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및 철회의 필요성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교수, 법률가 6개 단체 공동의견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및 철회의 필요성 1. 2014년 […] 2015-04-0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