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교육위 소식

 

민변 교육위 정기회의 및 공부모임

 

2014. 10. 14. 오후 7시 민변에서 교육위 정기회의 및 공부모임(고등교육법-하주희 변호사 발제)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위에서는 교육법을 주제로 한 공부모임을 계속 있을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

 

이 글에서는 회의 시간에 중요하게 다루어졌거나 또는 그 외에서 다루어진 사건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4. 10. 14. 교육위 회의>

 

2. 사학비리와의 전쟁2

 

지난 교육위 소식에서 상지대와 관련한 사학비리를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즉, 현재 상지대학교에서는 사학비리를 저지른 김문기 전 이사장의 총장 복귀로 학내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직원이 총학생회 간부를 매수해 교수와 학생들을 불법으로 사찰하는 데 이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국본)에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기씨 측이 총학생회 간부에게 돈을 주고 교수와 학생들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해 불법으로 사찰했다”고 주장하면서 “김 총장과 재단 이사회를 즉각 퇴출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민변 교육위의 송상교 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였고,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교 측으로부터 매수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이 직접 나와 ‘양심선언’을 하였습니다. 민변 교육위에서도 이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상교 변호사와 가림막 뒤 양심선언하는 상지대 학생>

 

3. 주점 없는 대학 축제란?

 

정확히 그 유례를 알기는 힘드나, 어느 순간 대학 축제기간에 과 단위나 반 단위로 주점을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몇몇 학교에서는 학내에서 ‘주류판매’를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학생회와 충돌하는 양상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최근 단국대 총학생회가 학교 축제 때 주점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학교 측에서는 교내에서 주점을 열 경우 학교 축제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학생회에서는 일단 외상으로라도 축제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였으며, 법적 조치에 대하여 민볍 교육위에 질의를 해 왔습니다. ‘법적’으로 축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하는 것도 주요 쟁점이겠지만, 그 전에 학교에서 주점을 하는 것에 대하여 다양한 생각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다음 일정 안내

 

2014. 10. 28. 오후 12:00 민변에서 교육위 모임이 있습니다. 누구든 환영입니다~

첨부파일	교육2.bmp 교육1.b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