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문제연구위원회 성명]
일본 아베 극우보수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 미국을 규탄한다.
1.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4. 4. 23.부터 2박 3일 일본 방문에서, 일본 아베 극우보수정권이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의 과거사를 부인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한다고 한다.
2.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 및 교전권을 부인하는 일본 평화헌법의 상징과 같은 제9조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과거사 반성의 뜻을 담고 있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막기 위한 재무장(군비증강)을 금지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아베 극우보수정권의 우경화 행보는 일본 평화헌법 제9조를 벗어 던져 버리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며 일본 국내는 물론 주변국, 전 세계인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일본 아베 극우보수정권은 일본 평화헌법 제9조에 담긴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과거사 청산의 의지에 역행하여 청산해야 할 과거사를 반성하고 그 피해를 배상하는 대신에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망언을 하고, 일본 내각의 관료들과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 일본 군국주의를 미화하는 우경화 행보에 거침없이 나서고 있다.
또한 일본 평화헌법 제9조에 담긴 군국주의 부활 반대와 재무장(군비증강) 반대의 의지에 역행하여 일본 아베 극우보수정권은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 대비,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한 한반도 유사시 대비 등을 구실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헌법 해석의 변경, 헌법 개정 논의를 촉발시키며 전쟁 준비 및 전쟁 참여를 위한 법제도 정비 작업과 일본 평화헌법 제9조를 개악하기 위한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3. 이러한 일본 아베 극우보수정권의 군사동맹 강화, 군비증강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움직임은 동북아시아 역내의 평화와 안정, 군사적 긴장의 완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신냉전을 초래하여 역내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군사적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며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위험을 증가시켜 동북아시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강화를 통한 동북아시아 역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서 일본의 군비증강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미국이 대중 포위 및 견제전략과 대북 적대와 대결노선을 추구하며 한미일군사동맹의 강화의 일환으로 일본의 군비증강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함으로써, 일본은 미국의 패권을 추종하며 자위대의 무력을 강화하고 군비를 증강하는 군국주의 부활의 길로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5. 우리는 일본으로 하여금 집단자위권 행사와 같은 교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미국의 정책은 일본 아베 극우보수정권의 우경화 행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을 용인함으로써 아시아 평화와 세계평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로 규정하며, 이에 일본 아베 극우보수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는 미국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6. 지금이라도 미국은 일본 아베 극우보수정권의 일제 과거사 미화와 군국주의 부활에 강력히 반대하는 한국, 중국 및 국제사회의 여론을 존중하여 일본이 더 이상 전범국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며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길로 나서지 말도록 일본 평화헌법 제9조를 실질적으로 준수하여 역내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중립적 위치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여 동북아시아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길로 나아가도록 요청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라도 일본 평화헌법 제9조를 개악하기 위한 일본의 극우보수정치세력들의 우경화 행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여야 할 것이다.
2014. 4.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조영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