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민변 노동법실무교육 이수 후기
글_ 장석우 변호사
저는 노동법을 공부하고 싶어 로스쿨에 진학했던 자칭 ‘노동법 마니아’입니다. 작년에 로스쿨 선배이자 사무실 선배인 최용근 변호사를 통해 이미 실무교육에 대해 들었고, 변호사가 되면 제 1순위로 수강해야 할 교육 목록에 이를 올려놓았습니다. 매주 월요일, 좋아하는 노동법의 핫이슈들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들을 생각에 설렜는데, 벌써 끝이라니 아쉽습니다.
2013. 4. 8.부터 7. 8.까지 3개월간 매주 월요일 저녁 7-9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제2회 노동법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커리큘럼은 해고와 징계, 임금,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조의 설립과 운영, 단체협약의 체결과 단체교섭,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고용정책, 여성노동법과 차별, 산재, 노동형사사건 등 노동법 현안에 대한 실무교육과 특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작년 제1회 교육과 달리 교육대상이 로스쿨을 졸업한 새내기 변호사뿐만 아니라 민변 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넓어졌고, 전체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로스쿨 노동법 강의에서는 보통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조문과 개별 판례법리들을 이해하고 사실관계에 적용해보는 기초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그와 달리 이번 실무교육에서는 비정규직법, 산재법 등 학교 커리큘럼에서 다루지 않지만 노동쟁송실무에서 중요한 법률들과 이주노동 등 특수한 주제까지 다루어졌습니다. 강사님들은 직접 수행하셨던 사건들을 토대로 한 생생한 경험담과, 판례의 태도와 흐름, 때로는 그러한 판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지식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육을 통해 노동 판례의 경향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판례법리가 등장할지를 예측하고, 노동변호사의 입장에서 현재의 판례법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만 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시간의 강의시간이 부족하여 이어진 뒷풀이 자리에서는 주린 배를 채우며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노동법을 좋아하는, 향후 노동변호사로서의 활동을 꿈꾸는 변호사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든든합니다. 한 강의실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때로는 현실에 분노하고, 때로는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에 안도감을 느끼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고민하던 이 순간들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교육은 끝났지만 앞으로 필드에서 자주 얼굴을 보게 되겠지요.
이 교육을 통해 얻은 모든 것들이 제가 변호사로 생활하는 내내 든든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노동변호사를 꿈꾸는 새내기 변호사들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이 매년 계속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 엔딩 크레디트를 흉내 내며……. 이 프로그램의 처음과 끝을 책임져주신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님, 민변 차원에서 이 실무교육을 주관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사무총장 김도형 변호사님, 실무교육 총괄로 뒷풀이 자리마다 맥주와 안주를 무한 제공해주신 강문대 변호사님, 이 강의를 위해 멀리 부산에서 달려오셔서 노동변호사로서의 삶을 들려주신 노성진 변호사님, 차별문제에 대한 고정관념을 박살내주시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주신 김진 변호사님을 비롯한 강의를 해주신 모든 선배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현아 간사님, 간사님이 안 계셨더라면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잊었을까봐 매주 문자를 보내주시고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저녁부터 야근을 하면서 각종 교육자료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