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정기모임(수요모임)과 함께 매년 분기마다 전체모임을 진행해왔습니다. 올해에도 2월 21일 대구에서 “노사정위와 사회협약,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정책의 성격”을 주제로, 7월 10일 울산에서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주제로 전체모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노동위원회 전체모임은 10월 9일(토) 서울 민변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민변 개혁입법기구 노동위원회 팀에서 연구한 “고용허가제, 공무원노조법, 최저임금법, 퇴직연금법”에 대한 개혁입법안에 대한 토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향후 입법청원, 의원을 통한 입법발의 등의 형식을 통하여 개혁입법을 강하게 추진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개혁입법안을 어떤 형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회는 개혁입법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국회입니다. 이에 발맞춰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도 전체모임을 통하여 자체적인 개혁입법안을 확정/추진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주제 : 노동개혁입법 연구보고 및 검토
▣ 일시 : 2004. 10 .9 . 오후 3시 ~ 6시
▣ 순서
  1. 위원장님 인사 <5분>
  2. 개혁입법기구 노동위원회팀 구성과 검토 경위 보고 (김진) <5분>
  3. 우선과제 검토 보고서 발제 <각 20분, 총 80분>
   가. 공무원 노조 관련 법안 (한경수/오형동)
   나. 퇴직연금제도 관련 (조영선)
   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검토 (김장식)
   라. 고용허가제법 개정안 검토 (김진)
  4. 보론 :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의 개요 및 문제점 (강문대) <20분>
<20분 휴식>
  5. 종합토론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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