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4차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 취재및 보도협조 요청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특위는 2003. 5. 6.(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4차 개정 방향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3.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은 1999. 12. 유가족과 관련단체들의 […] 2003-05-03 134
공지사항 [공지]한총련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 ◎일시 : 2003년 5월 7일(수) 오후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의 주최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가 열립니다. 현재 한총련은 […] 2003-05-03 101
공지사항 [공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활동가 채용공고 – 자 격 : 나이, 학력 제한 없음. 단 사회단체 활동경력자 채용시 우대 – 업 무 : 대외협력 및 미군문제연구위원회·통일위원회 담당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통,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 2003-04-26 52
공지사항 [공지]”비정규직 차별철폐와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법률가대회” 개최! 안녕하십니까 민변 사무국입니다 현재 민변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언 전문은 아래와 같으며, 선언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4월 28일(월)까지, 성함과 소속을 민변 사무국(m321@chol.com […] 2003-04-24 119
공지사항 [공지]민변 16차 정기총회 안내 – 일시 : 2003. 5. 31.(토)~6. 1.(일) – 장소 : 수안보 한화리조트 – 문의 : 민변사무국 (TEL 02-522-7284) 2003-04-18 53
공지사항 [공지]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집필자 의뢰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2003년도 인권보고서 [제18집]” 집필자를 모집합니다. 생명·신체의 자유 및 사법과 인권, 표현의 자유 부분 등 11가지 분야(대한변협홈페이지 참조)에 대한 집필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관심있으신 분은 4월 25일까지 민변사무국(TEL 02-522-7284)으로 연락주시기 […] 2003-04-18 108
공지사항 [공지]민변 모범 회원, 위원회를 추천해주세요~ 모임에서는 16차 정기총회(2003. 5. 31. 예정) 를 맞아, “민변 모범회원·위원회”에 대해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여러분께서는 자천 혹은 타천의 방법으로, 모범회원 및 위원회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15차년도 모범회원으로는 […] 2003-04-18 59
공지사항 [보고]군 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회 열어 지난 16일 모임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방부 관계자 및 국회의원 등을 초청한 가운데 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모임 이행규회원은 발제를 통해 “군사법제도는, 군대라는 성역내에서 사법제도라는 또 하나의 장막을 치고 있다”면서, […] 2003-04-18 57
자료집 (030410)감독관청에 위반된 노사합의서의 효력에 관련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 이 의견서는 전국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노동교육원 지부에서 의뢰한 ‘감독관청에 위반된 노사합의서의 효력’에 관련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2003년 4월 10일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 [의견서] 감독관청 지침에 위반된 노사합의서의 효력에 관련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 1. […] 2003-04-18 125
자료집 (030407)고용허가제의 조속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촉구한다. 고용허가제의 조속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4월 3일 민주당과 청와대가 당정협의회 이후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특정업종에 시험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정이 말하는 「시범실시」의 구체적인 […] 2003-04-18 72
자료집 (030320)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민변 의견서 이 의견서는 2003년 3월 20일에 헌법재판소 및 노동부에 제출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민변 의견서’입니다. —————————————————————— [의견서]순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민변 의견서 1. […] 2003-04-18 56
자료집 (030226)방학기간과 계속근로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 이 의견서는 2003년 2월 26일에 발표된 의견서입니다. 전국여성노조에 전달한 학교내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방학기간과 계속근로에 관한 민변 의견서입니다. ——————————————————————- [의견서] 방학기간과 계속근로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 ◆ 방학기간과 계속근로 여부 1. […] 2003-04-18 111
자료집 (030226) 시도교육청이 단체고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 이 의견서는 2003년 2월 26일에 전국여성노동조합에 보내준 학교내 일용영양사, 일용급식조리원, 일용사서 등 비정규직 노조에 시도교육청이 교섭주체의 당사자가 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의견서입니다. [의견서] 시도교육청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 2003-04-18 116
자료집 군사법개혁을위한토론회자료집 군사법개혁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03년 4월 16일(수)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제: 이행규 변호사(민변) 토론 – 이종걸 위원(민주당) – 김용학 위원(한나라당) – 박주범 대령(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 […] 2003-04-16 125
성명·논평 민변, “군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회” 요약문 및 개최안내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 […] 2003-04-15 138
자료집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 2003. 4. 11. 법무부장관 앞으로 제출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성동건강복지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 2003-04-11 111
공지사항 [공지]반전평화콘서트 및 국제반전평화공동행동의 날 – 일시 : 2003. 4. 11. (금) 19:00 – 장소 : 명동성당 (참여를 원하시면, 오후 6시까지 민변사무실로 와주십시오) – 일시 : 2003. 4. 12. (토) 16:00 – 장소 : 서울 […] 2003-04-11 104
공지사항 [공지]군사법 개혁을 위한 토론회 2003. 4. 16. (수) 14시에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사법원 폐지 및 군사법원 관할 사건 조정, 군교도소 문제 등 군사법 개혁 과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군법무관 […] 2003-04-07 105
공지사항 [보고]일본 히로시마에서, 한일법률가교류회 열려 지난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한·일법률가교류회’가 열렸다. 모임 회원 28명과 일본측 변호사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교류회에서는, “일본에서의 난민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향후”를 주제로 일본 와타나베쇼구 변호사의 발표가 […] 2003-04-07 98
공지사항 [보고]파병결정취소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해 국회가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지난 3일 모임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이라크전쟁 국군파병결정취소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임 이정희회원은 “대통령의 이라크전쟁 국군 파견 동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 헌법 제5조 제1항 […] 2003-04-07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