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선관위와 선거법 문제 토론회 자료집
<5.6 선관위와 선거법 문제 토론회 진행안>
1) 취지
– 선관위가 선거법을 근거로 무상급식 캠페인, 4대강 죽이기 반대 캠페인 등을 불법화하고 전국 곳곳에서 단속하면서 오히려 선관위가 정책선거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선거법 상 그러한 캠페인이 불법으로 해석되는 것이 맞는지, 선거법상의 문제는 없는지, 선관위의 해석과 조치는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긴급히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또 최근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 탄압 사례와 그 실태를 전국적으로 공유하여, 선관위와 경찰이 남은 선거기간동안이라도 유권자들의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캠페인을 탄압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호소하는 한편, 선관위가 권력의 관권선거 행태는 눈감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2) 일시 및 장소
– 5월 6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건물 지하 1층 느티나무홀
3) 토론회 진행안
– 주최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4대강죽이기저지범대위, 유권자희망연대, 국민주권운동본부
– 제목 : “선관위와 선거법, 무엇이 문제인가?“
– 사회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김선희 사무처장
– 발제 1 : 현행 선거법 상 무상급식, 4대강 캠페인의 불법 여부(민변 류제성 사무차장, 변호사)
– 발제 2 :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 캠페인 탄압 사례(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국장, 전 총선연대 간사)
– 토론 1 : 장유식 변호사(선거법 전문가)
– 토론 2 : 국민주권운동본부 안지중 사무처장(6.2지방선거 캠페인 단체, 경찰소환 대상자)
– 토론 3 : 아고라오프모임 ‘샤’(네티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