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자료집

2009년 7월의 디딤돌 판결, 걸림돌 판결

1. 디딤돌 판결 VJ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 2009.7.3. 법률신문고용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근기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의 확립을 바라며 ‘위장간첩 사건’ 이수근 외조카, 국가상대 […]

2009-08-21 162

성명·논평

[보도자료] 강력범 신상공개 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2. 민변은 8월7일(금) 국회 법사위에,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의안번호 제5508호)에 대하여 민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3. 민변은 […]

2009-08-20 74

민변 뉴스

다시 살아난 독재의 망령,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다시 살아난 독재의 망령,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이정희 의원실 조영래 보좌관] 국군기무사가 매우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역사책에서나 있어야 할 구시대적 행태가 […]

2009-08-20 113

민변 뉴스

“민주, 인권,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민주 인권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화와 인권, 통일을 위해 온 몸 바치셨던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합니다. 나라의 큰 어른을 잃어서인지, 대통령이 원하던 민주와 […]

2009-08-20 113

민변 뉴스

한반도에 새 바람이 불다

한반도에 새 바람이 불다 심 재 환 변호사 1.20여년, 북미 두 나라가 ‘핵’을 놓고 앙앙불락하며 보낸 세월이다. 참으로 질긴 세월. 알려진 전쟁 위기만도 십여차례.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려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고자 […]

2009-08-20 116

민변 뉴스

용산재판, 이대로는 사법의 치욕이다.

용산재판, 이대로는 사법의 치욕이다.– 변론을 거부하고 법정을 나서며 – – 작성 : 용산철거민 변호인단 3개월간의 공판정지 끝에 오늘 오후 2시 속개된 용산재판은 수사기록의 공개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검찰과 이에 […]

2009-08-20 56

민변 뉴스

대전충청지부 소식

1. 민변 대전충청지부 제13차 정기총회 개최 우리 지부는 지난 달 31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반야사 소재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이상호 회원은 준비해온 하모니카 연주로 뒤풀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었고, […]

2009-08-20 112

민변 뉴스

[인턴활동 후기] ‘사람’과 함께해 소중한 6개월을 마무리 하며…

‘사람’과 함께해 소중한 6개월을 마무리 하며. -민변 노동위원회 2기 인턴 김현지 백지를 마주 앉기 전, 2기 인턴 카페 사진첩 속 사진들을 봤다. 낯섦과 설렘이 가득했던 오리엔테이션, 서툴지만 열심히 준비했던 월례회, […]

2009-08-20 116

민변 뉴스

[민변 공부모임] 공부는 어떻게 혁명과 조우하는가?

[민변 공부모임] 공부는 어떻게 혁명과 조우하는가? [좌세준 변호사] 2007년 3월 9일에 시작되었습니다. 3-4명만 모여도 모임의 이름을 정한다지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민변 공부모임’입니다. 일정한 형식도 없습니다. 발제나 […]

2009-08-20 110

민변 뉴스

끝나지 않은 쌍용자동차 투쟁, 인권침해백서 제작과 법률적 대응 준비 중

끝나지 않은 쌍용자동차 투쟁, 인권침해백서 제작과 법률적 대응 준비 중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경찰의 무력진압 등 파국으로 내달리던 쌍용자동차 사태가 지난 8. 6. 노사의 극적인 협상타결로 종결되었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 […]

2009-08-20 102

민변 뉴스

제주도 자전거 일주 여행기

가족과 함께 제주도 230km 자전거 일주 여행기 [김기중 변호사] 계기 비행기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위해 엉겁결에 제주도 왕복 비행기를 예약했다. 날로 커가는 아이들이 중딩만 되도 놀아주지 않는다는 사무실 선배 변호사들의 경고를 […]

2009-08-20 140

성명·논평·자료

[논평]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지난 8월 17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부인의 2중 소득공제,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장인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비과세 […]

2009-08-20 108

성명·논평

[보도자료] 언론악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관련 증거자료 열람, 복사 신청

[보도자료]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은 8월 7일(금)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7.31 국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국회가 보관중인 2009.7.22. 제283차 […]

2009-08-20 74

성명·논평·자료

[논평] 경기지방경찰청과 쌍용자동차 사용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논평] 경기지방경찰청과 쌍용자동차 사용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1. 2009. 7. 30.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노총에서 제기한 긴급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쌍용자동차 공장 내에 ①식수(소화전 포함) 공급, ②의료진 출입, ③ 농성중인 […]

2009-08-20 90

자료집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

민변 사법위는 ‘09.7.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를 요청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음. 동 의견서를 첨부함.

2009-08-19 124

자료집

2009년 6월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1. 디딤돌 판결 비정규직 임금차별액 차별기간 전체 지급해야(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 : 2009.6.1. 법률신문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계속되길… 선택여지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중 사고…업무상 재해(대법원 특별3부 주심 박시환 […]

2009-08-18 167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