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2009-11-11 120 1. 디딤돌 판결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에 국가 184억여원 배상해야 :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 2009. 10. 12. 법률신문– 소수의 용기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노력, 희생은 국가 자신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군당국이 사병의 사망원인 애인변심자살로 유족에 알렸다면 가혹행위 이유 손배소송서 소멸시효 주장못해 :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 2009. 10. 13. 법률신문–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 권리남용!! “종중재산 분배 남녀차별은 무효” :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 2009. 10. 16. 법률신문– 종중재산 분배에서 양성 평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 양성평등의 밑거름이 되기를.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후 첫 무죄판결 :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 2009. 10. 28. 법률신문– “2010년 7월 이전에는 잠정적용 결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사결정내용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2. 걸림돌 판결 경산지역 좌익혐의 민간인 학살사건 국가상대 손배청구권 시효지났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 2009. 10. 13. 법률신문–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용산참사’ 이충연 위원장 등 7명 징역 5년~6년 실형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 2009. 10. 28. 법률신문– 비극적인 사건의 어이없는 결말. 올해의 걸림돌판결 강력후보. 서울중앙지법, 광고불매운동 시민단체 대표에 집유 :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 2009. 10. 29. 법률신문– 소비자 광고불매운동이 공갈죄??? 헌재 “미디어법 권한침해…개정법은 유효” : 헌법재판소. 2009. 10. 29. 법률신문– 수많은 패러디를 나은 그 판결.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본질을 노출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