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의견서]‘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과 이정선의원안) 문서번호 :10-02-사무-03수 신 :법제사법위원회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전송일자 :2010. 2. 3전송매수 :총 5쪽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제사법위원회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 2010-02-03 172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과 야4당 의원실,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공동개최 [보도자료] 민변과 야4당 의원실,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및 경찰의 공무원노조, 전교조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토론회 공동개최 – 일시 : 2010. 2. 4.(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 2010-02-03 180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자료 공개 [보도자료] 민변,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자료 공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오늘 (2010. 2. 3.(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실태 자료를 공개하였다. 민변의 […] 2010-02-03 146
자료집 [민주변론] 2009년 1~12월 전체 6호 pdf 2009년 1, 2월.pdf 2009년 3, 4월.pdf 2009년 5, 6월.pdf 2009년 11, 12월.pdf 2009년 7, 8월.pdf 2009년 9. 10월.pdf 2010-02-03 159
민변 뉴스 민변 1월 월례회_김명곤 전 장관 민변 1월 월례회일시 및 장소: 2010년 1월 28일(목) 저녁 7시 30분 ~9시 30분 / 민변 사무실강의내용:우리의 ‘웅녀’가 중국의 ‘백의신녀’로? 세상 이야기 2009/06/22 06:49 1300476620.bmp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아시나요? 동북공정은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주도하고, […] 2010-02-01 153
민변 뉴스 민변 새해맞이 눈꽃산행, 계방산(桂芳山) [출처]김선수 변호사님의 블로그 : 민변 새해맞이 눈꽃산행, 계방산(桂芳山)|작성자 파하 일정 및 코스 서초동 출발(07:20) → 운두령(雲頭嶺, 1,089m, 11:00-11:10) → 1,166m봉 → 물푸레나무 군락지(11:28) → 쉼터(11:50) → 전망대(1,492m봉, 12:30-12:40) → 계방산 […] 2010-02-01 168
민변 뉴스 로스쿨 학생 민변 실무수습 후기 모음 앞선 글에서도 밝혔지만, 1월 한달동안 민변에는 전국 로스쿨에서 실무수습을 나온 로스쿨 학생들로 생기를 띄었다. 길지 않는 2주의 기간동안 그들은 무엇을 얻고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민변에서의 경험이 향후 훌륭한 법률가가 되기 […] 2010-01-29 186
공지사항 민변과 함께할 4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4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988년도에 창립되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약 620여명(2010년 1월 기준)의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엔지오단체입니다. 주요 활동은 시국사건 및 […] 2010-01-29 167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이슈 3호] 베트남의 운동가 탄압, 스리랑카 정치폭력 등 아시아 인권이슈 3호 민변 국제연대위 여예지 인턴 베트남: 당대회 앞두고 인권운동 및 민주화 운동가 대상 탄압 심화 HRW는 1월 21일, 베트남 정부의 정치적인 인권 탄압이 점차 심화되고 […] 2010-01-29 141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판결 인턴 송영준 1166869069.bmp 1. 그들만의 ‘섬김의 리더십’ 지난 2008년 4월. ‘국민을 섬기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건너가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체결한다. 그는 미국과 쇠고기 수입업자들을 […] 2010-01-29 152
민변 뉴스 2009 한국인권보고서 발간 2009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며… 지난해 신정부 출범이후 경제위기와 민주주의 후퇴로 기인한 인권상황의 악화를 개탄하는 2008년 인권보고서 발간사를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발간사를 쓰면서 적어도 다가올 2009년에는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의 힘이 민주주의와 […] 2010-01-29 148
민변 뉴스 2010년 상반기 정기 대의원회 열려 2010년 상반기 정기 대의원회 열려 지난 1월 28일 민변 사무실에서는 2010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총 대의원 55명중 20명 참여, 22명의 위임으로 진행된 이번 대의원회에는 “민변의 전반적인 상황을 주고 받고 의견을 […] 2010-01-29 70
민변 뉴스 변종 기업형 수퍼마켓(SSM), 긴급토론회 개최 변종 기업형 수퍼마켓(SSM), 긴급토론회 개최 기업형 수퍼마켓(SSM) 출점 문제를 놓고 중소상인과 정부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맹점 방식이나 초저가형 매장을 혼합한 ‘변종 SSM’이 출현하면서 중소상인들의 유일한 대응책이었던 사업조정이 난항을 […] 2010-01-29 138
공지사항 민변 4기 인턴 모집 공고_민변과 함께 하실 인턴분들을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4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988년도에 창립되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약 620여명(2010년 1월 기준)의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엔지오단체입니다. 주요 활동은 시국사건 및 […] 2010-01-27 170
공지사항 민변 4기 인턴 모집 공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4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988년도에 창립되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약 620여명(2010년 1월 기준)의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엔지오단체입니다. 주요 활동은 시국사건 및 […] 2010-01-27 153
의견서 [의견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의견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민변노동위원회)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해양부 공공 제2009-1096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 2010-01-26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