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2009-06-01 153 디딤돌 판결 1. 미 쇠고기 검역 불합격 도축장 사유별로 명단 공개해야 (서울행정 성지용 부장) 4.30 법률신문–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생명권을 지켜내는 계기가 되길… 2. “방문취업비자로 체류기간도 귀화신청요건에 포함” (서울행정 김종필 부장) 5.1 법률신문–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 제한한 법무부의 관행에 제동 3. 도로점거 시위 `교통방해죄’ 위헌제청 (서울중앙 이민영 부장) 5.4 연합뉴스– ‘올해의 디딤돌 판결’ 후보!! 4. 법원, MBC에 `시청자 사과’ 보류 결정 (서울행정 이경구, 이진만 부장) 5.7 법률신문– 방통위의 무리한 MBC 제재에 제동 5. “피고소인 진술조서, 고소인에 공개해야” (수원지법 하종대 부장) 5.11 연합뉴스–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공개의 폭 넓혀… 걸림돌 판결 1. 실천연대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서울중앙 홍승면 부장) 4.21 법률신문–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은 박물관에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故노무현 前대통령 생전 발언 中에서) 2. 당연퇴직사유에 집행유예 포함,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유효 (서울고법 안영률 부장) 4.21 법률신문– 지방공기업의 해고에 대한 기준이라면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3. 법원 “전교조 해직기간 호봉 반영 안 돼” (서울행정 이경구 부장) 5.8 연합뉴스– 해직도 서러운 교사노동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일종의 가중처벌 4. “재래시장 보호 위해 대형마트 신축거부 못해” (전주지법 여운국 부장) 5.11 법률신문 – 재래시장의 자생적 경쟁력을 위해 대형마트 신축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공익이 아니고 무엇인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