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역사교과서 출판사 임의수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 환영 [논평] 역사교과서 출판사 임의수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 환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성철)는 2009. 9. 2. 금성출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저자들의 동의 없이 한국근현대사 교사과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발행·판매·배포한 것에 대하여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의 […] 2009-09-02 172
자료집 [공동기자회견]공무원노조탄압규탄 공동변호인단.공무원노조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자료]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공동변호인단·공무원노조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서울중앙지검 앞 ■ 순서 : 1) 개회 2) 민중의례 3) […] 2009-08-28 174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활보가 절실하며,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재촉구한다 [논 평]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가 절실하며,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재촉구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5일 민일영 청주지방법원장을 다음달 11일 퇴임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민일영 법원장이 […] 2009-08-26 170
공지사항 9. 8.(화) 폴라니 함께 읽기 <계속> 공부는 계속됩니다. Polanyi의 [거대한 전환]…….”사탄의 맷돌”에서 벗어나기! 8. 25.(화) 모임에서 전반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후반부를 다음 공부모임에서 읽습니다. 전반부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부터 읽으셔도 충분합니다.책의 개요를 알고 싶은 분들은 다음 링크한 기사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 2009-08-26 141
공지사항 민변 3기 인턴 최종합격자 발표 민변 사무처입니다. 올해 9월 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동안 민변과 함께 하실 민변 3기인턴 선발이 마감되었습니다.민변 3기인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한점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 2009-08-21 132
자료집 2009년 7월의 디딤돌 판결, 걸림돌 판결 1. 디딤돌 판결 VJ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 2009.7.3. 법률신문고용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근기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의 확립을 바라며 ‘위장간첩 사건’ 이수근 외조카, 국가상대 […] 2009-08-21 198
성명·논평 [보도자료] 강력범 신상공개 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2. 민변은 8월7일(금) 국회 법사위에,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의안번호 제5508호)에 대하여 민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3. 민변은 […] 2009-08-20 104
민변 뉴스 다시 살아난 독재의 망령,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다시 살아난 독재의 망령,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이정희 의원실 조영래 보좌관] 국군기무사가 매우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여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역사책에서나 있어야 할 구시대적 행태가 […] 2009-08-20 141
민변 뉴스 “민주, 인권,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민주 인권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화와 인권, 통일을 위해 온 몸 바치셨던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합니다. 나라의 큰 어른을 잃어서인지, 대통령이 원하던 민주와 […] 2009-08-20 149
민변 뉴스 한반도에 새 바람이 불다 한반도에 새 바람이 불다 심 재 환 변호사 1.20여년, 북미 두 나라가 ‘핵’을 놓고 앙앙불락하며 보낸 세월이다. 참으로 질긴 세월. 알려진 전쟁 위기만도 십여차례.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려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고자 […] 2009-08-20 139
민변 뉴스 용산재판, 이대로는 사법의 치욕이다. 용산재판, 이대로는 사법의 치욕이다.– 변론을 거부하고 법정을 나서며 – – 작성 : 용산철거민 변호인단 3개월간의 공판정지 끝에 오늘 오후 2시 속개된 용산재판은 수사기록의 공개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검찰과 이에 […] 2009-08-20 86
민변 뉴스 대전충청지부 소식 1. 민변 대전충청지부 제13차 정기총회 개최 우리 지부는 지난 달 31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반야사 소재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이상호 회원은 준비해온 하모니카 연주로 뒤풀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었고, […] 2009-08-20 138
민변 뉴스 [인턴활동 후기] ‘사람’과 함께해 소중한 6개월을 마무리 하며… ‘사람’과 함께해 소중한 6개월을 마무리 하며. -민변 노동위원회 2기 인턴 김현지 백지를 마주 앉기 전, 2기 인턴 카페 사진첩 속 사진들을 봤다. 낯섦과 설렘이 가득했던 오리엔테이션, 서툴지만 열심히 준비했던 월례회, […] 2009-08-20 145
민변 뉴스 [민변 공부모임] 공부는 어떻게 혁명과 조우하는가? [민변 공부모임] 공부는 어떻게 혁명과 조우하는가? [좌세준 변호사] 2007년 3월 9일에 시작되었습니다. 3-4명만 모여도 모임의 이름을 정한다지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민변 공부모임’입니다. 일정한 형식도 없습니다. 발제나 […] 2009-08-20 143
민변 뉴스 끝나지 않은 쌍용자동차 투쟁, 인권침해백서 제작과 법률적 대응 준비 중 끝나지 않은 쌍용자동차 투쟁, 인권침해백서 제작과 법률적 대응 준비 중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경찰의 무력진압 등 파국으로 내달리던 쌍용자동차 사태가 지난 8. 6. 노사의 극적인 협상타결로 종결되었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 […] 2009-08-20 133
민변 뉴스 제주도 자전거 일주 여행기 가족과 함께 제주도 230km 자전거 일주 여행기 [김기중 변호사] 계기 비행기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위해 엉겁결에 제주도 왕복 비행기를 예약했다. 날로 커가는 아이들이 중딩만 되도 놀아주지 않는다는 사무실 선배 변호사들의 경고를 […] 2009-08-20 179
성명·논평·자료 [논평]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한다 지난 8월 17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부인의 2중 소득공제,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장인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비과세 […] 2009-08-20 145
성명·논평 [보도자료] 언론악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관련 증거자료 열람, 복사 신청 [보도자료]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은 8월 7일(금)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7.31 국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국회가 보관중인 2009.7.22. 제283차 […] 2009-08-20 107
성명·논평·자료 [논평] 경기지방경찰청과 쌍용자동차 사용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논평] 경기지방경찰청과 쌍용자동차 사용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1. 2009. 7. 30.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노총에서 제기한 긴급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쌍용자동차 공장 내에 ①식수(소화전 포함) 공급, ②의료진 출입, ③ 농성중인 […] 2009-08-20 122
자료집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 민변 사법위는 ‘09.7.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를 요청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 및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음. 동 의견서를 첨부함. 2009-08-1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