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한 사회가 난민과 같이 취약한 처지의 외국인을 정당하게 대우하느냐는 그 사회의 성숙성과 건강성을 표시하는 징표다. 근래 국내에서는 난민문제에 관심을 갖는 민간단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난민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난민을 수용하기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다. 500건이 넘는 관련 판례가 축적되었고 최근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난민 관련 법제 및 법리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난민 문제는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생소한 영역으로 남아있다.

이에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 센터는 난민문제가 갖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난민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책은 이 두 번의 학술회의에서의 발표문의 수정논문을 묶은 것이다.

국내 최초로 난민법의 내용과 관련 법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 이 책은 크게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난민수용 실행과 경험, 난민지위협약상의 가장 기본적 개념인 공포, 박해, 박해의 사유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난민의 요건과 인정절차 전반을 분석하였으며, 난민 개념의 새로운 이해라는 관점의 글과 난민문제에 관한 기본문서를 함께 수록하여 국내 난민법의 이론과 실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난민법 지침서이다.

[저자소개]

◆ 정인섭_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역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황필규_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