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을 환영한다 1. 지난 해 7. 22.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들을 도급을 위장하여 불법적으로 파견 받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는 […] 2011-02-11 162
성명·논평 [논평] 일제고사 거부 교사에 대한 해임무효를 확정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문서번호 : 11-02-사무-03수 신 :제 언론 및 단체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제 목 :[논평] 일제고사 거부 교사에 대한 해임무효를 확정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환영한다전송일자 :2011. 2. 11.전송매수 :총 1쪽 [논평] 일제고사 […] 2011-02-11 166
성명·논평 [논평] 서울고등법원의 긴급조치 제4호(민청학련사건)에 대한 위헌 무효판결을 환영한다 문서 번호 : 11-02-사무-02수 신 :제 언론 및 단체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담당: 조영선변호사)제 목 : [논평] 서울고등법원의 긴급조치 제4호(민청학련사건)에 대한 위헌 무효판결을 환영한다전송일자 :2011. 2. 11.전송매수 :총 2쪽 [논평] […] 2011-02-11 169
성명·논평 [논평] 성폭력사건 피해자에대한 국가에 의한 2차피해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환영한다 문서 번호 : 11-02-여성-01수 신 :제 언론 및 단체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제 목 :[논평] 국가에의한2차피해를인정한 법원의 판결을환영한다전송일자 :2011. 2. 11.전송매수 :총 2쪽 [논평] 국가에 의한 2차 피해를 인정한 법원의 […] 2011-02-11 148
공지사항 2. 22.(화) 19:00,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평균 자살률은 1, 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2월 두 번째 공부모임에서는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을 함께 읽습니다. 19세기말, 100년도 훨씬 전에 뒤르켐이 쓴 이 […] 2011-02-10 195
회원공지 [2월 월례회] 조국 교수, 진보의 길을 말하다. 2.24.(목) 19시/민변 조국 교수와 함께 하는 민변 2월 월례회 – 조국, 진보의 길을 말하다 –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 어느 길로 가야 […] 2011-02-10 180
성명·논평 [논평]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1. 1. 21.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강형주)는 경찰관들이 노동조합원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체포 이유 미고지에 항의하며 체포이유의 고지와 체포된 조합원들에 대한 접견을 […] 2011-02-10 165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한미 FTA 재협상 국무회의 의결 조항 공개 청구 문서번호 : 11-02-사무-01수 신 : 제 언론 및 단체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담당: 송기호 변호사/3481-0330, 박재화간사/522-7284)제 목 : [논평] 민변, 한미 FTA 재협상 국무회의 의결 조항 공개 청구전송일자 : 2011. 2. […] 2011-02-10 152
공지사항 인권단체 워크숍”경찰과 사찰: 경찰의 정보수집의 현황과 법적통제방안”_2.10. 오후 2시/민변 인권단체 워크샵 <경찰과 사찰>: 경찰의 정보수집의 현황과 법적통제방안1. 최근 “민간인 사찰”이 이슈화 되면서 ‘사찰’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관리하는 현재 상황은 손쉽게 사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2011-02-08 142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사진으로 보는 긴급조치 피해자와의 진술작업 활동 대법원의 긴급조치 위헌 판결 이후, 민변에서는 2011년 1월 24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긴조 피해자들을 위해 진술 작업을 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의 78명의 신청자 중, 43명의 피해자분들이 민변의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진술 […] 2011-01-31 87
민변 뉴스 [민변의 인터뷰] 긴급조치 변호인단의 간사변호사, 조영선 변호사 인터뷰 민변의 인터뷰, 조영선 변호사 인터뷰 및 정리 : 출판홍보팀 염용주 5기 인턴 민변 출판홍보팀에서는 대법원의 긴급조치 1호 위헌 판결을 이끈 민변 변호인단의 간사변호사인 조영선 변호사님을 만나보았다. 그는 스스로가 하는 […] 2011-01-31 204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민변 노동위 홍대 청소노동자 지지 활동 논평 및 보도자료 보러가기1/17민변 노동위원회와 인턴들이 홍익대학교를 방문, 그들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1/27-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법률가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2011-01-31 85
민변 뉴스 [회원전용]민변 2011 상반기 대의원회 보고 민변은 지난 1월 27일(목) 저녁 6시에 민변 전체 대의원중 참석 18명, 위임 23명으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며 2011년 1차 상반기 정기대의원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주요보고로 긴급조치 변호인단의 활동보고를 들었으며, 의결안건으로 민변회비기준 개선안을 […] 2011-01-31 133
성명·논평 [논평]인혁당 지연 손해금 기산일 변경 판결은 위법 . 부당하다 문서번호 : 11-01-사무-07 수 신 : 제 인권시민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조영선 변호사) 제 목 : [논평]인혁당 지연 손해금 기산일 변경 판결은 위법 . 부당하다 전송일자 : 2011. 1. 27. 전송매수 : 총2매 [논평]인혁당 지연 […] 2011-01-31 173
민변 뉴스 [민변의 소식] 인턴 1월 월례회 보고 인턴 1월 월례회 보고 지난 1월 26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1월 인턴 월례회가 있었습니다. 이 날 인턴들은 각자 소속 위원회의 활동을 보고하고월례회 준비팀이 준비한 발표를 보았습니다.발표의 주제는 NGO와 NPO(Non-profit organization)의 관한 […] 2011-01-31 90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방글라데시 섬유 노동 – 국제적 노동착취에 맞선 방글라데시의 노동자들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방글라데시 섬유 노동 – 국제적 노동착취에 맞선 방글라데시의 노동자들 1. 방글라데시의 섬유산업(Garment Sector of Bangladesh Industry) 방글라데시의 경제는 농업 중심이지만 최근엔 기성복 산업으로부터 외국 자본이 유입되고 이윤이 […] 2011-01-31 177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강제퇴거 금지법 토론회 후기 강제퇴거 금지법 토론회 후기 상담변론팀 및 민생경제위원회 박준철 5기 인턴 (사진 출처 : 한겨레) 유난히도 추운 올 겨울, 이젠 영하10도 밑으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그럭저럭 날이 좀 풀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그 […] 2011-01-31 66
민변 뉴스 민변 신년눈꽃산행_계룡산, 거기 있다. 계룡산, 거기 있다 조세화 사법연수원생 토요일 새벽, 버스를 타고 서울을 빠져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민변의 2011년 시산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버스 안에서 김밥으로 간단히 아침을 때운 뒤 잠을 청한 […] 2011-01-31 117
고시랑고시랑 민변 실무수습 후기_동아대 로스쿨 이현주 민변실무수습 후기 동아대 로스쿨 이현주 평소 법조인이 되면 공익과 인권 향상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했고 실질적으로 활동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 2011-01-31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