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최근 인권 상황
최근 인도와 관련한 인권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 각 단체 별로 긴급하다고 여기는 사항들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인도/방글라데시: 국경 근무 관리들의 권력남용(HRC)
12월 9일자 Human Rights Watch의 보도에 따르면, 서 뱅갈–방글라데시 지방의 인도 국경보안국(India’s Border Security Force )에 의하여 무차별적 인권 유린 및 살인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단체의 “’Trigger Happy’; Excessive Use of Force by Indian Troops at the Bangladesh Border”란 보고서에서 국경보안국은 불법 이주, 밀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적절한 수사나 제재 없이 권력을 남용하고 임의적 구금 및 고문, 살인이 자행되고 있다 한다. 이와 관련하여 HRW는 먼저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정부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동 수사를 벌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의 주민들은 친척 방문, 물품 공급, 취업, 그리고 때때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정기적으로 국경을 오간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국경보안국은 불법행위, 마약 밀거래, 성노동, 위조 화폐제조 등의 혐의를 씌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혐의의 대부분이 소 도둑질이라고 한다.
지난 10년간 900명이 넘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사람들이 BSF에 의해 사망하였고 몇몇은 국경 너머로의 무차별적 총격으로 사망하였다.
또한 인도 정부가 국경지대에 울타리를 만들어 방글라데시로부터 오는 이주민을 막으려고 하고 있어 국경지대의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국경보안국은 혐의자들이 체포를 거부하거나 정당방위 등의 이유로 희생자들에 대한 총격 사실을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혐의 만으로 이러한 총살이 정당화 될 수 없다. 또한 국경보안국의 학대사실이 많이 보고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지역의 경찰관들이 국경보안국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뿐더러 더러는 재판을 포기하도록 권하고 있다고 한다.
2. [Hunger Alert] INDIA: 사하리야 부족 아이들의 끊임없는 아사(餓死) [AHRC]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에 따르면 Madhya Pradesh의 사하리야 부족의 아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계속하여서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2010년 10월의 보고서에 따르면 2달간 5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Nahargada 마을의 아이들이 심각한 영양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한다.
마을은 Shivpuri 지역 소속이며 이 지역은 2004년부터 영양실조로 인한 아동의 사망과 그 외 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2009년 12월부터 2010년 4월, 2004년 3월과 5월 동안 23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아사하였다.
음식에 대한 권리(Right to Food) 캠페인에 따르면 약 50명의 아동이 영양부족으로 사망했다. 또한 Shivpuri 지역의20.7%에 달하는 9450명의 아이들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이며 대부분이 부족민임이 밝혀졌다. 이는 인도정부가 이 지역에 계속적으로 아동 사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근 박멸과 아동의 영양부족 문제 해결에 실패했음을 뜻한다.
이에 대하여 AHRC는 인도 정부가 음식을 섭취할 권리와 기근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것이 정부의 차별과 부패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AHRC는 UN의 적절한 음식을 제공받을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개입을 요구하는 서면을 요구하였다.
3. Indian authorities must release 14-year-old held in Kashmir without charge[Amnesty]
Amnesty International는 Jammu와 Kashmir 지역정부가 반정부 집회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나 재판 없이7달간 구금한 14살짜리 아이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인도 정부는 Mushtag Ahmad Sheikh가 4월에 주도인 Srinagar에서 정부와 경찰에게 돌을 던지는 시위대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Mushtag Ahmad Sheikh가 19살이라고 밝혔으나 그의 가족은 그가 1996년에 태어났다고 주장했으며 감옥 기록에서도 그가 어린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Amenesty 아시아 태평양 디렉터인 Sam Zafri는 Mushtaq Ahmad Sheikh가 인식 가능한 형법 위반 사항으로 기소 되거나 즉시 풀려나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그가 UN 아동협약에 따라 다루어져야 하며 만약 죄가 있다면 아동을 위한 설비에 수용 되야 함을 주장했다.
Mushtaq Ahmad Sheikh는 4월 9일에 체포되었고 보석 풀려났으나 4월 21일 다시 체포되었다. 그의 가족은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듣지 못하고 지역 주민으로부터 그가 수감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가 수감된 시설에는 아동을 구금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지 못했으며 감옥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건강 관련된 시설이 열악한 상태이다.
Mushtaq Ahmad Sheikh는 Jammu and Kashmir지역의 공공안보법(Public Safety Act)에 따라 구금되었으며 이 법은 정부로 하여금 재판 없이 최대 2년동안 구금할 수 있게 한다.
올해, 최소 322명의 사람들이 이 법에 따라 구속되었으며 이 중에는 반인도정부 시위에서 같이 돌을 던진 아이들도 포함되었다.
출처 :
http://www.hrw.org/en/news/2010/12/06/indiabangladesh-indiscriminate-killings-abuse-border-officers?tr=y&auid=7482624
http://www.ahrchk.net/ua/mainfile.php/2010/3603/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indian-authorities-must-release-14-year-old-held-kashmir-without-charge-2010-11-18
작성자 : 국제연대위원회 박지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