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_12월 6일(월) 10시~18시/서울변회교육문화관 지하1층

2010-11-29 144



2010 한국 인권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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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정연순 사무총장


10:05 개회사_김선수 회장


10:10~10:20 축사_신혜수 유엔사회권위원회 위원 


10:20~12:00 사회: 정연순 사무총장
1부 총괄보고(황희석 사무차장, 20분) 및 분야별 보고 (노동 강상현 변호사/민생 윤혜령 변호사/교육 김영준 변호사/소수자 박기호/장애 김도현/국제연대 이지은 변호사, 각 15분, 소수자 7분, 장애 7분)보고


12:00~13:00 점심식사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13:00~14:00 2부 집중조명-1:천안함,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국가보안법(사회: 민경한 부회장)
– 천안함과 남북관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천안함과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권경애 변호사
– 최근 국가보안법 적용실태: 이광철 변호사


 


14:00~15:00 2부 집중조명 2: 법치주의와 형사사법 (사회: 민경한 부회장)
전차발찌, 화학적 거세와 국가형벌권의 남용: 이경환 변호사
– 법치주의와 형법, 그리고 검찰권: 이호중 서강대 교수
경찰력 강화와 인권: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15:00~15:20 휴식 


15:20~16:20 2부 집중조명 3: 4대강 사업의 법적 쟁점 (사회:이찬진 부회장)
– 4대강 사업의 위법성과 부당성: 전종원 변호사
– 4대강 사업과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황성현 인천대 교수
4대강 살리기와 MB토건 담론: 홍성태 상지대 교수


 


16:20~17:00 3부 “2011년 한국인권운동의 방향” (사회: 김칠준 부회장)
– 발제와 토론: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조영선 변호사


17:00~17:30 올해의 판결 발표: 한택근 변호사


 17:30~18:00 결의문(초안작성 류제성변호사) 채택 및 발표(이재정 사무차장+인권단체 1인(참여자중 1인), 폐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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