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책(번역)]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
[회원의 책(번역)]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역사-
앤서니 루이스 지음
박지웅 & 이지은 회원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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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회’인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시민은 아마도 없거나 극소수일 것이라 생각한다. … 이 책의 저자 앤서니 루이스의 표현대로, “미국 사회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침없이 말하는 곳”이며, “어떤 결과가 뒤따를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통치자들을, 그리고 다른 국민들을 비난할 수 있다.”
미국 사회의 이런 표현의 자유를, 미국인들은 흔히 ‘수정헌법 제1조’와 연결 짓는다.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의사표현이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그 어떤 법도 만들 수 없다Congress shall make no law …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하다. 절대적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위의 단어들 외에 어떤 수식의 가감도 없다.
…법 조항은 법 조항일 뿐이다. 법이 지켜지고 시민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실질적인 의미를 되살리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힘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의 힘이다. 미국 사회에서 본받을 것은, 헌법 조항의 의미를 되살리는 데 법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이다. 물론 그 역할이 애국주의의 광풍으로 시민들을 통제하려는 정치권력에 의해 실질적으로 제한될지라도, 법원의 판결문, 그리고 그 판결문에 담긴 법리는 소멸되지 않고 후대인들의 삶을 규율하는 ‘법리’가 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이다. 저자의 표현대로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을 비난해도 잡혀가지 않는 사회가 바로 민주주의 사회”다. 그리고 다수 대중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사회가 바로 민주주의 사회다. 자유주의 확대의 역사는 강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역사를 넘어, 심지어는 ‘사회의 다수가 싫어하는 생각들을 품는’ 약자의 자유까지 보호하는 역사라고 해도 다름이 아니다. …
…앤서니 루이스의 이 저작이 의사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리나라 독자들의 깊은 이해를 돕게 되기를 희망한다.
– ‘옮긴이의 말’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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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의 말
들어가는 말
미국의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 | 판사들의 역할 | 수정헌법 1조의 의미
1. 수정헌법 1조의 탄생
출판에 대한 사전규제와 사후처벌|식민지 미국의 언론 자유|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다|연방 헌법과 권리장전
2. 선동법과 ‘메디슨 전제’
대통령선거를 위해 고안된 선동법|정치적 토론과 저항|‘매디슨 전제’|선동법의 기여와 유산
3. 간첩법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의사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기까지|1919년의 간첩법 사건들|홈즈 대법관이 생각을 바꾸다|
‘그것은 실험이다, 모든 삶이 실험이듯이’|대법원의 관점을 뒤집은 반대의견들
4.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의사표현이란…
수정헌법 1조를 해석하는 법|수정헌법 1조는 허위 진술도 보호하는가?|
어떤 진술도 사전규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전통적 명예훼손법의 3대 추정|
선동적 명예훼손에 종지부를 찍다|‘『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사건의 영향
5. 의사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공적 인물의 사생활|사생활이 지니는 의미|언론 노출에 저항할 수 없는 개인들|간섭받지 않을 권리|
진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당혹스런 사실들의 경우|폭로의 시대|사생활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
6. 언론의 면책특권?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누가 언론인가?|제한적 면책특권|면책특권을 주장하는 언론의 입장|
언론이 ‘나쁜 놈’일 수도 있다|면책특권은 헌법의 문제가 아니다|순진함에서 벗어나 이성과 경험으로
7. 공포와 억압
애국적 히스테리|공포에 사로잡히는 사회|누가 자유를 지키는가?|공포를 떨쳐낸 두 판결|
제2차 세계대전과 공포의 재현|냉전과 제2차 적색공포|행정부의 반공 십자군|보다 평온한 시대|
베트남전쟁과 테러에 대한 전쟁|용기가 필요하다
8. 성에 관한 표현
성적 내용에 대한 반감|무엇이 음란물인가?|성적 표현의 헌법적 보호를 둘러싼 논란|최선의 검열
9. 언론의 역할
깡패 같은 기자들|언론의 의무|9?11 테러 이후의 순종적인 언론|법적인 문제들에 관한 언론 자유
10.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들
혐오 의사표현에 대처하는 자세|나치 옹호와 이슬람 극단주의|
의사표현 수칙|국기를 불태우는 상징적인 표현
11. 의사표현의 자유와 경쟁하는 다른 이익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언론 보도로부터 배심원단을 보호하려는 노력|공개적인 재판이 의미하는 것|
선거운동 자금과 관련한 부패를 제한하려는 노력|사법적 판결을 심사하는 기준
12. 사상의 자유
자유로운 의사표현에서 얻어지는 이익|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용기
감사의 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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