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사법개혁 신호탄 될 듯

 억울하게 10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던 한 남성을 계기로, 중국 사법계에 개혁 바람이 불 것으로 생각된다. 살해 혐의로 10년 동안 구금당했던 자오쭤하이는 피해자가 멀쩡히 살아 돌아오면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그는 1998년 행방불명된 자오천상이란 남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다툰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범으로 지목되었고, 그 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받아 억지 자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때마침 목과 다리가 없는 시신이 발견되어 사형 집행유예를 받고 복역 중이었으나 피해자의 생존 확인으로 무죄 석방된 것이다. 중국 여론은 자오쭤하이의 구금 당시 공안에서 행했던 피해자 DNA조사 등 살인 사건의 기본적인 증거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 때문에 검찰 당국은 당시 자오쭤하이를 담당했던 공안을 조사 중이며 관련자 2명을 구금하여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피의자 구금과 조사에 대한 주체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공안의 조사기간 축소, 피의자 조사 시 변호사의 입회권 보장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형사소송법은 일반적으로 공안의 피의자 조사를 24시간으로 한정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최고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 기간에는 가족은 물론 변호사의 입회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3274288
 

‘정치범’ 5명 처형

 국제 엠네스티는 이란이 신성 모독을 선고 받은 4명의 정치 활동가와 한 명의 남자를 처형한 것을 비난했다. 그들이 받은 ‘신성 모독’이란 모호한 죄목은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죄이지만, 보통 국가에 반하여 무장한 사람들에게 내려진다. 국제 엠네스티의 중동·북아프리카 지부장 Malcolm Smart는 사형수 5명이 모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사형을 비난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5명 중 3명은 고문을 받고 2명은 구속상태에서 압력을 받은 채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이번 집행이, 집행 전에 집행 사실을 수감자의 변호사에게 알려야 한다는 이란의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법정은 종종 불공정하고, 수감자들은 그들의 변호사와 접촉할 기회를 자주 빼앗긴다. 또한 수도 밖에서의 재판은 대부분 약식이며, 채 몇 분을 넘지 않는다.
이란은 세계에서 사형 집행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 Iran executes five political prisoners
  http://www.amnesty.org/en/news-and-updates/iran-executes-five-political-prisoners-2010-05-11 
[ 이미지 – http://nottoomuch.com/pivot/entry.php?id=1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