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7호]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불법 정착촌 건설 (1)

2010-04-15 219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불법 정착촌 건설 [1]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9
1,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은 계속하여 강경히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과 확장에 반대를 하였다.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과 확장은 수십 년에 걸친 다수의 유엔총회결의안을 위반하는 사항이며, 2002년 미국, 유럽연합, 유엔과 러시아가 중개를 한 중동평화 로드맵 (Roadmap for Peace)에서도 정착촌 확장을 중지한다고 나와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은 자국내 확장률보다 거의 세배나 높은 4.9퍼센트에 달하였다.







이스라엘 정착촌 확장을 견책하는 유엔총회 결의안


 


결의안 127 (1958 1 22): “예루살렘 내 특정 영토의 무인지역지정을 유예할 것을 권고한다 (…recommends Israel suspends its ‘no-man’s zone’ in Jerusalem)”


 


결의안 252 (1968 5 21): “예루살렘을 유대교 수도로써 통일시키려는 이스라엘의 행위는 근거가 없다고 선언한다 (…declares invalid Israel’s acts to unify Jerusalem as Jewish capital)”


 


결의안 267 (1969 7 3): “예루살렘을 변화시키려는 이스라엘의 행정적 행위를 견책한다 (…censures’ Israel for administrative acts to change the status of Jerusalem)”


 


결의안 476 (1980 6 30):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대한 권리 주장은 무효함을 재강조한다 (…reiterates that Israel’s claim to Jerusalem are ‘null and void’)”


 


결의안 478 (1980 8 20): “국내 기본법에 예루살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을 강하게 견책한다 (…censures (Israel) in the strongest terms for its claim to Jerusalem in its ‘Basic Law’)”


 


결의안 605 (1987 12 22): “팔레스타인 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스라엘의 정책과 행위를 강하게 개탄한다 (…strongly deplores Israel’s policies and practices denying the human rights of Palestinians)”


 


 


2009년부터 시기별 관련 기사들 (자료출처: CNN)

 2008년 당시 121개의 정착촌에서 280,000명의 이스라엘인들이 거주하였고 특히, 팔레스타인 인들이 자신들의 미래 국토로 지목하고 있는 서안지구 (수도로는 동예루살렘) 에서 200,000명이 거주하였다.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인들도 종교적 이유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인들은 하느님이 성경을 통해 자신들에게 이 땅을 부여하셨다고 믿는다.


  Israeli Settlers Wary, Defiant in West Bank


http://www.cnn.com/2009/WORLD/meast/06/12/israel.settlers/index.html?iref=allsearch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오바마 정권 초기 때부터 전 부시 정권 때보다는 덜 친밀한 관계였다고 알려진다. 하지만
가능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양측이 노력을 하였고, 새로운 정착지 확장과 영토의 압수를 멈추고 또한 현존하는 정착촌의
자연스런 확장에 제한을 두자는 제안이 나왔다.
하지만 이미 승인되고 재원이 확보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


Israeli Official: “Accommodation” Possible on Settlements
http://www.cnn.com/2009/WORLD/meast/06/16/israel.settlements/index.html?iref=allsearch




 


6 29



 예수살렘의 북쪽에 주택 1,450가구를 세우려는 프로젝트 중 일부인 50가구의 설립이 6 29일 이스라엘 국방부에 의해 허가되었다. 이는 미그론(Migron) 불법 전초기지에 거주하는 자들을 이주시킬 곳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스라엘 측은 전했다.


Israel Moves Forward with Settlement Construction


     http://www.cnn.com/2009/WORLD/meast/06/29/israel.settlement.construction/index.html?iref=allsearch





7 19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9 7 16, 미국의 국무부 관계자는 이스라엘 대사와 만나 동예루살렘 정착촌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보수파로 알려진 이스라엘 수상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19일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이 손상돼서는 안되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전 구역에서 거주하며 땅을 사고 팔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쟁점으로 여기어지는 건설 프로젝트는 우습게도 미국의 백만장자 어빙 모스코위츠(Irving Moskowitz)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
사진 출처
: GETTY IMAGES)


  Israel Won’t Stop Housing Project in Muslim Neighborhood
http://www.cnn.com/2009/WORLD/meast/07/19/israel.netanyahu.housing/index.html?iref=allsearch


 


 


8 3



사용자 삽입 이미지 동예루살렘에서 부동산을 둘러싼 팔레스타인 인과 이스라엘인의 법적 공방이 있었다. 이스라엘 법정은 후자의 손을 들어 주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팔레스타인 세대가 그들이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렸다. 이스라엘 대변인은 두 개인 간의 법적 분쟁이었을 뿐이라고 했지만 이 판결과 그에 따른 집행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되었다. 특히 미국 국방부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자극하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권고하였다.
(
사진 캡션:
이스라엘의 좌파 활동가들이 동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인들이 쫓겨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
사진 출처
: AFP/GETTY IMAGES)


   Israel Defends Jerusalem Evictions


http://www.cnn.com/2009/WORLD/meast/08/03/israel.evictions/index.html?iref=allsearch




 


9 4



 네타냐후 수상은 정착촌 확장을 중지시키기 이전에, 당시 진행 중이던 2,500가구에 더한, 몇 백 가구의 건설을 더 허가시킨다고 하였다. 이는 정착촌 확장을 언젠가는 중지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예루살렘 만큼은 확장 중지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여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이 1967년의 6일 전쟁(Six Day War) 당시 요르단으로부터 차지한 적법한 이스라엘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 Israel May Build More Settlements Before Weighing Housing Freeze


     http://www.cnn.com/2009/WORLD/meast/09/04/israel.settlements/index.html?iref=allsearch


 



9
7



 이스라엘의 국방부장관 에후드 바락(Ehud Barak) 9 7일 서안지구에 455가구의 건설을 허가하였다. 팔레스타인 측 협상가 사이드 에라캇(Saed Erakat)은 이스라엘이 미래에 확장 중지를 한다 해도 이 허가에 의해 의미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팔레스타인 대통령 고문인 사브리 사이담(Sabri Saidam)은 허가 행위가 평화를 위협하고 미국의 평화 계획을 좌절시킨다고 했다. 미국 측도 계속하여 기존 정착촌 확장을 포함한 모든 정착지 건설을 반대한다고 전했다.


Israel Approves Construction of More Settlements


     http://www.cnn.com/2009/WORLD/meast/09/07/israel.settlements.barak.construction/index.html?iref=allsearch


 



11
17

사용자 삽입 이미지계속해서 이스라엘은 11 17,
900
가구의 건설을 허가하였다.

(
사진 출처
: GETTY IMAGES)








 
Israel Approves Plan to Build 900 Homes
http://www.cnn.com/2009/WORLD/meast/11/17/jerusalem.settlements/index.html?iref=allsearch


 


 


11 25



 이스라엘의 안보내각(Security Cabinet)은 투표 결과 2009 11 25일 서안지구의 새 건축지 허가와 건설을 10개월간 정지시켰다. 동예루살렘은 이 정지에서 제외되었고 서안지구에서 이미 진행중인 건설은 계속해서 진행토록 했다. 이는 완전한 중지 보다는 못한 결정이었지만, 근 몇 개월 간 이스라엘이 보여준 최대의 배려였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수상 살람 파야드(Salam Fayyad)와 관계자들은 동예루살렘의 제외를 큰 문제로 제기하며 이번 정지가 불충분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스라엘 내에서도 네타냐후 수상이 미국과 팔레스타인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소속되어있는 보수당의 지지를 잃을 것이라며 평화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을 하였다.

– Israel Approves Temporary Settlement Freeze


http://www.cnn.com/2009/WORLD/meast/11/25/israel.settlements/index.html?iref=allsearch


 


 


12 2



사용자 삽입 이미지 건설 중지에 대한 강한 반발이 서안지구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네타냐후 수상의
선거공약이었던 서안지구 정착지 번창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며 여러 운동을 벌였다. 중지를 실행
시키러 온 정부 관계자들을 저지하고, 건설 취소된
유대교 회당을 정착촌 지도자들이 직접 콘크리트
작업하는 등의 운동이 있었다. 네타냐후 수상은
이 중지가 일시적인 것이며 중지가 풀린 후
다시 정착지 개발에 착수 할 것이라 강조했다
.
(
사진 출처
: APF/GETTY IMAGES)


– Protesting Freeze, Israeli Settlers Block Inspectors   http://www.cnn.com/2009/WORLD/meast/12/02/israel.settler.protests/index.html?iref=allsearch



 


12 28



 2009
12 28일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에 700가구 건설을 허가하였다. 미국은 예루살렘의 문제는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할, 진행 중인 문제이기에 협상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평화협상 할 준비가 안되어 있다며 이스라엘이 아직도 60년대의 3불 정책 (6일 전쟁 후 아랍국가들에 의해 채택 된 카르툼 결의안(Khartoum Resolution)에 수록된 이스라엘 적대정책으로써, 이스라엘을 승인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협상하지 않으며, 이스라엘과의 평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에 근거하여 국가를 운영한다고 했다.


– Defying U.S. Urging, Israel to Build Homes in Arab East Jerusalem
      
http://www.cnn.com/2009/WORLD/meast/12/28/israel.settlements/index.html?iref=allsearch








– 글/ 국제연대위 김지슬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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