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의견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민변 의견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의견서 1. 개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이 개정(법률 제9930호, 2010.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의 […] 2010-01-25 190
의견서 [의견서]법원조직법 개정안(이주영.6846호)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주영.6850호)에 관한 민변 의견서 민변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하여 2010.1.22(금) 다음과 같이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46호)”에 관한 민변 의견서 1. 주요 개정내용 (1) 법원행정처장 또는 […] 2010-01-22 162
의견서 [의견서]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정현.6976호)에 관한 의견서 민변은 2010.1.22(금) 다음과 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76호)”에 관한 민변 의견서 1. 주요 개정내용 (1) 패킷감청의 허가서 내용 구체화(안 제6조제6항 후단 신설). […] 2010-01-22 185
회원공지 1/28(목) 19:30 1월 월례회- 김명곤 초청, “전통문화와 역사왜곡” 민변 1월 월례회, 김명곤 초청, “전통문화와 역사왜곡” 1월 28일 (목) 7시 30분 민변 1월 월례회에서는 배우, 연극연출가이자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김명곤님을 모시고 “전통문화와 역사왜곡” 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을 앞두고, […] 2010-01-20 158
성명·논평 [논평] 피디수첩 보도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피디수첩 보도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담담판사 문성관)은 피디수첩 광우병 관련 보도에 관하여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 2010-01-20 192
민변 뉴스 2월 공부모임 안내 2월 첫 주 공부모임에서는 다음 2권의 책을 함께 읽습니다. 민변 공부모임 3년 동안 책을 읽으면서 페미니즘을 정면으로 다룬 책은 사실상 처음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구 위의 반은 남자, 지구 […] 2010-01-20 142
공지사항 2. 2(화) 19:00, 공부모임 안내 2월 첫 주 공부모임에서는 다음 2권의 책을 함께 읽습니다. 민변 공부모임 3년 동안 책을 읽으면서 페미니즘을 정면으로 다룬 책은 사실상 처음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구 위의 반은 남자, 지구 […] 2010-01-20 155
성명·논평 [논평]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전부무죄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논 평]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전부 무죄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1. 19. 전주지방법원(담담판사 김균태)은 2009. 6. 시국선언에 참여하였던 전북 지방 교사 4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 2010-01-19 187
성명·논평·자료 [민변법률의견서]가맹점형태의 SSM(대기업슈퍼마켓)도 ‘상생법’상의 사업조정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이 사업일시정지권고로 제동이 걸린 이후, 최근에는 대규모 유통점이 이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로 다시 입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 2010-01-15 175
민변 뉴스 2010년 로스쿨 실무수습 진행 2010년 로스쿨 실무수습 진행 글_ 류제성 변호사 새 해 첫 월요일부터 2주단위로 전기(1월 4일부터 15일)에는 서울지역 기준 총 16명, 후기는 서울지역 기준 총 13명이 민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실무수습이 진행되고 있다.(부산지부에서는 […] 2010-01-15 134
민변 뉴스 1월 인턴 활동 일정 ■ 수시인턴 영입! 드디어 3기 인턴 중에도 수시 인턴이 들어왔습니다.주인공은 바로 이!상!도!씨!컴퓨터 공학 전공으로, 민변 내에서 기술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일들을 해결할멀티플레이어로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 1월 독서모임 <만물은 서로 돕는다>1월 […] 2010-01-14 134
민변 뉴스 2010년 상반기 정기 대의원회 안내 2010년 상반기 정기 대의원회 안내 민변의 주요 활동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2010년 상반기 정기 대의원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대의원 및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며, 아울러 민변 사업 […] 2010-01-14 69
민변 뉴스 [아시아인권모니터링2호]2010년 1월 15일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2010-01-15 아프가니스탄: 고문 사망 사건 수사 필요 HRW는 아프가니스탄 국가정보기관인 NDS에 의해 수감되었다가 2009년 12월 7일 수감 중 사망한 암둘 바시르의 부검 결과 공개와 자살로 발표된 […] 2010-01-14 149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조중동 광고불매 사건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조중동 광고불매 사건변론팀 윤여형 인턴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하던 시기, 1966년 3월 미시시피주 클레이본 카운티의 흑인시민들은 백인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인종평등과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상세한 요구를 담은 목록을 제출하였다. 만족스런 답변을 얻지 […] 2010-01-14 166
민변 뉴스 2010 민변 신년하례식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던 지난 1월 4일 아침, 사무처에서는 조그마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새해 첫날 업무를 시작하면서 민변 회원들과 함께 신년하례식을 가졌는데, 이날은 아침부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 2010-01-13 119
민변 뉴스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열사여, 꽃으로 부활하소서…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열사여, 꽃으로 부활하소서… 지난 1월 9일, 용산참사가 일어난지 355일만에 용산참사 희생자에 대한 장례식이 엄수되었습니다. 故 이성수, 윤용헌, 이상림, 양회성, 한대성씨 등 5명의 희생자는 오전 9시 […] 2010-01-11 128
민변 뉴스 백승헌 회장 신년 인사말 백승헌 회장 신년 인사말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0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연휴 기간동안 쉬시면서 한 해 계획을 잘 세우셨는지요. 지난해 우리 모임은 참 많은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민운동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새해를 […] 2010-01-11 132
민변 뉴스 민변 1-2월 공부모임 안내 민변 1-2월 공부모임 안내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공부모임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 크로포트킨의 [만물은 서로 돕는다]를 읽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이 2010년에 읽을 책들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추가로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 2010-01-11 121
민변 뉴스 새해맞이 눈꽃산행에의 초대 새해맞이 눈꽃산행에의 초대 백호(白虎)의 해라는 2010년 경인년(庚寅年)이 노동법 날치기와 함께 막을 열었습니다. 이에 통곡이라도 하듯 정초에 엄청난 눈이 온 천하를 뒤덮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욱 많은 한 해가 될 […] 2010-01-11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