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긴급토론회]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효력 미디어법토론회(이정희 의원실)_20090727.hwp [긴급토론회] 전문가가 본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법적 효력 지난 7월 22일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직권상정을 통한 미디어법의 처리과정에서 국회 사상 초유의 재투표가 이루어짐. 이에 더해 대리투표 등 총체적 부정투표가 자행됨. […] 2009-07-28 115
성명·논평 [보도자료]언론악법 날치기 시도 및 언론악법 미화광고 관련 정보공개청구 언론악법 날치기 시도 및 언론악법 미화 광고 관련 정보공개청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7월 27일(월) 오후 첨부와 같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9.7.22 제283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의 개의 […] 2009-07-28 118
자료집 [노동위] ‘일본노동조합법’ 한국어판 발간기념 니시타니 사토시교수 강연회 자료집 ‘일본노동조합’ 한국어판 발간기념 니시타니 사토시교수 강연회 자료집 – 일시 : 2009. 7. 24.(금) 18시– 장소: 서울프라자 호텔 22층 오팔룸 2009-07-27 81
성명·논평 [취재요청] 쌍차사태의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취재요청]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 및 인도적 지원촉구를 위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기자회견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현재 파국으로 달려가고 있는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과 생필품 반입, 의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 2009-07-27 127
성명·논평·자료 [논평]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사에 반대한다 [논 평]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사에 반대한다 인사는 만사라 한다. 한 정부의 정책은 결국 인사로 귀결된다. 현 정부가 인권과 검찰개혁에 대하여 얼마나 무감각한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 2009-07-23 146
성명·논평 [보도자료]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구성 [ 보 도 자 료 ]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구성 –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과 징계의 위법.부당성을 명확히 밝힐 예정 1. 교사 96명에 대한 형사 고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 2009-07-23 135
성명·논평 [성명]직권상정 처리는 무효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성명]직권상정 처리는 무효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후 끝내 국회 안팎의 절규 속에서 언론악법이 태어났다. 이것으로 오늘 제18대 국회는 죽었다. 여당은 물론 국회의장조차 언론관계법의 본질은 경제살리기가 […] 2009-07-22 63
공지사항 8. 11.(화) 19:00 [소크라테스의 비밀] 한 여름 뙤약볕이 대단합니다. “미디어법 직권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원형을 아테네 민주주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민주주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아테네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 공부모임에서 […] 2009-07-22 135
성명·논평 [성명]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쌍용차 공권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성 명 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쌍용차 공권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7월 20일 오전 10시 정부는 ‘범죄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쌍용자동차에 공권력 투입을 강행하였다. […] 2009-07-22 125
성명·논평 [보도자료]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사용불허처분 및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봉쇄에 대한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사용불허처분 및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봉쇄에 대한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7월 20일(월) 첨부와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 2009-07-21 131
성명·논평 [ 보도자료 ]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구성 [ 보 도 자 료 ]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구성–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과 징계의 위법.부당성을 명확히 밝힐 예정 1. 교사 96명에 대한 형사 고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 2009-07-16 119
민변 뉴스 [인권현안대응팀] 신입회원 간담회 인권현안대응팀은 7월8일(수) 저녁 신입회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신입회원 방정환, 고윤덕, 윤천우, 최호웅 변호사가 참석하였고 회원팀 설창일 변호사, 홍보팀 황희석 변호사, 인권팀 권영국 변호사, 민변 송상교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류제성 변호사, […] 2009-07-15 103
민변 뉴스 [전문가토론회] 국가, 지자체 및 그 기관장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 민변과 참여연대는 7월15일(수) 오후2시 광화문 일민회관 미디액트 대강당에서 ‘국가, 지자체 및 그 기관장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좌세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대)의 ‘언론도 ‘주장’을 […] 2009-07-15 109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한 EU FTA 최종 합의본 공개 청구 [보도자료] 민변, 한 EU FTA 최종 합의본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오늘(2009. 7. 14.(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문 (FTA) 최종 합의문의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청구하였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앞으로 10일 […] 2009-07-15 104
성명·논평·자료 [논평] 이명박 정부는 전국검사를 정권의 충견으로 만드려는 시도를 포기하라 ! [ 논 평 ] 이명박정부는 전국검사를 정권의 충견으로 만드려는 시도를 포기하라!-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의 철회를 요구하며-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6월 25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천성관 임명반대, 비(非)검찰 법무장관 […] 2009-07-15 156
성명·논평·자료 [논평] 노동부, 마지막 남은 정체성 스스로 허물어 [논 평] 노동부, 마지막 남은 정체성 스스로 허물어 – 노동부의 ‘비정규직 관련 오해와 진실’에 부쳐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거센 비난 여론에 부닥치자 ‘비정규직법 […] 2009-07-15 80
성명·논평·자료 [논평] 정부는 무너진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국제적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인사를 새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 논 평 ] 정부는 무너진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국제적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인사를 새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야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가 그야 말로 수난을 당하고 있다. 인권위는 “다른 권력으로부터의 […] 2009-07-15 158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 6월 26일 쌍용자동차 앞 권영국 변호사 불법체포․연행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장 제출예정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 6월 26일 쌍용자동차 앞 권영국 변호사 불법체포․연행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장 제출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는 공동으로 지난 6. 26. 쌍용자동차 앞에서 권영국 […] 2009-07-15 102